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 "변전소는 이제 파출소처럼 국민과 함께 더불어사는 걸로 국민이 이해할 때가 됐다"며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오후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파 국제기준은 200 마이크로테슬라로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83마이크로테슬라를 유지하고있다. 전자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물론 (주민들과의)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지만, 이젠 국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아트센터는 4층까지 변전소가 2개나 있고, 5층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고,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다. 변전소는 우리의 생활의 일부"라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옥내화 건설 등 4건의 허가신청을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일환으로,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 일대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 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의 해당 건설 불허 처분에 한전은 경기도에 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내달 16일 1차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동서울 변전소 건설이 미뤄지며,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송전망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은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발전설비는 전부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있다보니 수도권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수요는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심판)심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본부장은 국내 14개 송정선로(1153km) 사업과 관련 입지선정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 범위 확대하는 방안,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 진행시 조기 협의하는 소유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주민수용성 향상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가 물가나 소비심리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면서도 "아직도 지난 2021년~2023년까지 원가 인상요인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말까지 자체 사체 발행이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주택용요금을 포함해 모든 종별 전기요금이 아직도 원가 밑돌고 있다고 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트럼프 당선시 향후 미국시장 진출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미국은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건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부 텍사스 동부 중서부 등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송전망 사업들이 발주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 미국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14:39:29 한용수 기자

행성 탐사용 로버 핵심 부품 본격 개발… 민관 230억원 투자

민관이 230억원을 투자해 행성 탐사용 로버(Rover)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천안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 탐사용 로버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개 이상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며, GM, 록히드마틴,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로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우주 신산업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로버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산업부는 우주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최초로 기획해 민간 주도의 첨단 우주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모빌리티(한자연, 현대자동차), 로봇(로보트로), 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우주(져스텍), 첨단 부품(한일하이테크) 등 다양한 분야 13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우주 부품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져스텍(위성)과 한일하이테크(발사체)는 물론, 현대자동차도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국비 181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투자해 극한환경(극저온, 고진공, 고방사선 등)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용 모터·드라이버·감속기, 현가장치, 로봇팔, 에어리스 휠 및 통합모듈, 우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 기술, 회전체 부품 개발 등 10여 종의 핵심 부품 개발에 도전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미래자동차,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우주·항공·방산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6 11:00:23 한용수 기자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 1조2600억원 규모 투자 신고

국가 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가 6일 서울에서 개막한다. 올해 글로벌 선도기업 7개사가 총 1조 2600억원(9.2억달러) 규모 투자를 신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8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이하 IK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가와 국내외 유수 기업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신고식과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 컨퍼런스, 투자유치 상담회, 지자체 타운홀 미팅, 스타트업 포럼·상담회, 외신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신고 252억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행사를 모멘텀 삼아 올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경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장비·자동차 부품·해상풍력·물류 등 주요 산업 분야 7개 글로벌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에서는 총 1조2600억원(9.2억달러)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글로벌 첨단기업 2개사에 대한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도 진행되는데, 이번 지정은 2015년 5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지정에 이어 9년 만에 2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는 것이다. 지역본부 유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첨단산업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C·프린터 생산기업 휴렛 팩커드는 국내에서 글로벌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는 풍력발전설비 거점을 국내에 구축, 국내 풍력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 최장수 바이오 기업인 머크의 카렌 매든 CTO와 염재호 AI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나서고, 반도체(온세미·ASM), 바이오(사토리우스), 항공우주(보잉) 등 분야 주요 외투기업 대표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진단하고 투자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140여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기관 330여개사가 투자상담을 벌인다. 안덕근 장관은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투자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외국인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6 10:30:15 한용수 기자

산업부, 베트남의 철강 반덤핑조사에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체결,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성해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무역구제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 3건 조치 중, 1건을 조사 중으로 베트남은 한국산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베트남측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6 08:01:06 한용수 기자

