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18일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관련 입법도 마련 중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했지만,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이전에도 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병가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6:11:02 서예진 기자

민주당, '35조 수퍼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AI·반도체 5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눴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4:37:16 서예진 기자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를 밝히는 '명태균 특검법'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20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정치인들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발의했다. 그리고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오는 19일 현안질의를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씨 측 변호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국회 출석은 어렵고, 구치소 현장질의는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일신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며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곽종근 회유설'을 주장한 데 대해, 성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오염·날조했다면서 "(성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앞에서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5-02-13 13:38:15 서예진 기자

박찬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 길"… 헌재에 신속한 파면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2025-02-13 11:23:57 서예진 기자

尹 탄핵심판, '2말 3초' 결론 가능성 높아져… 탄핵 인용되면 '벚꽃대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결정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1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직무대리는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인신무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로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향후 변론기일도 미정이다. 현재 속도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기일이 종료된 뒤 2주 내에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새 정부를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졌다. 파면 이후 움직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세 결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모습을 드러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6:22:27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이 언급한 '국민소환제' 입법화 시작… 개헌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이·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일각에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소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국면에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임기 중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담았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소환제는 헌법 45조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대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5:46:44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트럼프 관세에 "피해 우려기업 지원… 내주 수출전략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대해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4:16:50 서예진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구속기소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그동안 왜 윤석열 탄핵과 내란특검을 반대하고, 구치소에 찾아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나"라며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의 사과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 있으려면 남 탓은 그만하고 윤석열을 중징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며 "'명태균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는지, 불법과 부정·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수괴를 결사옹의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12 14:04:00 서예진 기자

이재명, 美 관세 부과에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 지켜야… 국회 통상특위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지금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 지금은 (부과 대상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당장 철강뿐이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데도 (부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을 무기로 만든다"며 "우리 역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통상 외교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해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만 하지 말라"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특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2025-02-12 14:01:57 서예진 기자

野, '내란 특검' 어렵자 '명태균 특검법'으로 尹부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여,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야당은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현안질의는 오는 19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박범계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명씨를 만난 만큼, 명씨가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에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지만, '옥중 정치'를 계속하면서 '반(反) 탄핵'을 주장하는 극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씨 역시 박범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유를 "황금폰이 공개될까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뜻이다. 이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 비상계엄의 동기도 밝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특검법의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6:27:33 서예진 기자

이재명·권성동, 연일 번갈아 '추경' 언급… '벚꽃 추경' 급물살 탈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모양새다. 다만 '벚꽃 추경'을 기대하는 분위기임에도, 여야가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 입장보다 전향적인 자세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지난해 여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올해 정부 '감액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빼면 당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론날 경우,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야권 대선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공약을 내세울 게 자명한데, 여당이 반대하면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이 대표는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30조원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5조~20조원 편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통상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5:35:33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고용시장 얼어붙어…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고용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곧 열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면서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대응플랜을 수립하고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1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상황 점검은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1:32:11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안보가 경제, 경제가 민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매년 개최돼 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사이버 공격,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대남 소음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화재,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처럼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올해 계획된 다양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엄중한 시기에 개최되는 오늘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계기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0 16:28:56 서예진 기자

김기현·추경호·이철규도 尹 접견… 계속되는 대통령의 '옥중정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줄지어 찾고 있다.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등 '옥중 정치'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30분 가량 면회를 했다고 한다. 김기현 전 대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면회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찾은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7일에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중 30여 명이 면회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만나고, 면회 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도록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3일에 나경원 의원은 면회 후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나치에 빗댔다고 전했고, 윤상현 의원은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니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거기다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김기현 전 대표 등 인사들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적극 동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을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듣기에 매우 타당(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조력하는 모양새임에도 면회가 줄을 잇는 것은 대선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면회를 하지 않는다고 여당 의원들을 질타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중도층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점에서, 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접견을) 가겠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중 정치'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이날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는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0 16:00:01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 美 관세 부과 대응방향 논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언급과 관련해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논의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언급 관련, 상황 파악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는 11일 발표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동맹관계여도 관세 부과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일 정상회담 동향, 디지털분야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방향 등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10 15:31: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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