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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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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방통위 기능 마비시키고 총선 치르겠다는 의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 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존 달버그 액튼 경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지난 12월1일 민주당의 탄핵 폭거는 이 경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 못 할 일은 없다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는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이 이 위원장 사표 수리 이후에 후임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과 탄핵안 발의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 수호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75년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도한 정당이 있었나"라며 "도저히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존중하는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라며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이제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2023-12-04 10:48: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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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정보시스템-민간 금융·의료시스템 일제 점검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법안 통과와 더불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중대재해법 유예 ▲늘봄학교 추진 계획 점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 결과를 전했다. 우선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 개선책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론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사전준비에 전력을 다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추진 확대와 관련해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전산망 개선과 관련해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세가지 요인으로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이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를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3 16:0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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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혁신위 '희생' 제안 수용 여부 주목… 공천 준비 가속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희생)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희생 권고안을 정식 혁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응답 기한은 4일이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곧 총선 공천 준비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같은날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줄 것을 함께 제안했지만, 이는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했다. 인 위원장의 요구는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거나 공천 권한을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다. 공관위원장은 김 대표가 이미 거절했고, 희생 혁신안은 개인 거취 문제라 당 지도부가 의결해 강요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4일 최고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또 해당 혁신안은 지난달 초 '권고' 형식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응답한 당내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예산안 심사 정국이라 결단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거취 문제는 혁신위나 당 지도부의 의중과는 별개로, 적당한 시기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인 위원장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혁신위는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김 대표와 지도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극복하고자 꾸려진 혁신위임에도, 지도부가 혁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거나, 혁신위가 '시간끌기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최후통첩 응답 기한으로 제시한 4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혁신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지도부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대비해 공관위 출범과 인재 영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지 않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공관위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마지막 회의가 오는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관위가 꾸려지면 당무감사 결과와 총선기획단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인사 발표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인재영입위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접촉해 '새 얼굴' 공개를 준비 중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와 재직 중인 학교가 있는 경기 수원 등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된다. 인재영입위는 이번주에 1차로 5명 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3 14:2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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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희생' 6호 혁신안 채택… 인요한 "날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30일 앞서 권고했던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희생)를 6호 혁신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며, 내달 4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초 권고안으로 내놨던 지도부·중진·친윤계의 희생을 공식 혁신 안건으로 채택해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공식 안건 채택을 통해 당 지도부 및 당사자들의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내놨던 희생 권고안은 최고위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에 책임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0점이다. 70점, 80점짜리 혁신은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다.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사실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혁신위 안건 세부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당에 책임있는 분들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뜻을 엄중히 생각하고 당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인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달 꾸려질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 자신을 추천했다. 그는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해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오직 당과 나라를 위해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끝까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혁신위 활동에 늘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계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위에 전권을 주시겠다고 공언했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혁신위가 제안한 2~5호 안건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였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통해 보고받았지만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시기를 전후해 최종 의결하고, 공관위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혁신위 제안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인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당의 조치가 미흡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인 위원장이 혁신위원 12명에게 혁신안 발표 직전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또 오 혁신위원은 이 같은 최후통첩에 대해 "당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다. 최고위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설명했다. 6호 혁신안과 공관위원장직 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도 "당의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혁신위 내 내홍이 어느 정도 봉합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2023-11-30 14:4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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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후폭풍 차단 주력… 김기현 "발전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국민의힘이 30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후폭풍 차단에 힘을 쏟았다. 빠른 시일 내 김기현 대표가 부산을 방문키로 했으며,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스윙 스테이트'(경합지역)로 떠오른 부산의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부산지역 국회의원 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 대표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함께했다. 이들은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역내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느꼈을 수 있는 상실감을 가장 걱정했고,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문제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도 당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엑스포 관련 현안도 일정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김 대표가 직접 부산에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점검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030 엑스포 유치에 비록 실패했지만, 정부와 민간,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원팀의 하모니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계실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고 부산 발전을 이끌어나갈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했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항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는 물론이고,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 계획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민주당 설득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엑스포 유치가 힘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북항 등 현안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부산을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전봉민·김도읍·김미애·이헌승·조경태·서병수·박수영·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11-30 13:24: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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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탄핵용 본회의,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으로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짬이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예비 일정"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시키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에 함몰되어 정쟁을 위한 안건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다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예산 정국에까지 폭정을 이어가는 건 도가 넘어섰다"고 일갈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탄핵안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고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탄핵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가짜뉴스를 마음껏 해 총선에 활용하기 위함이고,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께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앞서 윤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의회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연좌 농성, 국회의장실 점거 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과 내달1일 이틀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반대 중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공지됐지만, 여야의 대치는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1-30 11:42: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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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에 일제히 "文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배후에는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또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 있다"며 "검찰 수사 진행 도중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배후 몸통이 당시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다시는 천인공노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경찰을 동원해 야당 인사를 낙선시킨 최악의 선거부정 사건"이라며 "권력 상층부가 개입한 반민주적 행태인데도 수사와 선고가 늦어져 송철호 시장은 무사히 임기 4년을 채웠고,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 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며 "대단히 늦었지만 선고공작 사건의 실체, 법치 문란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람 최고위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책했던 이들은 