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회복 물꼬 트기 위한 조치"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남북 긴장 완화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취임 일주일 만에 지킨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정과 한반도 평화란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속되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심리전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아직 새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파주·고양 등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대북방송, 대북 전단은 대남방송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황폐화했고,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일엔 대북·대남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이날 대북 방송 중지는 북측과 사전에 합의된 것은 아니며, 이재명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중지 날짜를 이날로 정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