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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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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경선, 충청권 이어 영남권에서도 정청래 완승… 누적 득표율 62.65%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55%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영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정 후보가 득표율 62.55%로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박찬대 후보는 37.45%를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9만9642명으로 이 중 6만5332명(65.5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과 내달 2일 서울·강원·제주 등 총 5차례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내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한다. 첫 경선인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득표율 62.77%, 박 후보가 득표율 27.23%를 기록했다. 충청·영남권 투표 누적 기준으로는 정 후보가 62.65%, 박 후보가 37.35%로 25.3%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두 차례 연속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 당대표 경선 초반 기선을 제압하며 남은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는 차기 당대표 경선에 반영되는 55%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로 대의원(15%)과 국민여론조사(30%) 결과는 내달 2일 전당대회 때 발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경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뽑는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황명선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6:45: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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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일정 확정에 당권주자 거취 표명 잇따라… 나경원 '불출마'·김문수 '출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내달 22일로 정해지면서 당권주자들의 거취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2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입당하면서 지도부는 전 씨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오는 25일이며, 30∼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 경선은 내달 20~21일 진행된다. 투표 반영 비중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서 당권주자들이 출마·불출마 여부를 밝히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당의)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쟁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김 전 후보는 "저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다"며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총통독재를 김문수가 막아내겠다"며 "저 김문수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면서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아직 출마선언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21일 오전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출마기자회견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도 오는 23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아스팔트 우파' 포용 문제를 두고 당권주자들의 입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과 공존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상관 없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김문수 전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전한길 씨는 이미 입당했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당내 쇄신파 주장과는 반대인 셈이다. 게다가 전 씨는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전 씨가 6월에 입당했으므로, 8월 전당대회 출마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전 씨의 언행은 당권주자들의 발언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6:37: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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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지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 14명·실종 12명 등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경기 오산·가평, 충남 서산·당진, 광주 북구 등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산청 현장에 급파했다. 총리실은 "내일(21일)은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5:5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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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사혁신처장·새만금개발청장 등 차관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사혁신처장, 새만금개발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최동석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도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의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발탁했다. 유홍준 신임 관장은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였다. 또 영남대 박물관장, 문화재청장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대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행정 운영 역량도 겸비했다"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5:2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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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에 수해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李 대통령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를 찾아 "대통령께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염치읍 곡교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호우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주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저희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돼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감면된다"고 강조했고,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예비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장관에게 건의해달라'는 복기왕 의원의 건의에 "그것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도당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위원장 간사가 다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첫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이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장은 재해위험지구사업 국비 지원이 4~5년에 걸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 참사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며 "저희가 행안위 위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지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같은 경우 선지급 후조치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당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지원을 먼저하고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5-07-20 15:09: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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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의선·구광모 연이어 만나… 美 관세 관련 논의 나눈듯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연이어 만나며 경제인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에는 정의선 회장을, 이튿날인 15일엔 구광모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구광모 회장과 대미투자,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내달 1일까지인 상황인만큼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은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달만에 정의선·구광모 회장과 만난 셈이다.

2025-07-18 18:4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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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진숙 여론 악화에 장고 들어간 대통령실… 우상호 "인사청문회 마무리 이후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 예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안팎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달 지명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지켜본 후 주말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종합 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혹은 대통령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정확한 접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종합 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쨌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서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한 방송에서도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권 내부의 부정적 여론 역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다. 그간 대통령실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전날(16일) 일각에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이른 오전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는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인사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며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기류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양한 보고도 받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지난달 지명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는 18일 이후 이 대통령이 의중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여론의 향배를 주시할 방침이다. 두 후보자의 부정 여론이 커지면 1기 내각 전체에 퍼질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역대 정부를 살펴봐도 1기 내각 인사가 청문회 단계에서 2~3명씩 낙마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2025-07-17 18:4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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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한준호·김우영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을 확정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이 특사단장을 맡고, 한준호·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미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취임 차 보내는 특사단이며,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단장을 맡게 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선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설명 드리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박 전 회장도) 흔쾌히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면담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미 특사단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제반 사정을 설명했고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을 뺀 구체적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14개국에 특사를 이미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7 16:3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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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공휴일 될까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입법부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말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는 18년 만에 제헌절 날 쉴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공휴일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휴일이 확대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25-07-17 15:5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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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맞아 '계엄해제 상징석' 설치… 우원식 "제헌절 공휴일 지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기념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문구가 새겨진 상징석을 경내에 설치했다. 이 상징석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을 표결을 통해 신속히 해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 '계엄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제막식에는 우 의장과 함께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다만 여권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2차 계엄이 걱정돼 퇴근하지 않고 일주일간 있다가 국회에서 (발견한) 돌로 상징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자"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다"며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 완료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7 15:11: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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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가족 만난 李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조위에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도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히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는 사건 진상 자체가 잘 규명되지 않고, 조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수사의 권한이 없어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특조위가)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므로 (특조위가) 수사권한도 있도록 검경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해봐야 하지 않겠나"하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검토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두고선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오송 참사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의견을 경청할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수사조직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대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2차 가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트라우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트라우마 피해 '평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7-17 13:0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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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전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에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올해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월 해촉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지난해 종료된 상태였다. 남 전 이사장이나 김 전 위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2025-07-16 16:5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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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현장 점검 나선 민주당…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 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 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다른 물류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시설을 잘 설치해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2025-07-16 15:1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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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파워, 국내 최초로 SOFC 발전설비 KESCO 제품검사 합격

수소전문기업 미코파워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제품검사에서 자사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발전설비가 국산 기술로는 처음으로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코파워 측은 이번 이번에 합격한 150kW급 SOFC 시스템 ‘TUCY-Q150’은 전기효율 59.5%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KESCO 검사 합격과 관련해 "세계적 기술 수준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국내 연료전지 산업 자립과 세계 시장 진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연료전지 시장에 기술 자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번 검사에 합격한 SOFC 발전설비는 분산·상용 발전소, 건물,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대형 건물, 생산시설 등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코파워는 전망했다. 또한 이번 KESCO 검사에서 제품의 구조, 내구성, 전기적 안전성 등 전 부문의 기준을 통과했으며, 독자 기술 기반의 스택 개선과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미코파워 측의 설명이다. 국산화 기술 개발을 이끈 박진수 미코파워 기술본부장은 "KESCO의 까다로운 기술 검증을 통과하며 당사의 제품 품질과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이번 성과는 국산 연료전지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수소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코파워는 2008년부터 고체산화물 셀, 스택, 시스템 등 SOFC 전주기를 독자 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미코파워는 향후 데이터센터, 대형 건물, 선박, 생산시설 등에 SOFC 시스템을 보급해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백㎾급 대용량 제조 역량도 확보해 글로벌 SOFC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5 18:0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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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칭찬… 부동산 대출규제 효과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칭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도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병환 위원장의 발언 도중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6·27 부동산 대책 관련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 앞서 금융권에선 금융위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공석인 금융위 부위원장만 새로 임명하고, 김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로 인선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도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한 바 있다. 거기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거듭 칭찬한 것을 보면, 6·27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자 정책 효과에 만족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유임 검토가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인사권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2025-07-15 17:21: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