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트라, 중국 수출관리제도 심층 보고서 발간… "수출규제 등 최신 동향 가이드"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해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 올해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또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수, 필요한 세부 요건과 서류 등을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핵심 광물, 고성능 소재 등 수출허가가 까다로운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과 필수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기업들이 규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고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출통제 조사 절차를 비롯해, 비밀 유지 및 협조 의무와 같은 기업의 준수 사항을 다루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해 중국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코트라 무역자료실(dl.kotra.or.kr)이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에서 PDF로 무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5:50:22 한용수 기자

알리·테무 이용약관 들여다보니 '소송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가득

중국의 e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민사소송제기 금지, 재판받을 권리 포기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총 13개 유형 4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두 플랫폼 사업자 이용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며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아졌고 거래규모도 3.3조원으로 미국(1.9조원)을 크게 따돌린 상태다. 중국계 e커머스 국내 사용자는 현재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알리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G마켓(528만명)을 크게 앞지른 상태다.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된 조항은 알리는 16개, 테무는 31개였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알리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 이용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이트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테무 이용약관도 '당사는 테무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고,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조치했다.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기로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 처분 권리를 명시하며, 분쟁 발생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는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난 5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2:00:14 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IBK기업은행 등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8일 IBK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수 중수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시켜 인증기업 대상으로 기술마켓 상생펀드를 지원한다. 중부발전이 대출이자 지원금 1억원을 출연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기술마켓 상생펀드를 운영, 기업당 최대 5억원 대출한도로, 대출금리 1%포인트 자동감면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최대 1.4%를 추가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의 발굴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로봇산업협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력 배치, 신청자격 요건 완화, 기술마켓 발굴단 운영, 구매상담회 개최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많이 발굴해 기술마켓 플랫폼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중부발전은 민생안정 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5:35:53 한용수 기자

강경성 코트라 사장 "중견기업과 역대 최대 수출 박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통해 역대 최대 수출 기록 달성을 견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중견기업 수출 부스터 상담회'를 통해 1695만달러 계약·MOU 체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과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 성과를 결산하고, 글로벌 바이어와 신규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포드, 스텔란티스, 마루이 백화점 등 구매력 있는 글로벌 바이어 70여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의료·바이오, ICT 등 분야 상담도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상담회에서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수요가 눈에 띄었다. 상담회에 참가한 미국 A사 담당자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인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해 기술 경쟁력과 납품 능력을 보유한 한국의 중견기업을 공급처로 확보하기 위해 상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상담회 현장에서는 국내기업 9개사와 바이어 11개사가 총 11건, 1695만달러의 수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코트라가 연간 지원하는 16개사는 올 연말까지 총 62건, 약 6억달러 규모 수출 계약이나 MOU를 체결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이날 제조업 미래 트렌드를 조망하고 해외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진출·전환 전략을 논의하는 '중견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 포럼·상담회'도 함께 개최됐다. 포럼에는 강소·중견기업,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견기업 22.8%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사업분야는 미래 모빌리티(26.8%), 에너지(12.3%), 첨단바이오(10.0%), 친환경(7.6%) 순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중견기업과 세계일류상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말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5:12:32 한용수 기자

한전,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미래 비전 공표… "미래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대응"

한국전력공사는 19일~21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컨벤션에서 AMI 보급사업 완료를 기념하고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미래 비전을 내외에 공표하고자 '스마트미터링 Wee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전자식 전력량계와 양방향 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인프라다. 한전은 2010년 50만호에 대한 AMI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 2005만 호에 대해 보급사업을 완료했다. AMI 보급을 통해 고객들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전은 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배전망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전력 데이터와 통신, 금융 등 타 데이터를 융합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 혁신적인 신사업모델 창출도 기대된다. 3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위원회 발족식, 기술포럼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 협의·의결된다. , 또 국제협력 MOU, 국제 컨퍼런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 상생협약식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에서는 '스마트미터링으로 Green, 새로운 에너지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전력판매에서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영역 전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 표준화 △국민편익 서비스 확대, 수출형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한 민간 동반성장 추진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필리핀 최대 전력사인 Meralco(Manila Electric Company)와 '스마트미터링 기술교류 및 해외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독일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시험·인증 기관인 VDE(독일전기전자기술자협회)와는 '스마트미터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 수출형 사업모델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및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해 스마트미터링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능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5:07:27 한용수 기자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별 차이 있어… 가격 최대 2배 차

얼굴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인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으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지만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10개 제품 중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도 제품별로 달랐다.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 ~ 최고 3.8점으로 나타났고, 마녀공장 제품이 헹굼성(4.2점),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가격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제품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격이 저렴하고 세정력이 양호한 수준 이상인 가성비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제품이 꼽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4:42:45 한용수 기자

"상출집단 채무증권 기초자산 TRS, 계열사 매수 행위는 탈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출집단 적용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하는 보증이 금지되고 있다.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상출집단이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두고 거래하는 경우도있는만큼,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또 시장 혼란 등 해소를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상출집단이 새롭계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0:31:20 한용수 기자

SK오앤에스 등 5개사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우수 이행' 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2024년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2년 연속 이행한 기업 중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5개 기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목표는 고효율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송사업자 등 민간기업이 신차를 구입·임차할 때 일정비율(6~22%) 이상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SK오앤에스는 자체 친환경차 전환계획을 수립해 200여대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공로로 대표수상했으며, SK네트웍스서비스, 한진, 선진버스, 대구택시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구매실적 증빙 절차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상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기업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5:42:04 한용수 기자

