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대비 기금 조성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에 평화의 기조가 강해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섰다. 우선 경남도는25일 '채무 제로'를 위해 2015년 폐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되살리기로 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험이다. 도는 출연금으로 2019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을 더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 존속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재해·재난·기근 발생 때 인도적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은 당초 2005년 만들어졌다가 누적 50억원까지 적립돼 일부를 각종 사업에 써왔지만 2015년 폐지됐다"며 "현재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부는 만큼 기금을 되살려 향후 각종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될 때를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도는 기금 신설 조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반영했다. 시가 해당 기금을 조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금 대폭 확충에 나섰다. 이로써 현재 139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온 도는 올해까지 누적 412억원을 조성해 273억원을 쓴 바 있다. 기금이 활용된 사업은 2006년∼2008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67억원), 2007년∼2009년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17억원) 등이다. 2010년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돼 한동안 기금을 쓰지 못했지만, 올해는 개성공단 기업 지원, 탈북자 지원 등에 7억원을 썼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곳간을 미리 키워 놓는다는 의미"라며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최근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16억원 수준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말까지 26억원 상당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2022년까지는 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 세종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려고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적립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8-09-25 11:18:40 유재희 기자

서울 도심서 짐 싸는 은행 점포…공유 오피스는 증가

서울 도심에 있는 오피스빌딩 내 은행점포의 임차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과 직원 수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24일 부동산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한국지사가 내놓은 '2018 서울 및 판교권역 오피스 빌딩 임차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역 대형 오피스 빌딩을 임차한 은행 규모는 120만㎡로 지난해보다 1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 빌딩은 연면적 3만3058㎡ 이상의 업무용 건물을 말한다. 같은 금융업종 중에서도 증권업의 임차 규모는 44만7000㎡로 1년 전보다 87.6%, 자산운용업은 28만5000㎡로 107.4% 늘었다. 도심권역 오피스빌딩 업종별 임차 비중은 금융업 및 보험업이 35.5%로 가장 많았고, 제조 및 발전업(18.9%), 건설업(10.2%)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역에서는 제조 및 발전업 비중이 40.3%로 가장 컸다. 금융업 및 보험업은 27.1%, 과학기술업은 9.2%로 집계됐다. 여의도권역은 '금융 1번지'답게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이 56.1%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의 48.5%보다 8%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제조 및 발전업은 10.7%, 과학기술업은 8.7%를 차지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는 과학기술업 비중이 73.2%로 압도적이었다 제조 및 발전업은 6.7%. 금융 및 보험업은 4.3%였다. 한편, 2018 서울 및 판교권역 오피스 빌딩 임차인 보고서 중 올해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권역에서 '공유오피스' 임차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권역은 공유오피스 수가 3개에서 8개로 늘면서 임차면적도 2만7664㎡에서 6만2394㎡로 2배 이상 커졌다. 강남권역은 업체 수가 5개에서 8개, 임차면적은 1만5576㎡에서 2만6688㎡로 1.6배 증가했다. 또 모든 권역에서 국내 회사 임차 비중이 늘어난 반면, 외국계 회사 비중은 감소했다.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계 금융사의 입주가 두드러졌던 여의도권역의 경우 외국계 회사 수가 139개에서 123개로 감소했다.

2018-09-24 10:45:20 유재희 기자

기업 통화량 증가…"금리 인상기조에 자금 쌓는 기업들 늘어"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자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실제로 기업이 보유한 통화량이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업이 보유한 통화량(M2)은 694조524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8조1741억원(9.1%) 늘었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기업이 보유한 통화량은 올해 내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과 견주면 기업보유 통화량은 20조9484억원 늘었다. 기업보유 통화량은 올해 들어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매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따지면 작년 2.2∼6.1%였으나 올해 들어선 꼬박꼬박 9%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올해 내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타금융기관보다 크다. 7월에도 기업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5.0%), 기타금융기관(6.1%)보다 각각 4.1%포인트, 3.0%포인트 높았다. 기업보유 통화량이 늘어난 것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가계신용 증가세는 올 초부터 횡보하고 있으나 기업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7년 상반기까지 두 자릿수였다가 작년 4분기부터 7%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기업대출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6% 안팎에서 4분기 8.6%, 올해 1분기와 2분기 8.7%, 8.9%로 확대했다.

