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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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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추가 대국민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 전문.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4 04:5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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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투입 군 철수…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의 계엄령 철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됐다.

2024-12-04 04:4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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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2024-12-04 02:03: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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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하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3 23:3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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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2024-12-03 23:17: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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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3주만에 파행…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에 이르렀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 등을 두고 각 주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후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 기구로, 지난달 11일 출범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1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핵심 이슈였던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이진우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1 16:27: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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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감액 예산안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것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기초로 증감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거치는 게 관례"라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생·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수사,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1 16:2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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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분간은 민생행보에 집중… 예산정국 주시하며 인적쇄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대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개각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린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다. 정부는 앞서 7월과 10월에 총 36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원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사항 해결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소상공인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첫 정책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 온기가 고루 퍼져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자는, 그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 같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각과 참모진 개편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이후 인사 발표를 염두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졌다. 이날도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못박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각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을 단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개각 시점이 연내가 아니라 연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1일에 처리됐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1 15:13: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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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日이 물컵을 엎질렀다"

여야가 28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일본이 물컵을 오히려 엎지른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부실했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측이 한국에 개최를 약속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논란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극우 인사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측 대표 참석자로 오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반발한 외교부와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측 행사에 불참하고, 현지에서 자체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진정성이 결여된 추도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질의에서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쿠아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아니었더라도 추도식에 불참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으로 일본에게 강력 항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일본이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 "예견된 외교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에서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저 같으면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든가 했다. 일본에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놀랐다는 발언이 놀라웠다"며 "이번 사도광산 건은 합의 자체가 군함도 건에 비해 부실하다. 그래서 예견된 외교참사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도 "(부실 합의) 비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수긍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며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에 대한 거취 언급도 있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스스로 의사를 밝히시라"며 재차 압박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조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성과로 꼽았던 점을 거론하며 "일본은 한 번도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놀라 한일 열사가 됐느냐"면서 "장관이 꼬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 마치 사퇴할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8 16:07: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