'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산업부, 유공자 40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인터컨티넨탈H에서 '2024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끈 유공자 40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22년~2023년 2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252억달러를 기록,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져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코리아사 최성희 전무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세계 4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사 쿠니히코 히나타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0명이 정부표창을 수상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이 꾸준한 한국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일부터 개최되는 한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 유럽연합(EU)·체코 대사 등을 비롯한 외교사절과 주한 일본·중국·스웨덴 상공회의소 대표,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6:15:43 한용수 기자

코트라 "해외 공공조달 시장 통해 수출 다각화"

코트라(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한전KPS와 함께 이달 6일~7일까지 이틀간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4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코트라와 조달청이 올해 7회째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국, 독일, 칠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24개국 90여개 발주처 및 조달벤더가 참가해 혁신조달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260여개사와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는 한전KPS가 신규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전력 기자재 분야 전문 바이어를 초청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의료기기·의약품·헬스케어 △전기전자·IT·정보통신 △도로용 기자재 등이다. 행사 첫날인 6일 오전에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 국내기업 대상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정보를 제공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 조달청(GSA), 콜롬비아 조달청, 칠레 국가보건조달센터(CENABAST)에서 연사가 참가해 각 기관 조달 정책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진출전략 등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드레일·문서 파쇄기·지폐 분류기 등 총 15건의 수출계약이 약 1250만달러 규모로 체결될 예정이며, 이 중 작년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바이어 상담 이후 올해 수출계약 체결 예정인 업체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상품 쇼케이스 전시관'을 통해 해외 국제기구 및 발주처 연사들이 우리 제품ㅇ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의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 공공조달 시장은 처음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한번 진출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6:03:55 한용수 기자

한-미, "민간 원전 수출통제 메커니즘 만든다"…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 가서명

한미 양국이 양국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키로 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원전 기업 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우리 산업부·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친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번 MOU에 가서명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미국 엔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 대응 차원인지 묻는 질문에 "체코 원전 계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웨스팅하우스-한수원 소송 등)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 한 것"이라며 "(양측이)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기업 분쟁이 처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미 정부간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미간 원전 협력이)확실하게 구축된 것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간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발생한 이슈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미래지향적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5:51:48 한용수 기자

산업부, AI 활용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본격 추진

정부가 AI(인공지능) 활용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27일까지 3주간 AI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으로 산업·에너지 전문기관들과 함께 기술개발 통합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2030년까지 600개의 AI 활용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32년까지 가용한 신규 연구개발 예산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하는 과제는 크게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설계 솔루션 △ AI와 로봇공학을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자율실험실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들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초격차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과제에 AI를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술개발 수요를 제기했던 기관도 기술개발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해 추가로 수요를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연말까지 검토, 2025년 프로그램형 사업과 산업혁신기반구축 과제에 반영해 상반기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수요조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기술은 산업의 기술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AI 활용 기술개발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4:52:08 한용수 기자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임대보증 약관 고친다

앞으로 주택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가 HUG 임대보증금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HUG 보증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채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약관을 통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당 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해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해당 조항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약관심사를 통한 시정권고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 시 문제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2:00:34 한용수 기자

한전KDN 박상형 사장 취임…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할 것"

한전KDN 박상형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 에너지ICT 전문기업 실현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도약,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 실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제구포신(際舊布新,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베푼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사장은 1962년생으로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한국전력 입사 후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직,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1년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발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원자력 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4년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당시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중책을 담당했고 숭실대 겸임교수와 중앙대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1:37:49 한용수 기자