2018-09-24 10:44:57 유재희 기자

사회초년생, 투자성향 성별따라 다르다…男 주식, 女 예적금 선호

사회 초년생의 투자성향이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주식이나 펀드 상품 등 위험상품에 주로 투자하지만 여성은 은행 예·적금 상품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묻어놓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3일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가 25∼35세 고객 약 68만명의 예·적금, 주식, 펀드 상품 보유와 관리 금액을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이 보유한 주식·펀드 상품 수는 평균 5.21개로, 여성(2.43개)의 두 배 수준이었다. 주식과 펀드 상품을 통해 굴리는 금액도 남성은 1인당 약 402만6000원이었지만, 여성은 136만4000원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과 원금손실 위험이 커 공격적인 투자로 꼽히는 주식과 펀드 상품에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비중을 두는 셈이다. 반면 여성은 원금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자유입출금과 예·적금 계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예·적금 총 잔액은 평균 911만2000원, 남성은 이보다 200만원 이상 적은 690만8000원이었다. 주식과 펀드 상품 보유 수와 관리 금액은 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 등 증권사 11개사의 정보를, 예·적금 상품 수 및 잔액은 1금융권 은행 18곳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47곳의 계좌를 연동해 집계한 결과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25·35세대에서 남녀 자산관리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연령과 성별 등 고도화된 분석을 통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9-23 13:07:23 유재희 기자

시중은행, 영업점을 '문화공간'으로 꽃피워

시중은행들이 오프라인 영업점의 획일화된 틀을 거부하고, 영업점을 공예품과 식물 등을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마련한 'KB락스타 청춘마루'는 서울 홍대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이다. 40여년간 은행 지점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유스(YOUTH)', 즉 청춘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청춘의 자음 낱자 'ㅊㅊ'을 이용한 'ㅊㅊ(청춘) 파티', 독립된 공간을 활용한 '루프탑 청춘 옥상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 청춘을 상대로 한 강연과 아카데미 등을 진행, 청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근 2018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부터 기존 은행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컬쳐뱅크'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과 광화문, 잠실 등 총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컬처뱅크 1호점인 서래마을점에서는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직장인들이 대거 몰린 곳에 있는 2호점인 광화문에는 책을 읽으면서 커피와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지난 7월엔 꽃과 나무 등 식물 전시품을 보고 살 수 있는 3호점을 잠실에 열었다. 컬쳐뱅크의 특징은 은행 영업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은행 영업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컬쳐뱅크는 오후 8~10시까지 운영된다. 때에 따라 전문가 강연이나 북 콘서트, 홈가드닝 클래스 등이 열린다.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과 천안에 4, 5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유명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잠실 롯데월드몰 지점에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과 결합한 '베이커리 인 브랜치'와 동부이촌동지점에 커피 프랜차이즈 '폴바셋'과 제휴한 '카페 인 브랜치'를 열었다. 인천공항엔 공항 특색에 맞춘 '아트 뱅크'를 운영 중이다. 카페와 은행 영업점의 결합은 다른 은행들도 시도 중이다. NH농협은행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카페 인 브랜치'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하게 은행 업무만을 처리하던 기존 은행 영업점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점포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점포의 감수 추세에 맞춰 은행 점포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9-22 15:52:06 유재희 기자

