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韓 멈추다… 최상목 대행 "유가족과 부상자 뜻 최우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졌다. 최초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전원 사망하며, 2024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정부는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시민단체·문화계 등도 각종 집회나 이벤트를 멈추고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 세계 각국에서도 애도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내년 1월1일 오후 5시까지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고원인 조사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관제 교신자료 수집 및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했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보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도 참여한다.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을 운행하는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것은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해야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거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다. CVR은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비롯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항공기 작동음 등을, FDR은 사고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각 장치 작동 상태를 각각 기록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DR 일부가 훼손돼 복구·해독 작업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항공은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37명의 직원을 무안국제공항에 파견했다. 다만 이날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돼 회항한 바 있다. 또 참사 수습 이후 장례 등 보험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보험금은 ▲삼성화재 55%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 3%의 비중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그 동안의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날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만났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은 즉시, 무안에 있는 유가족과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당일인 전날(29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고 이날은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 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도 애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경제단체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각국에서도 애도를 보냈다. 사고기가 출발했던 태국에서는 전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애도 메시지를 냈고, 일본·미국·영국의 경우 정상이 직접 애도와 위로를 보냈다. 외신들도 참사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이날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거론되는 가운데 원인을 속단해서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6:57:38 서예진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측 "권한 밖 체포영장, 기각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도 연락 없이 불응하면서 강제 신병 확보 수순을 밟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불러왔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6:20:23 서예진 기자

제주항공 참사에 잠시 멈춘 정치권… 崔 대행 향한 압박도 일시적 ↓

세밑에 갑작스레 닥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정치권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권이 압박도 강도가 줄어든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쌍특검(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1일이나 휴일인 새해 첫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할 기세였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당장 야당이 '연속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원회도 순연하고 전남 무안군을 찾아 피해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국가애도기간 이후 탄핵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며 추어올렸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정치재난지역이고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참사 수습으로 인해 정부여당 모두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참사 수습으로 인해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온 국민을 슬프게 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참사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5:54:04 서예진 기자

최상목 "유가족·부상자 뜻 최우선으로 사고 수습…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 치에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 위로하는 마음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모두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가졌다. 국민적 관심사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탄핵 정국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최 대행과 우 의장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궁금해하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4:49:14 서예진 기자

무안 달려간 최상목 권한대행 "항공기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여야, 각각 사고수습 위한 TF 구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여야는 각각 사고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부상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정부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사고 이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관리소에 오전 9시50분쯤 도착해 자신을 본부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토부도 즉각 사고 기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고) 기체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항공법에 따른 (조사) 주기를 철저히 지켰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전 9시30분부로 정부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오전 10시10분쯤 현장에 도착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다. 또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오전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 또 필요 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키로 했다. 정치권도 사고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하고,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열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TF 위원장 권영진 국토위 간사)'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최고위원)'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날 바로 전남 무안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6:11:18 서예진 기자

'승계 2순위'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승계 2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에 적극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재부 등 경제 관료 출신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기재부 1차관을 맡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지표'를 중시하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은 12·3 계엄사태 사흘 뒤 열린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측하고, 경제 상황을 위해 헌법재판관 등 야권에 협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즉각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그러자 해당 발언을 전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부 측에서 항의전화가 왔다며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이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보다 야권에 더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며 "그간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서도 '연속 탄핵'에 대한 고민이 없을 리 없다. 국무위원을 연속으로 탄핵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여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즉각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설득·대화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3인과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44:34 서예진 기자

일반·상설특검 지연 속에 '내란 국조특위' 일단 가동… 이르면 내일 첫 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일반특검'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바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은 12일에 각각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고, 내란 일반특검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불가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에게 증언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 논의는 우원식 구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만큼, 수사기관괴 별개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실에 여당 몫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했다. 집권여당이 국조특위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엄 옹호' '내란 옹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인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인원을 총 20명(민주 11·국민의힘 7·비교섭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2명이 빠진 1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국조특위 인원이 확정되면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특위'가 구성됐지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대통령 파면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9 15:28:21 서예진 기자

[부고] 김태흠(충남도지사)씨 모친상

▲권성여씨 별세, 김태흠(충남도지사)씨 모친상=29일, 보령 웅천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31일 오전 11시. 041-635-2001

2024-12-29 14:22:25 서예진 기자

권영세,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인명구조·사고수습 만전… 여당도 적극 협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권 지명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181명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대응시스템이 따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7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불시착한 뒤 불이 났다. 불이 난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며 인명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12-29 11:27:18 서예진 기자

이재명, 무안공항 사고에 "사고수습 총력 다해달라… 구조대원 안전도 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사고 수습을 주문하며 "구조대원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7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불시착한 뒤 불이 났다. 불이 난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며 인명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12-29 11:26:46 서예진 기자

[속보] 최상목 "무안 항공기 사고, 가용 장비·인력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한 뒤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또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무안공항 사고 대응 긴급수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 이상의 참모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7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불시착한 뒤 불이 났다. 불이 난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며 인명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12-29 11:00:33 서예진 기자

최상목 "국정 혼란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6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재석 192표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어 총리실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이날 5시19분쯤 접수하면서 한 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로써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시작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채우지 못했다.

2024-12-27 18:54:13 서예진 기자

민주당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尹에게 강경진압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이날 명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정부 대응에 적극 개입했다고 과시하는 녹취를 공개하고, 명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함께 명씨와 대우조선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녹취는 명씨가 2022년 7월 파업 중이던 경남 거제 조선소에 가는 도중에 지인과 전화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는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문건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강경진압을 하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고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7월18일에 불렀다고 했다. 또 명씨는 자신의 보고 시점을 2022년 7월13일쯤으로 적시했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당시 정부 대응과 명씨의 발언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2022년 7월14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7월18일 한동훈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같은 달 20일에 녹취됐다. 명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모른다.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주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내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 부사장이)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1만명인데 150명 때문에 1만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이어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했다. 조사단은 "명씨는 실제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 영접을 받았다"며 "방문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난 듯 하다. 주변에 자랑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명씨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간의 유착 관계는 물론 명 씨의 주장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모든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50:26 서예진 기자

민주 법사위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尹 체포·구속으로 수사 의지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뒤 성명서를 통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벌써 공수처에만 두 번째 출석거부"라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12·3 내란사건을 일으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야 할 공수처는 한가롭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라고 했고 어제는 윤석열의 2차 출석 거부에 대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고 입장을 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이 내란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동원된 전·현직 HID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내란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그대로 있는 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서 헌재로 갈까 공수처로 갈까 쇼핑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공포와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12·3 '윤석열 내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출석요구를 두 차례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으로 공수처 수사 의지 입증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이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공수처는 공조본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실 부속실에는 전자공문 및 특급우편 방식으로, 대통령 관저에는 특급우편 방식으로 통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23:36 서예진 기자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즉시 韓 탄핵절차 돌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즉시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인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즉시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선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야권은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151명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승계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실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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