처벌받은 것이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고 가해자는 임기 간 권력을 누리는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이 동원된 사건이다. 8개 조직이 자발적·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건의 몸통을 찾아 선거를 농락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30 11:1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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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찾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데 대해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2023-11-29 16:4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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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이 감도는 국회… 여야, 30일 본회의 두고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닌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 전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면 되고,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위해 잡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내일(30일)과 모레 이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에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19·20·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며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마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까지 하면 351건의 타 위원회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본회의 안건 처리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해도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가 됐던 지난 22일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됐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공은 본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양상이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장이 1일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2023-11-29 16:1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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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기획단 "이르면 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국민의힘은 29일 늦어도 12월 중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노선을 확실히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별 판세 등을 논의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를 구분해 지역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배 부총장은 "다음 회의는 내달 6일이고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구성 및 출범 시기와 매 회의 때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구체적인 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클린공천지원단이나 사무처 운영 기획, 대국민 홍보 전략, 청년유세단 등을 논의할 것이고, 그 이후 14일에는 중앙선거대책기구 조성과 상황실 운영 기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 마지막 회의가 내달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도 지난번 총선에 비하면 한 달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을 뛰며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쌍특검' 등 국회 정세로 인해 공관위 출범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은 국회 상황대로 가고, 총선 준비는 총선 준비 상황대로 간다"며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요소 때문에 늦어질 수는 없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도 준연동형 선거제를 할 건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현재 비례대표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총선에 영향이 있기에 변수로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에서 빨리 당론을 정하고 후속 조치해 국민이 그것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질문엔 "스케줄대로 준비하는 것이고, 좋은 분이 오셔서 공관위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도권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 회의에서 판세 분석은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전체적인 판세 분석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로 나눠서 했다"며 "어떤 지역이 우세하고, 불리한지 등의 내용을 조직국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당무감사위원회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 권고에 관해서는 "그것을 공관위에 제공하면 그 콘텐츠를 가지고 공관위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29 15:41: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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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大)패드립의 시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막 첫곡은 '대성당들의 시대'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꽤 인지도가 있는데, 종교가 세상의 중심인 시대를 그린 곡이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패드립'(패륜적 발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대성당들의 시대'가 아니라 '대(大)패드립의 시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패드립'이라는 단어가 이 아름다운 곡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발언들은 보면, 그야말로 '大패드립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는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통합'을 강조하며 '이준석 끌어안기'를 해왔던 행보와는 배치돼서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이 나와 설친다"는 발언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에,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자식이 잘못하면 '집에서 잘못 가르쳤다'며 부모를 탓하는 정서가 존재하며, 여성비하적인 정서도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발언을 보고 '맞는 말 했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으로 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공석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 공적으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도 생각과 사석, 공석에서 할 말을 구분함에도, 이들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통합 행보를 해도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 어려웠으니 말이다. 야당 소속의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혁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를 '암컷'이라고 빗댔을 때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온라인 용어인 '패드립'을 정치면에서 보게 된 것도 씁쓸하다. 인 위원장의 발언이 비판받을 만 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한 발언이지만, 그를 지적하는 언사까지 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大패드립의 시대'를 맞은 정치권이 이제는 미셸 오바마의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를 되새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2023-11-29 14:24: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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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년멤버' 김기흥,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히브루스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장소이기도 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한 당시 캠프에 합류한 '원년 멤버'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는 수행과 수석부대변인을, 당선 후에는 인수위 부대변인을 맡았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실 행정관과 부대변인직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날 출판기념회는 국민의힘 현역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양수·송석준·박성민·박정하·조정훈·김정재·홍석준·전주혜·김형동 의원 등이다. 대선 캠프에서 같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이만희 사무총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출간을 축하했다. 김 전 부대변인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에는 대선 캠프 시절 '1호차'에 함께 타며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본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 당해 대구로 쫓겨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찾아간 곳도 '어디'였는지도 알 수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전임 정부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분노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문제점"이라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021년 6월 당시 19년간 재직했던 KBS를 그만두고 윤 대통령을 돕게 된 계기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이 막연했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나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부대변인은 내달 1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2023-11-28 17:25: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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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뉴시티'에 힘 싣기… "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행위"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가 28일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뉴시티 프로젝트 현실화에 힘을 실어줬다. 조경태 당 뉴시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란 세미나에서 반대 세력을 향해 "뉴시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가장 큰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골드만삭스에서 2040년부터 대한민국 성장률이 0%라고 했다. 향후 이 추세로 가면 필리핀보다 뒤쳐질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쏘아올린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출산율의 절벽을 다시 극복해내는 유일한 해법인 메가시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해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메가시티는) 수도권 확대나, 비수도권 차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재편을 통한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어떤 분은 '근시안적이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데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게다가 "김포 시민의 높은 기대는 물론 주변 도시인 구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곳에서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우리당은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인접 도시의 편입도 추진 가능성도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행정구역 통합 등을 정부에서 주도해 추진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위로 전달돼서 수용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도에는 늘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정도로 해서, 정말 비난하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메가시티 정책을 성공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미 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은 "혹자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국토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지금처럼 서울이 남진적 확장을 통해 불균형한 발전을 이루는 것보다는 뉴시티처럼 김포를 포함한 동서남북 도시들을 묶어, 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단단히 자리잡는 것이 균형발전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 확대가 가능해 전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화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8 16:06: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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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위장전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다만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이 채 남지 않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8 15:1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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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2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중대재해 처벌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법안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해 양당 간 논의가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처리하자면서 "(양당간) 사실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협의체 구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의체 제의에 대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국회가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민주당이) 다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 간 합의해서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서 사실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시작단계"면서도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진전된 건 없다"며 "알다시피 법정시한을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다.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2023-11-28 11:30: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