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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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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全과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2.5㎏ 미만 저체중 출산아)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지역·권역·중앙 3단계에 걸쳐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3단계인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개소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행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수석은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는 기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3년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기한을 출산 예정일 또는 퇴원 시점 기준으로 조정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1.5㎏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도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그리고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8 15:0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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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설 인력·장비 총동원해 국민 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및 강원 등지의 대설 상황에 대해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상 상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일(28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강원·충북·전북 동부 등에 시간당 1~5㎝의 눈이 내리고 있으며, 강원 중·남부 내륙과 경북에서는 다음날 오전까지 눈 소식이 예보돼 있다. 경기남부,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도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7 16:02: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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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이재명 무죄·당원게시판 논란… 정쟁에 말 아끼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이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등 정치 현안에서 한 발 물러나 민생과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 당시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최근 여당의 '뜨거운 감자'인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특히 당원게시판 논란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임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의 무대응 방침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이나 당원게시판 역시 정치적 갈등 요소가 강한 이슈이기에 말려들수록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가 나타난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급반등했고,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주 만에 20%대 중반을 회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주 외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다. 지난 25일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또 오는 28일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련 국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이 멕시코 등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통한 '새로운 중산층 시대' 관련 정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7 15:43: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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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명태균 공천개입' 수사 차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근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으며, 국회 경내 출입절차를 밟아 이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공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 영장이 나왔으니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명씨가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서 대충 다 훑어볼 모양"이라며 "(2022년) 지방선거 때 김영선, 박완수, 포항시장 등 관련된 것도 살펴볼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2024-11-27 11:1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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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외교장관회담… "근시일 내 우크라 특사 방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 피우지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의 러북 군사협력 추이에 따른 '단계적 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무기 지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비하 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화담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의 취임 뒤 첫 회담을 통해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3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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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약자 위한 '기댈언덕법' 당론 추진… "노동약자 기댈 언덕 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기댈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댈언덕법)을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댈언덕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 수레 정책뿐이었다"며 "대체 노동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15: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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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도 국회로 돌려보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김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0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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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재명 "상법개정 안 하는건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겠다는 것"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27일과 28일에는 무상교육·상법개정 등 민생과 관련한 일정이 또 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청와대(문재인 정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분과별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갖고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애초 상법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심해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유죄라는 예측이 더 많았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모양새다. 비록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그간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던 '이재명표 먹사니즘'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대표는 당분간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갖는 것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원로와 만난 바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저녁 이 대표에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4:5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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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 남아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문에 행사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4-11-26 11:1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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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명태균 리스트' 與 의원들, 양심 있다면 재의결에서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재임 12년 동안 총 45회 거부권 휘두른 독재자 이승만을 뺨치는 기록이자 이승만 이후 역대 대통령이 60여년간 행사한 거부권 총합계 21회를 가뿐히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본인과 김 여사 수사에 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천과 선거·국정 개입, 인사와 이권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며 자진해서 재의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 측 불출석이 늘어날수록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여론조사가 문제라면서 명태균씨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며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11:1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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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공존의 정치 바라면 방탄집회·일방적 법안처리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는 게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이 대표의 개인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께 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력망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 하이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건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4-11-26 11:1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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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특위 구성…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 회복 실천"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책위가 사실상 특위와 관련된 이슈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함께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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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野 안도… 對與 공세 박차 가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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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11-25 15:32: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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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말레이 정상회담… "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무·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라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의료산업 협력 확대 ▲가자 지구 위기·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에 우려 표명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5:10:3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