은행권, 추석연휴에도 탄력·이동점포 77곳 운영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은행권의 전국 77곳에서 탄력·이동점포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탄력·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중에 입출금이나 송금, 환전, 신권교환 등의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점포는 공항이나 역사, 백화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다. 탄력점포 운영에 나서는 곳은 신한은행(38곳)과 우리은행(10곳), KEB하나은행(6곳), SC제일은행(5곳), 기업은행(1곳), 수협은행(3곳), 대구은행(1곳) 등 64곳이다. 가장 빠르게는 오전 6시부터 늦게는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13곳에서는 이동점포 운영이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이동점포 위버스를 23일까지 설치해놓는다. 농협은행은 22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 'NH윙스'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국민은행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 KTX 광명역 1번 출구에서 운영한다. 설치 기간은 각 22일까지다. 이 밖에 KEB하나, 기업, 부산, 대구은행도 이동점포 운영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해 일부 은행들은 상담센터와 IT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필수 인력을 가동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케이뱅크의 경우 24시간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평균 40~50명의 직원들이 근무에 들어간다. 부문별 담당 임직원과 직책자가 비상대기하는 등 종합상황실도 가동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2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송금 신청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등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2018-09-22 11:24:53 유재희 기자

신한銀, 쏠(SOL) GS25 제휴 도시락 이벤트

신한은행은 편의점 GS25와 함께 'GS25 도시락 공짜로 먹는방법' 여기 있쏠(SOL)'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뱅킹 앱 쏠(SOL)을 최초로 가입한 고객 3만명에게 인기 도시락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GS25의 모바일앱인 '나만의 냉장고' 또는 GS25 도시락 뚜껑에 부착돼 있는 쏠 QR코드 스캔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GS25 인기 도시락인 ▲큐브 스테이크 ▲치킨 몬스터 ▲정성가득 비빔밥 3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GS25 모바일 상품권(4천원권)도 준비되어 있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원하는 금융 플랫폼을 누릴 수 있는 초 맞춤형 서비스(Super Customization)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 쏠은 이번달 국내 금융권 최초로 '페이스북 디지털 마케팅 성공사례'로 선정돼 글로벌 페이지에도 등재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기를 끄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금융과 유통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다양한 업종과의 제휴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디지털 금융 결합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8-09-21 15:06:28 유재희 기자

부산은행, 추석 연휴 기간 14개 점포서 디지털뱅크 운영

BNK부산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객편의를 위해 부산은행 디지털뱅크에서 STM을 이용한 셀프뱅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STM은 바이오인증과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무인 셀프 창구이다. 부산은행 디지털뱅크에서는 ▲통장개설 ▲현금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 발급·재발급 ▲인터넷·스마트뱅킹 신규·해지·재이용 ▲카드 분실신고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번 연휴기간 부산지역 12개점과 서울, 양산지역 각 1개점 등 총 14개 점포에서 운영하며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특히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화상상담을 통한 본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업무도 가능하며, 22~2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부산은행 디지털뱅크는 추석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나 부산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찾아가는 부산은행 이동 점포는 오는 23일 부산역 광장과 가덕도 휴게소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과 떡 나눔행사 등 고객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09-21 15:06:12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3> 임대업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임대업 대출 관련 주요 일문일답이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지난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 유용시 동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2018-09-20 15:58:51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2> 전세자금보증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그러나 적용 시점은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전세자금보증 관련 일문일답이다.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 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도 주택으로 보고 합산할 예정이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지방(비수도권·비도시)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과 85㎡ 이하(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전세 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들어가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외 보유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실 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소득 발생 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해 적용한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표 등 재직회사에서 확인(날인)한 급여 증명서(사업소득은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도 가능하다.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면 된다." -10월에 규정이 바뀌면 어떤 계약부터 새로운 제도로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보증 관련 개정 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대출·입주는 제도 시행 후에 이뤄진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개정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 보호 필요에 따라 주택 보유 수나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 계약과 계약금 납부 사실을 계좌이체,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제도 시행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개정제도 시행 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민간 보증회사의 역할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 후 1주택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09-20 15:58:40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1>가계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 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 가능하다."

