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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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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이 대통령 '냉부' 출연 트집은 거짓 선동·분열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정쟁거리로 삼는 데 대해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며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을 두고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했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현장 점검과 재발방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 홍보를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과 허위 사실로 정국을 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진실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추석 민심이 요구하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와 법정은 그 죄값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당초 지난 5일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어 편성을 하루 미뤘다.

2025-10-06 15:1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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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단, 추석 연휴에 방미… 美 기업인 만나 대미투자 입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추석 연휴 방미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은 전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오는 7일 미국을 찾는다. 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벨 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로스 페로 주니어 전미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일정은 페로 의장 측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달러(43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미의원연맹이나 정부 외교 라인과는 무관한 독립적 일정이라, 의원외교를 통한 협상 해법 제시 및 경제협력 확대 시도라는 평가다. 또 이 최고위원은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한국·미국의 산업·경제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방미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이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를 '선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이 교착 상태인 데 대해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으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2025-10-05 23:16: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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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 김정관-러트닉 회담 결과 공유

대통령실이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해당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위성락 실장, 김정관 장관 외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내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미측에서 사실상 '현금 입금'을 요구한데다, 우리 측이 조건을 내세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는 미온적이라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투자를 '선불'로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둔 상태다.

2025-10-05 16:48: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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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출연 '냉부' 방영 연기 요청"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연기해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해당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편은 오는 5일 방영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및 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전 부처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6일 오후 10시 전파를 탄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시점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화재 진압 및 후속조치를 면밀히 지시한 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20:5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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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전 정책기획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언론인 출신 권오영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부의장을 최종 임명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한다. 권 신임 부의장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정책은 국민들 삶의 현장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엮어내 진영을 넘어 수도권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평화와 교류 ▲수도권과 농산어촌,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불균형 해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진영과 이념을 넘어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정치 ▲창업 중심 중추적 과학기술 강국 ▲성장과 통합으로 발전하는 혁신경제 ▲콘텐츠와 문화로 번영하는 소프트파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 부의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민주당 21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 홍보소통본부 부본부장,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과제협의회 뉴미디어 총괄TF팀장, 민주당 서울 관악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5-10-01 22: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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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픈AI 샘 알트만 접견…"협력 통한 AI 생태계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트만 대표를 접견하고 "이번 한국 정부와 오픈AI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생태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오픈AI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X 전환 촉진, AI인재·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AI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알트만 대표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LOI(Letter of Intent·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오픈AI는 향후 스타게이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반도체 원판) 수요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트만 대표에게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거소가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다"며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트만 대표는 "한국은 번창하는 AI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게이트 코리아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정말 유능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알트만 대표는 "이를 통해 소버린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계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AI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들인 삼성,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도 같이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 최근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를 출범시키고 2030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저는 이런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국가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우수 AI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도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 SK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꾸준히 노력해가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오픈AI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비전과 주문을 저희에게 했다. 어찌보면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커미트 하고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협업하게 된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오픈AI와 같이 AI 디지털센터를 대한민국 서남 지역에다가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것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거듭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접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삼성·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을 두고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다.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HBM 공급 파트너십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며 핵심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천문학적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실장은 "오는 12월에 출범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에너지·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의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통념과 다른 정책이 많이 있다. 시대 환경에 맞춰서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장이 신설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장소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구글과의 협업 방안을 두고도 "우리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01 22:3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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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53: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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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군의날 맞아 '독립군 후예·자주국방' 강조…"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의 후과로 군의 명예와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군이 하루 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미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뛰어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은)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것으로, (회복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설명했다.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작권 '회복'의 시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건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전작권)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이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0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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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中 무비자 입국 금지' 주장 野에 "국민 불안 선동… 외국인 혐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며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정자원 화재로 개인정보 보안망이 훼손돼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나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국정자원 화재를 연계해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상태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했다. 또 지난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빈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10-01 11:2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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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부산서 세 번째 양자회담… "저출산·지방균형발전·자살 공동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자살률 등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시바 총리와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났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악수로 맞이했고, 양 정상은 손을 맞잡고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이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다. 양 정상은 김규장 작가 작품인 '십이장생도'를 배경으로, 양국 국기를 좌우에 세운 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십이장생도는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해와 산, 거북, 학 등 12가지 소재를 한 폭에 담은 전통 길상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해설가 설명을 들은 뒤 APEC 하우스 내부를 함께 관람했다. 오후 4시49분쯤 시작한 정상회담은 1시간16분 가량 이어졌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 당시를 회상하며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또 일본 측이 만찬 메뉴로 준비한 '이시바식 카레'도 언급했다. 그리고 양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났음을 상기하며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만큼 정서적·경제적·사회문화적·안보상으로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 셔틀외교를 정착시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양자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하며, 지방균현발전 의지를 담아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화답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문제,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에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제 고향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며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실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활발한 인적교류의 힘을 상징한다"며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발표할 문서에 따라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낮은 농수산물·에너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대단히 좋은, 가까운 위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다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빈번히 교류하면서, 만날 때마다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앞으로 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는 한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각 분야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국 관계부처는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필요 시 전문가 의견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관련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협의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양국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현안 관련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고(故) 이수현씨 묘역을 현직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관세협상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30 21:5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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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 못 갖춰… 사법불신 초래 曺, 입장 표명하라"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다만,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도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라고 했다. 특히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선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세종대왕은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하교가 있었다. (강연 내용에서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는) 세종대왕의 하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건 왜 빠졌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다.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사마천 '사기'의 한 구절인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不辭土壤 河海不擇細流)'를 인용했다. 그는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깊어졌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정신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오늘의 중국의 밑바탕을 이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존중하며 같이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주장했다.

2025-09-30 15:2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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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부처별 시스템 전부 철저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 부처에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며 "일단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등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각 부문에 이런 게(이중 운영장치가 없었던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에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안 한 게 태반이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비 피해는 줄어든 측면이 있다.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비정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기반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가끔 보는데, 그런 일은 최소한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경기지사 시절 '그냥 드림센터'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드림센터를 처음 열 때) 언론이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갈 거다' 걱정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다"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 예산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에 이런 걸 주지시키고, 특히 복지부에서 챙겨달라"며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말자. 특히 명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얼마나 서럽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30 13:25: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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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안철수 "주민들 오랜 염원 반영한 첫 결실"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하면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이같은 성과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날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 환산 시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됐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높이 규제 기준점을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바꿔, 경사지형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사키타노 의장을 직접 만나 고도제한 규제의 조속한 개정과 발효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시대와 기술 변화에 뒤처진 규정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했다. 안철수 의원실은 "이번 고시와 개정안 추진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로, 주민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정비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5-09-30 08:47: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