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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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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에서 "국민 삶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은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통화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전날(9일) 이시바 총리와 전화 회담에 나섰다. 우리나라 주변국 4곳(미일중러) 중에서 미국·일본·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순서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화는 양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서, 양 정상 간 제반 사항이 조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0 15:3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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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모두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4개, 대통령령안 3개, 일반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인원은 검사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어 3개 특검법 중 가장 많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 가능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명태균씨가 관여된 각종 불법행로 인한 의혹 등 총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동일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원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너진 장벽이 됐고, 그간 밀렸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3개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엄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0 15:23: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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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번주 재계와 회동… 5대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등 참석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이나 13일쯤 주요 그룹 총수들, 경제단체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직),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의 주요 의제는 최근 국내외 경제·산업 여건 및 향후 전망, 국내 투자 촉진·내수경기 활성화·지역살리기 등 경제 현안과 과제, 경제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재계와 만나는 것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내 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어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7:0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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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尹보다 5%p 이상 높아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58.2%, '잘하지 못할 것이다'는 전망이 3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 차이는 22.7%포인트다. 이는 여야 간 지지층 결집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3%), 경기·인천(59.9%), 여성(62.6%), 진보층(87.3%), 40대(76.6%) 등에서,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46.5%), 60대(42.1%), 보수층(64.1%) 등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역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첫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 긍정 전망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는 수치가 낮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긍정평가가 5.5%포인트 높다.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기대치가 낮은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양 진영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69.4%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매우 잘 할 것이다(44.6%)'와 '어느 정도 잘 할 것이다(24.8%)'는 응답을 합치면 69.4%였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중도층의 74.6%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별로 잘하지 못할 것이다(13.1%)'와 '전혀 잘하지 못할 것이다(13.3%)'를 합치면 총 26.5%였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RDD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여론조사꽃의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조사방법은 무선(100%)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6:4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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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이시바 첫 통화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취임 사흘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셨고, 양국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일(對日) 정책에 대해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만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G7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할 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계기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면서 G7이 (첫만남이) 될지 안 될지는 짧은 통화 안에서 결정되지는 않았고, 양 정상이 빨리 만나자 정도로 의사를 서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과 먼저 통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는 언제 접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관계자는 정상 통화 순서에 대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2025-06-09 16:3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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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 물가 점검·추경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이 물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를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에게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차관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 닭고기"라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한 두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면서도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할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이 필요하면 대동하셔도 괜찮다"며 "장관들이 다 알기라 어렵잖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이날까지는 재정 상황을 점검해 추경 편성 여력이 있는지 등 현황을 점검한 것이며, 다음 회의부터 추경의 규모나 구체적인 내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범석 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세 가지로, ▲경기 회복·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 우선 ▲추경 핵심사업 발굴, 추진 시 확실한 효과 나오도록 검토·협업할 것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당정협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라면이나 필수 먹거리인 계란 가격이 4년만에 최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5:50: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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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취소…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취소됐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른 조치다. 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밟았던 재판이라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걸려 있던 다른 재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訴追)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간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일 연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3:15: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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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체포 방해' 등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본부장 5명의 대기발령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기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가) 대통령실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비화폰 서버 요청이 오면)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0:1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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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 순차적 구성… '실력' 위주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1기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선 특징을 살펴보면 '깜짝' 발탁은 없고, 오랜 경력을 갖추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이들을 기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대변인을 임명, 지난 6일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서도 AI(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이 채워졌다. 대통령실 수석 인선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실력'과 '즉각 투입 가능'이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이끌어내는 등 높은 정치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보다도 경력이 오래된 '정치 선배'인 우 정무수석의 발탁은 여야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오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는 분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는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선순환적 경기활성화나 국제 관세 전쟁, 가상자산 규제 혁파 등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경제회복·실용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발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체제 1기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국무위원 인선을) 차근차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무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만큼, 본격적인 내각 구성 발표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6-08 16:3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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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는?… 김병기 vs 서영교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치른다. 3년만의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이번 원내사령탑은 당정 간 손발을 맞추며 정권 초 국정과제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2기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13일 진행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이틀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2~13일엔 권리당원 투표,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80%)를 진행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 시 '당심'을 반영토록 했다.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은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맞붙는다. 기호는 김 의원이 1번, 서 의원이 2번으로 추첨됐다.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서울 중랑갑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2022년~2024년)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과 험지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당원들 사이에 인기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들을 받들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맡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및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증위원장을 지낼 당시 예비후보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며 잡음이 일어도 흔들림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며 "국민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20%의 당심'을 사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권에선 '윤심(尹心)'에 주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명심(明心)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점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전날(7일) 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 초청 한남동 관저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두 후보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어제 만찬)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2번 서영교 후보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며 "(만찬에서도)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8 16: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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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G7 정상외교 무대로… 트럼프·이시바와 첫만남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것이다. 이번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비록 취임 직후라 국내 경제·민생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멈췄던 한국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협의체다. 매년 의장국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앞서 한국은 2021년 영국과 2023년 일본이 각각 의장국을 맡았을 때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G7에서는 주로 무역·금융 등 경제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 등을 골고루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이번 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한미 관세 전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만 대답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과 차별화를 보이면서도,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라는 평가다. 이에 첫 회담을 갖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한일외교 밑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G7에 모두 참석하는 만큼 3국 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데 대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이에 G7을 계기로 한미일 회의를 열면 그간 거론되던 '대일 강경 외교'나 '반미'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8 15:4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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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 '탄핵 찬성파'를 설득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력이 풍부한 중진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다. 오 민정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2: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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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한미동맹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관세 협의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며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를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첫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초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유세 연설을 하는 도중 총격을 당한 바 있다. 한편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해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며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5-06-07 00:0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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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방안도 발표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이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이유를 전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류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고 하고,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관련분야 전문성과 즉시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민생경제 위기, 통상 등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이 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구성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에 들어오니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조직개변 팡안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게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06 18:19: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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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관련 부서 책임자 등 소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전화 통화로 금일 저녁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저녁 경제회생정책 관련 부처 실무진 등을 소집해 정책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시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오는 5일 오전 중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반려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다 돌아간 일반직 공무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모두 원 부처로 돌아간 상태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비상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강 대변인은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인선 발표 후 기자들에게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아서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을 하려면) 서명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해야 될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며 웃었으나, 사실상 '늘공'마저 모두 사라져 전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6-04 18:57: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