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연금개혁은 무산됐으나 與 분열 양상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졌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당권주자들은 연금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여야는 모수개혁 측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 또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44%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도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정부·여당이라 야당 주도로 연금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큰 의미가 없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들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총선 후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여당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던지고, 종부세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등 그간 여당이 주도했던 이슈가 야당에게 빼앗기는 모양새다.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면 여당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에 바쁜 셈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에 들어가는 이슈임에도, 총선 후 관련 논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당선자는 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에 대해 "현재 21대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국정과제임에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