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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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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은행장' 공백사태 길어질 듯

김경룡 행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수장 공백기를 맞은 대구은행이 당분간 은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행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5월 DGB금융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행장 공모를 진행해 김경룡 지주 부사장을 내정했으나 지난 2일 김 내정자가 지역 여론과 은행 안팎의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발표하면서 은행장의 공백기를 맞게 됐다. 이에 지난 4일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그룹임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경영권 승계 절차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사회는 박명흠 부행장(마케팅 본부장)의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업계에선 은행장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사회가 대행 체제 유지 외에 차기 행장 인선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다. 일부에선 다시 회장 겸 행장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후임 대구은행장 임명을 두고 여러 전·현직 인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구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장의 후보로 여러가지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임추위 일정도 아직 잡히진 않은 상태에서 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은행장 공모도 내부인지, 외부인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은행은 그룹임원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임원 선임과 이사회 사무국 설치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DGB금융그룹은 계열사 전 임원 17명 중 6명만 남기고 8명을 신규 선임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조직개편에서도 ▲미래전략본부 ▲디지털·글로벌 본부 ▲시너지 추진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5개본부로 재편했다. 특히 기업윤리센터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인재육성위원회 신설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주 미래전략본부 ▲디지털·글로벌본부 ▲준법감시인 ▲DGB경영연구소 등의 임원은 공모를 통해 외부에서 영입된다. 비은행 자회사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공모 방식을 통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단행은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인적쇄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일 "고객과 지역사회, 금융당국 기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그룹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 단행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사활을 걸어왔던 DGB 금융이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앞두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윤리센터 개설은 김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DGB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했지만 1월 금감원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심사는 중단됐다.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크게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DGB금융그룹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등 금융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당국의 행정조치 등 변수가 남아있어 인수작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8-07-05 15:42:1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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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銀, 경남銀 갤러리서 ‘김용득ㆍ윤정희 개인전’ 진행

BNK경남은행은 BNK경남은행갤러리를 동양의 나폴리 '통영'을 담은 그림들로 채웠다고 5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4일까지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전시 '김용득ㆍ윤정희 개인전'을 진행한다. BNK경남은행갤러리 1층과 2층에 각각 전시된 김용득ㆍ윤정희 개인전은 서양화 작품들로 꾸며졌다. 1층 김용득 개인전은 통영 바다를 소재로 인간 내면의 애환 서정적으로 표현한 '때'와 '풍월주인' 등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통영 출신인 김용득 화가는 개인전 16회ㆍ그림콘서트 2회ㆍ아트페어 및 단체전 29회 등에 참여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층 윤정희 개인전은 통영을 배경으로 꿈꾸는 오리를 그려 넣은 '바다향기'와 '오리의 꿈' 등 작품 14점이 전시됐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윤정희 작가는 개인전 8회를 비롯해 서울 블랑블루와 미국 마이애미 등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한바 있다. 김용득ㆍ윤정희 개인전은 BNK경남은행 본점을 찾은 고객이나 지역민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회공헌팀 김두용 팀장은 "통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김용득 개인전과 윤정희 개인전을 많은 고객과 지역민들이 찾아와 감상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 BNK경남은행갤러리의 문턱을 낮춰 지역 문예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널리 소개하고 알리겠다"고 말했다.

2018-07-05 15:42:0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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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2> 금융부문 일자리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67년생(만 50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정년은 줄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의 고용현실이 참담하다. 청년 일자리에 낀 암운(暗雲)에, 중년의 눈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업률 하위권,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해하기 힘든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바로 '희망퇴직' 촉진이다. 4050세대 중년 은행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것.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희생으로 일자리 만드나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희망퇴직을 확대한 은행에 보상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희망퇴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닫힌 취업보에 억지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을 내보내라는 희망퇴직의 취지는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년층의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의 채용문을 넓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일찍 퇴직해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상용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권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지점 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새 14%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은행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자금 이체 거래 비중은 전체의 9.5%였다. 창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영업점 수가 줄어 들면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도 생겨났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생 반환점에 퇴직이라니…. 올해에도 은행권의 인력감축은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권에선 희망퇴직이 일반화됐다. 은행권은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구조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채용도 많았다. 또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영업점 감소 추세 속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는데 780여명의 직원이 몰렸다. 지난해(280여명)보다 2.8배나 많은 규모다. 기존에는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이나 임금피크제(만 55세) 적용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한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차와 나이 조건만 맞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이 은행의 올해 희망퇴직자의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직원이다. 근속 조건에 따라 특별 퇴직금(8~36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신청자가 많아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치러야 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희망퇴직 1명 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4대 주요 은행에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로 희망퇴직을 받아 지출한 퇴직급여 비용은 모두 합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모헌드레드 시대(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인생의 반환점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나는 중년의 뒷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업계 일각에선 표면상으로는 희망퇴직제도를 희망하지만 조직의 분위기에 따르는 반강제적 퇴직이란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비춰지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며 "아무리 큰 보수를 받고 나간다해도 당장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희망퇴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노동의 숙련도나 인적 자본 투자가 안 일어난다면 '아랫돌, 윗돌'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성급하게 채용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희망퇴직 재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대책 강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05 13:49:31 유재희 기자
정부, ISD서 첫 패소한 '대우일렉 사건' 취소소송 제기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지난 3일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다야니는 지난 2015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 관할 부존재를 근거로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2018-07-04 17:47:13 유재희 기자
신한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은행부문 5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에서 5년 연속 은행부문 1위(누적 17회)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로서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권위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다. 특히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객별 맞춤 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직원의 고객지향성, 전문성, 본원적 서비스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펼친 점과 챗봇, 디지털창구 강화, 신한 쏠(SOL) 출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고객중심의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은 "고객과 이로움을 나누어 성공의 꿈을 함께 완성해나가는 것이 신한은행이 만들어가는 미래" 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고객중심에서 과감하게 개선하는 Redefine-업(業)의 재정의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18-07-04 15:09: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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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은행권 채용…'주판' 대신 '코딩'?

