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인선 단행… 기재부 구윤철·법무부 정성호·행안부 윤호중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 진용도 갖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강 실장은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며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18기를 수료해 이 대통령과 동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 지명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강 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과 본부장을 거쳤으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 정책 연구위원, 질병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는데, 당시 정 후보자의 브리핑을 듣고 안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강 실장은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 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구윤철·이진숙·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추천이 접수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현 경제 위기를 헤쳐갈 전문가(구윤철)' '학생 대표를 하며 총장님의 역량과 인품을 가까이에서 배웠다(이진숙)'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정은경)'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달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7월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봉하재단 사무국장, 경남지사 등을 지냈고, 저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 실장은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청통합수석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겸손하고 온화해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발탁 배경이다.

2025-06-29 16:19:00 서예진 기자

'채상병 특검법'엔 당론따라 표결 불참하더니… 김용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당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이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론에 따랐다. 한마디로 본인의 소신은 다른데, 당론에 강제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에서 김소희·김재섭·김예지·안철수·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6인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양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의 자율성이라는 3원칙을 제도화하자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9 15:33:07 서예진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서 트럼프와 대화… "트럼프,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 많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업 협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분야 협력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잠깐 서서 얘기한 건데 한두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더 강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진전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통상 관련 무역 협상, 안보 문제 논의 등 여러가지 협상들이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내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이야기도 나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눴다. 그런데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 그럴 계제는 못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협상 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내달 한일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며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TBS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 회의를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사무처장과 면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특별행사 참석,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일본, 미국, 체코,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라드밀라 나토 사무처장을 각각 면담했다.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시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우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동은 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실장은 "(한일관계에서) 일종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순환 움직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반의 흐름이나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룰 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어도 이견을 일정하게 국소화하면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이시바 총리의 불참도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 일정은 언제나 가변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면에서 소통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될 때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6-26 21:56:3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이전 비용 추산·국가 재정 지원 등 역할"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TF을 곧바로 설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TF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관 기관을 구성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광주타운홀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TF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6자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7:10:2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국방차관 이두희·복지 1차관 이스란… 차관급 5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이두희 신임 차관은 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만큼, 차관은 군 출신으로 임명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스란 신임 차관은 복지부 내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지냈다"며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일 처리가 강점"이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대비되는 정통 관료 출신 차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짐적지소통 역량을 갖췄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시대에 맞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선을 두고 "각 부처 장관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50:41 서예진 기자

취임 3주 만에 국회 다시 찾은 李 대통령… "정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삶 지키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 만큼,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설명뿐 아니라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국회의장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환담 이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했다. 첫번째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분야는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도 투자 촉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장' 추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완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6:44:3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취임 3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취임식(취임선서식) 이후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경정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 산업 투자, 국익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언급했다. 이어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58:11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이 총 7명이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임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29:1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투자촉진 예산에 3조9000억원… 조기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세입경정 예산 등을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또 2023년과 2024년을 합쳐 총 8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6 11:13:59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약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편성해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수활성화 예산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0:49:5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광주서 첫 타운홀미팅…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6자 TF팀 운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군공항 이전 3자와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이다. 행사는 KTV와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진전이 없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안군과 전남도의 반대가 극심해, 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의 충분한 보상 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모두의 입장을 청취한 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속도있게 실제 (소음피해 등)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다"며 "대구공항 문제 등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이익금을 무안군이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무안군민의 불신 해소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PC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공동사업자가 돼서 처분 이익을 무안군이 먼저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면 된다"며 "(기부대양여에 따라)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라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비용이 5조6000억원에서 9조원대까지 올라 차입금을 통해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국가 지원책 강화를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어 무안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8년 8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이용섭 시장이 파기했고, 2023년 김 지사와 강 시장이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광주시장이 1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하면)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가 무안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안 측에서는) 안 믿는 거다. 그러니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전남도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남도 (함께) 책임을 지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에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 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행사는 당초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됐는데,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행사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2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6-25 19:32:43 서예진 기자

송미령 농림장관 "'농망법' 표현 사과드린다…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지만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 나름으로는 (해당 법안들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곡법·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유임해 농업인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4일)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6:05:2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부부, 소록도 방문… 김혜경 여사 대선때 '약속'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부인 김혜경 여사가 6·3 대선 기간 당시 소록도를 찾았을 때 다음에 이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메시지로 마음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고충을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의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고 한다. 소록도에 한센병 요양소가 처음 생긴 것은 1909년이다.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 한센병 치료를 위해 '자혜의원'이라는 요양소를 세우며 소록도에도 병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1916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강제로 한센인을 소록도에 격리하면서 섬의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한센인들은 해방 직후에 학살을 겪어야 했고, 6·25 전쟁 때에는 소록도를 점령한 북한군이 피난가지 않고 남아 있던 직원 10명과 목사 1명을 총살하는 아픔도 겪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소록도와 광주를 방문하면서 6·25 75주년 기념식에는 가지 못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5 15:53:19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李 대통령에 묻는 '국민사서함' 운영… 대통령 직접 답변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사서함'을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4일부터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질문 접수는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질문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사서함 온라인 설문조사는 포스터의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2025-06-24 17:48:50 서예진 기자

'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필요해'… 野 김장겸, '황혼육아 지원법' 발의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후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 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4 17:34:13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