쿠팡이츠 '차등수수료' 제시… 합의 불발시 공익위원 중재안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오후 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율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차기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차 회의 때, 수수료 이외의 쟁점(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공유,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단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낸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처음 제안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생상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다만, 구체적인 차등 수수료율 적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앞서 매출액 하위 40%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인하하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며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회의에서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 △배달기사 위치 공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16:41:49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의료 개혁' 하려다 '의료 박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이 의료 파탄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처음 정부의 의대 증원은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반발하자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부정 여론이 커졌다. 이미 의대 교육 파행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대다수 의대 1학년 학생들의 휴학으로 사실상 의대 한 학년이 없어진 상태다. 본과 4학년도 대다수가 수업을 듣지 않아 당장 내년 의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에 예년의 10분의 1 수준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사국시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긴다. 동맹 휴업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함으로써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인 의-정 갈등에서 의사 단체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의대생이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다. 올해 휴업했던 의대 1학년생들이 내년 3월 복귀하면, 내년 신입생 4500명과 합친 최대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기자재, 교수 부족 등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의대 수업은 물론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하면서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휴학 승인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해 대학들은 재정난도 걱정해야 한다. 이에 의료계는 한 발 나아가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의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이미 진행 중인 내년 신입생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량 유급·제적 사태로 번져 의학교육 파행이 벌어진다.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리 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대학들은 1년 4학기제, 분반, 온라인 강의 확대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강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내년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지방 의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아무런 협상력도 보여주지 못한 정책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의대 증원 불가를 못 박아두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의사단체 또한 공동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의사 단체에는 지금의 의대 교육 파탄을 유도하거나 방관한 죄를 물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자의반 타의반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물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의대 증원과 정원 조정 여지가 생기면서, 의대를 지원하지 않은 대다수 수험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라도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의·정 중심 협의체 구조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대 증원의 근거인 미래 의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24-11-04 16:41:17 한용수 기자

한수원, 체코에 글로벌 봉사단 파견… "현지 지역 주민과 소통"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 직원과 대학생 등 30여명 규모로 글로벌 봉사단을 꾸려 지난 2일 체코로 출국했다고 4일 밝혔다. 체코 글로벌 봉사단 파견은 올해 6월에 이어 2번째로,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처음이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진심을 다해 체코와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글로벌 봉사단 파견을 결정했다. 봉사단은 오는 10일까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인근 트레비치 시 초중등학교, 올로모우츠시의 팔라츠키대학교, 체코 최고 대학인 까를대학교를 찾아 한국과 체코 청년들의 문화이해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문화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별칠 예정이다. 또 프라하기술대학에서는 한국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발전 과정 등을 주제로 경희대 정범진 교수 초빙강의도 진행한다. 한수원이 지속 후원 중인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은 물론, 트레비치에 연고를 둔 유소년축구단에도 박천중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이 직접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그동안 체코 현지 지역 주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지역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진심 어린 소통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14:50:47 한용수 기자

산업부·코트라 "나이지리아 투자역량 강화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5일~8일까지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WTO 투자원활화 협정 이행지원을 위한 나이지리아 역량강화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타결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참여하는 개도국이 협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은 각국이 투자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협정 참여 개도국의 수요를 받고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모로코의 투자원활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는 나이지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기관인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및 체계, 투자 행정 실무, 인센티브 및 입지제도 등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 또 한국 최대 투자 홍보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를 참관하고 서울시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관인 인베스트 서울도 방문한다. 김창희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장은 "이번 나이지리아의 한국 방문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나이지리아와 적극 공유해 투자원활화 역량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11:00:25 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사, 전북 완주에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 "수소경제 활성화에 역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수소산업 분야 신제품과 설비 개발시 안전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돼 국내 수소산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의 법정검사 및 성능 평가 업무와 수소용품 창업기업, 해외수출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 규모는 부지 3만276㎡, 연면적 7760㎡이며, 시험동, 고객지원동, 사무동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시험동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법정검사와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로 16개의 시험실에 73종 148점의 검사설비를 갖췄다. 고객지원동에서는 신생 수소용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무공간 지원, 해외수출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인증 취득 대행서비스 등 업무가 이뤄진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산업은 안전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산업으로서, 이번 센터의 개소로 우리나라 수소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황윤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무, 김민석 에스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지자체 및 수소 업계 인사 약 150 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4 09:4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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