은행권에 이른바 상경(商經)계의 '주판' 시대와 이공(理工)계의 '코딩(Coding)'시대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정보 기술(IT) 전문 인력 채용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술전문인력(IT·빅데이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은행권의 기술전문인력 채용 증가와 은행 영업점포 감소세로 점포 인력 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 IT열풍에 기술전문직 채용↑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크게 늘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KB국민은행 600명 ▲신한은행 450명 ▲우리은행 550명 ▲KEB하나은행 최대 500명 등으로 예년보다 466명(28.5%) 늘었다. 아직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정짓지 않은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도 5개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 규모는 2950명으로 지난해보다 35.6%(775명) 늘었다. 이 가운데 4대 은행의 신입 채용 예정인원인 2350명 중 상당수는 IT, 디지털 관련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전문상시채용을 공고했다. IT 분야(38개), IT 신기술 분야(5개), 디지털(Digital) 분야(6개), IB·기업금융 분야(5개), WM 분야(3개), 기타분야(18개) 등 총 6개의 분야·총 75개 직무로, 총 200명 가량의 전문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이는 신입채용 예정인원(600명)의 33% 이상으로, 2016·2017년에 전체 채용군에서 전문직무·경력직 비율이 1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리은행도 그동안 전문 계약직으로 IT 인력을 뽑다가 지난해에는 신입 정규직 공채에 별도의 디지털 부문을 신설해 20여명을 선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연간 채용규모를 지난해 595명에서 올해 750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IT 인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창구직원·기술전문직 반비례될까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 확대는 금융당국의 은행권을 향한 신규 일자리 창출 압박에 따른 고육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과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신규채용과 관련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당부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금년에도 작년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수 년 간 인력·점포 슬림(slim)화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당국의 채용규모 확대 주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은행 측 입장에서는 당국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채용규모를 고안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은행권 채용의 상당 부분을 기술전문직 분야가 차지한 데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한 은행 점포수 감소세도 크게 작용했다.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와 비대면 확대로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야 하는 은행권은 점포 인력과 기술전문인력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2년새 비대면 거래와 창구거래 비율은 각각 88.7~89.9%, 10.1~11.3%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의 영업점포 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은행권의 영업점포 수는 6791곳으로 전년과 비교해 312곳이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디지털 분야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IT 전문가를 비롯한 디지털 인력의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04 15:09:17 유재희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쇄신·가계 부채 안정 등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 금융쇄신, 가계부채 안정,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꾀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전격 도입된다. ◆금융쇄신해 신뢰회복 하반기부터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깐깐한 대출기준으로 가계부채 안정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부동산임대업 쏠림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이 실행된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에 제재가 가해진다.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 해지, 소속 밴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하다. ◆포용적 금융 기치 지속 정부는 포용적 금융제도를 도입해 서민안정·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된다. 해당 적금에는 향후 법령 개정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나 비과세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준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생산적금융으로 혁신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낮춰주는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기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3분기 출범한다. 현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없어 관련 자금확보가 쉽지 않았다.

2018-07-03 15:01:1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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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쟁평가위' 설치…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규제로 둘러쳐진 금융산업의 문턱을 낮춰 금융업의 경쟁촉진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평가위는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 단 내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 내 혁신성 등 을 평가한다. 먼저 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평가위 운영방안과 보험·부동산 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 개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해 8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이달까지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올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평가위 논의를 거쳐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7-02 16:17:4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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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 '구조조정 운영협약' 땜질…

'워크아웃'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기촉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돼 4번째 실효기를 맞게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즉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포괄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기촉법은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의 개입요소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환자(기업)를 치료하려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며 "오·남용을 우려해 약(기촉법) 자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며 "국회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7-02 15:31:1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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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週52시간 근무' 도입 '난항'…'특수직군 적용'에 달렸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타 산업군에 비해 은행권은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융업의 경우 특례업종예외 규정으로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은행권의 조속한 움직임을 독려하면서 조기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직군별 단계적 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은행은 단 두 곳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는 특수직군(IT·트레이딩·해외투자 부문 등)의 적용 범위 선정을 두고 노사와의 의견 조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중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은행은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뿐이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 '조기퇴근'과 오전·오후 2시간씩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김해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특수점포는 인력을 충원하고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또 오후 6시를 넘겨 근무하려면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전반기부터 정부는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부추기고 있지만, 은행권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종용하면서 은행들은 조기도입에 적지않은 부담감을 느껴왔다. 당초 일부 은행들은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며 올 하반기내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과정에서 특수직군의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자조합은 52시간으로 업무시간이 부족한 특수 직군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 등을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이 노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군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하는 특수직군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15일까지 4차례의 대표단 교섭을 포함해 총 28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은행 측은 특수범위로 인사와 예산, 회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산개발이 포함되는 IT, 트레이딩, 해외투자, 여신심사 직군과 공항점포 등 특수점포 인력, 그리고 운전기사, 청원경찰, 콜센터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수직군의 범위를 두고 은행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임단협에 넣은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군별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52시간 근무제를 선별적으로 직군에 적용하자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2018-07-02 15:21:49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