2018-09-20 15:58:26 유재희 기자

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확대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도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크게 못 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9-20 15:27:02 유재희 기자

신한銀, 블록체인 기술로 금리파생상품 거래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리파생상품 가운데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거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리파생품인 이자율스왑 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딜 협상, 거래체결, 정보입력, 거래확인, 대사, 자금결제 등 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며 여러 이해 관계자 간의 상호 확인과 정보의 정합성 체크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신한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과제 결과 중 하나로 이자율스왑(IRS)거래 참여회사와 함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11월에 상용화 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ICT 회사의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현되나 이번 기술 적용은 은행 자체 역량의 성과로 해외송금이나 무역금융, 인증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적용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하는 이자율스왑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거래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9-20 14:31:17 유재희 기자

신한銀, 서울시-신한카드 빅데이터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20일 서울시, 신한카드와 손잡고 공공과 금융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경기활성화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번째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경기활성화 협력 과제를 수행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데이터 고객, 자산, 채널, 자금흐름(C.A.S.H.)을 활용한 서울시 금융생활지도 분석을 통해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는 현황 등 시민 생활금융 정보를 만들어 서울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와 신한은행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데이터쿱을 연계해 서울시 스타트업 및 중소형 핀테크 기업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으로 신한은행이 개발한 소형 공동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에 있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적정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쌓아온 빅데이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시가 계획하는 중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과 민간 사이의 빅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8-09-20 13:33:19 유재희 기자

[나는 뱅커다] <3> 하나은행 이호중 위변조대응센터장

"자본시장에 건강한 혈액을 공급하고 화폐의 신뢰를 보증한다. 우리 부서(위변조 대응센터)의 모토다. 위조지폐 감별은 자본시장에서 화폐 액면 그대로의 값어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폐 한 장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에서 크게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 KEB하나은행 이호중 위변조대응센장의 말이다. 이호중 위변조대응센터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위조지폐(이하 위폐) 감별 전문가다. 1995년 외환은행에서 위폐감별을 시작한 후 2001년부터 13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금융범죄분석담당관을 지냈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의 위조방지실무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센터장이 맡고 있는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는 국내 최고의 위폐감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시절부터 위폐 전담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2014년에 개설된 하나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는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고성능 기자재를 구비했고 과학수사에 쓰이는 CSI분석 장비도 갖춰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에 '불순물(위조지폐)'이 섞인다면 국가와 실물경제에 거대한 파급을 미쳐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로 역행할 수 도 있다"며 "실제 남미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위폐는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외화 위폐유통량은 3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위폐 적발량의 경우 미 달러화가 대략 70%를 차지하는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약 7500여만달러 규모의 미화 위폐를 적발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견되는 원화 위폐의 경우 연평균 1억5000만원 안팎이다. 연평균 미달러화 환산 200억달러가 거래되는 외화 위폐의 경우 연 평균 15만달러를 웃돈다. 이같이 위폐유통으로 금융거래 리스크가 국내시장에 잠식된 상황에서 은행권의 위폐 대응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본점으로 보내온 화폐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일평균 50만장을 검수중이며, 실시간 감정을 의뢰해 오는 건수도 일평균 30여건에 달한다. 이중 위폐로 확인돼 현장에서 범인검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5월에는 인천지점에서 미 달러화 50장을 환전하려던 지폐가 의심스러워 원격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위폐로 적발해 범인을 현장 검거했다"며 "특히 범인이 지난해 서울에서 위폐를 유통시키다 검거된 조직의 유사범으로 밝혀져 공급책인 외국인 검거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달러화 위폐중 가장 정교한 초정밀 위조미화인 '슈퍼노트'의 경우 국가급의 조폐시설을 갖춘 조직에서만 만들 수 있어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사당국 인사가 당행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정보협력중이며 특히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신종 슈퍼노트의 경우, 미국은 물론 우리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Interpol)에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오는 추석과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에는 위폐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국경절을 맞아 중국 방한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편승한 위폐 유입 우려가 있어 경계심을 갖고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 대형은행들이 대량의 지폐를 수급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모두가 위폐감별 기술과 성과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물론 시중은행에서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요청이 있어 은행권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나갈 예정이며, 원스탑 뱅킹 추세에 맞춰 일선 창구에서도 위폐 감별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9 17:39:3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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