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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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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10월31일부터 이틀간 열려…… 李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포함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0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14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마지막 주간에 APEC 최고 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개최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으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페루,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청 서한을 받았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한을 보낸 회원국에 중국도 들어있다"며 "사후에 (참석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의)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구두로 APEC 초청을 한 경우도 있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님에도 초청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서한이 발송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초청 서한을 외교 공관을 통해 보냈고, 러시아도 APEC 회원국으로 안다"며 "그러면 아마 전달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초청할 예정인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2025-07-15 16:2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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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李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효율적 편성해야"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룰'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처럼 쓰였던 예산을 점검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방청·기상청·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림청 보고에서 공공일자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5 15:4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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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방문… "관리 부실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를 찾아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6명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이후 차량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난대책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지역의 침수 위험 지역과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 지방·국가하천 관리 상태 등을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세세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참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물으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영환 충북지사와 함께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5-07-14 17:42: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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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예비 공무원 만난 李 대통령 "공직자는 청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다. 특강 대상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이었다. 이번 특강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예비 공직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이야기인데, 돈이 마귀다. 이 마귀는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 '고생이 많다'는 문자와 메일을 보내다가 '애쓴다', '존경한다'며 전화를 한다. 그러다 또 나타나서 '어려운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가 술이라도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하자며 제안한다)"며 "상품권도 우연히 생겼다며 10만원짜리를 한 장(주고) 여유가 생겼다며 20만원, 30만원(을 주고) 그러다가 룸살롱에 가고, 선물을 잔뜩 갖다주면서 내성이 생겨 나중엔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드러난다"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 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경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잡힐 때를 대비해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들 태도가 돌변한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라고 나온다"며 "그 때 이미 코가 꿰어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에 관중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문제 될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자를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며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것을 진짜 많이 봤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며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옆에서 함께 배식을 받았고, 옆 교육생에게 나이나 직렬 등을 물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4 15:51: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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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토부 김윤덕·문체부 최휘영 지명… 취임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37일만에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셈이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최휘영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로 재직한 후 NHN 대표 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 IT 플랫폼, 콘텐츠 산업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는 평가다. 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다"라고 소개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윤덕 후보자는 19·21·22대 3선을 전북 전주갑에서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신(新) 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 실장은 "오늘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문체부 장관 지명이 다른 부처보다 늦어진 데 대해 "준비가 늦게 된 것은 여러 후보자들을 놓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을 '문체부 CEO'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문체부는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문화 분야, 체육 분야, 관광 분야, 그 밖에도 공보나 언론을 대응하는 대정부 홍보까지도 다 관장하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공간에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문화 산업에 대한 발전시키는 K-컬처 300조원 시장을 여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CEO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2025-07-11 15:2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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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7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정부 집권 초기 개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특검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장을 또다시 교체할 예정이다. 창사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8명의 사장이 그때마다 물러나 새롭게 임명됐다. 잦은 수장교체로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은 관료·군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 될 경우 '전면 파업'을 공언하고 있어 구조적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능인 '갤럭시 AI'는 연내 4억대 기기에 탑재돼 AI 생태계 확장도 본격화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트라이폴드 제품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올해 안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랐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한 바 있다. ▲ 우리은행이 '종합 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공략한다. 불경기 장기화와 영업 비용 증가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만큼, 비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금리 및 한도 경쟁에 국한됐던 기존의 기업금융 공급 경쟁에서도 앞서나간다는 전략이다.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BTC당 11만20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가격상승과 동조화 흐름이다. ▲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매매수급지수도 하락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비공개 조치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본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2조원)을 '터치'했다. 이는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이상 합친 것과 맞먹는다. 9일(현지시간) 종가는 163달러(시총 3조9720억달러)로 마쳤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다.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증권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옥경석 도우인시스 대표는 10일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을 발판 삼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도우인시스는 초박형 강화유리(UTG)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기술력과 양산 역량, 고객 신뢰를 모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1110억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추론형 LLM(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했다. ▲LG유플러스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AI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지난 20년간 1200만명의 이용자가 3000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최근 국내 주류 시장이 단순한 음주 문화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가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 모두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은 체험형, 온라인은 구매 편의 공간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고객층을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기업 입지를 높인 데 이어,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설 확충, 연구개발 등에서 속도를 내면서 기업공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있다. ▲LG화학이 기술수출한 먹는 희귀비만증 신약이 복용 3개월여 만에 9.3% 체지방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정책·사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구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를 둘러싼 논란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선풍기 등 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7~8월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5-07-11 06:0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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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조성 특별법 만든다…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서 'RE100 산단 추진방안' 보고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다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조성 추진을 지시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산단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책실은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제공할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7:13: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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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톱 다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 위성락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미협상 관건 아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전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기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6: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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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에 "취약계층이 폭염에 고통 겪지 않도록 대책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 폐사 급증에 대해서도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 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식 어가의 피해가 큰 것 같다. 수산 생물 안전과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달라"며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들,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5:3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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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익적 기능 증발할 것" vs "검찰청 폐지는 검찰 순수성 회복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국민의힘 측으로 나온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역임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고,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폐지의 위헌 논란도 짚었다. 반면 민주당 측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수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국가수사위 신설 이유로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며,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검찰을 두고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데, 검찰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냐"며 "목표를 정한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공청회가 또 필요하다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면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젠 국회에서 국민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공청회 뒤 검찰개혁 4법을 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3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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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행동' 이어가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 배제… "배석 부적절하다는 판단"

전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연일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내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이유로 정치 편향적 발언을 들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정치 편향 행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는 게 이유다. 당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도 배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전날(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장이 참석해 부처 보고를 직접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의무 배석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의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배석 및 발언이 가능하다. 그간 이 위원장이 배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국무조정실은 회의 전날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참석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배석자였던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이 위원장에게 연락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거나,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서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쟁을 이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관련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의견 개진'이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견을 전제로 "(업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의견을 내, 이 대통령은 결국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는 질책으로 회의를 마쳐야 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다음 수순은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05: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