코트라 "한류 인기 업고 인도네시아 소비재·서비스 수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4~17일까지 '2024 인도네시아 K-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류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소비재, 서비스 분야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협업해 추진했으며, 국내 기업 총 86개사가 참가했다. 최근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4년간 꾸준히 글로벌 한류 지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이 전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돼 스포츠웨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인도네시아 스포츠의류의 2022년 시장규모는 약 4418억원, 스포츠신발은 약 9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트라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손잡고 한국의 최신 스포츠용품과 IT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동체험존을 구성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등 한류 콘텐츠와 다양한 K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전시체험관이 운영됐고, 한국 K팝 아티스트 SF9, 에일리 등 총 4팀의 무대가 펼쳐져 총 4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은 "한류 인기가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K박람회를 개최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코트라는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류의 파급효과가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5:22:17 한용수 기자

KIAT,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57개 기술나눔 공고

공공연구소와 대학 16곳이 보유한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00여개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연구소와 한양대 등 7개 대학 보유 기술 중 첨단로봇·반도체·헬스케어·보안 관련 기술 357개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해 사업화 기회를 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KIAT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술나눔 신청 방법 안내, 기술 제공기관과 나눔기술에 대한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나눔 대상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나눔 신청 역시 장바구니에 해당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매출 상승, 고용 확대, 개발기간 단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등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4:37:30 한용수 기자

귀뚜라미,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업체에 넘기다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보일러와 냉·난방기 제조사업자 귀뚜라미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과징금 9억 5400만원(잠정)도 부과하기로 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 ~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중국 업체에 넘긴 기술자료에는 해당 센서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 간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4:21:16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다이소와 100엔 숍

오랜만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이가 나를 부른다.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돌렸는데, 아뿔싸! 책이 찢어지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내가 손가락 힘 조절을 실패한 것이다. 일단 찢어진 책을 보수하기 위해 투명 테이프를 찾아본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새로 테이프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어디에서 테이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간단한 의문에 여러 가지 답안이 머릿속을 맴돈다. 먼저 최근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구매한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다.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하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 그런데 투명 테이프 하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것이다. 당장 택배비가 테이프값보다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주문한다. 금액이 커지면 택배비가 무료로 변하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테이프가 필요하고 굳이 함께 살 물건도 생각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테이프를 살 수 있는 곳은 문구점일 테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 문구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전엔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곳에 있었던 문구점이 어느 건물 4층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하지만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은 편의점인데, 집 근처 편의점에서 투명 테이프를 본 기억이 없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투명 테이프 하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명 테이프 하나를 당장 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 더 선택지가 있었다. 바로 다이소에 가면 투명 테이프를 살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다이소 매장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적어도 내 생활 반경에서는 대형 마트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이소는 일본 100엔 숍 중 하나의 브랜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일본의 100엔 숍은 생활 잡화와 문구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비하고 가격은 100엔으로 균일하게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여러 가게들이 재고 처리와 미끼 상품으로 100엔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100엔 제품만 판매하는 상설 매장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경제 불황이 닥쳤고 100엔 숍은 급속히 점포 수가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불황 시대의 성장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캔두, 세리아, 와츠 등과 같이 대형 체인으로 운영하는 100엔 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전문 납품업체를 지정하고 생산자와 직거래를 도입하는 등 유통업의 혁신을 이끌어 100엔이라는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다이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물론 경기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다. 문구점이 사라진 것처럼 철물점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대형 마트를 찾게 되다 보니 이러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소를 더 찾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투명 테이프를 하나 사기 위해 펼쳤던 상상의 나래가 다이소에서 멈춘 것처럼 말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11-18 13:47:54 한용수 기자

국표원, '반도체 표준화 전략' 발표… 2031년까지 국제표준 39종 개발

정부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39종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로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2031년까지 총 39건의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한·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첨단패키징 분야에서는 반도체를 수직 적층하기 위한 3차원 패키징, 칩렛(Chiplet) 기반의 EMC/EMI 평가 및 재배선층 유전체 소재 특성 평가 방법 등 후공정 첨단패키징 분야 국제표준 5건을 개발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메모리 산업에 국한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탈피하기 위한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마스크 등 소재, 이종집적 방열 소재, 초미새 공정용 원자층증착법 등 중소·중견 기업의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15건을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발전에 따라 초고전압, 초고주파에서 작동하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바,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4건 개발을 추진하고, 인간 두뇌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AI(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국제 표준화 7건,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 반도체 국제표준 8건을 개발한다. 국표원은 아울러 기업 표준화 관심도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활용 설명회', '반도체표준화 포럼' 등을 개최하고, 한·미 표준포럼을 통한 공동 표준안 개발 등 기술 교류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글로벌 포럼 공동 개최도 추진한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는 IEC, JEDEC, SEMI 세 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1:00:24 한용수 기자

통상본부장 "트럼프 정부, 공화당 다수당…대외 환경 변화 불가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지난 미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원 상·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트럼프 신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그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우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8 11:00:22 한용수 기자

KIAT, 한미 첨단분야 장학생 대상 교육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한미 첨단분야 청년 교류지원을 위한 제2기 장학생을 선발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지난 13~15일까지 사흘간 역량 강화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역량 강화 주간은 2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118명의 해외 파견 생활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의 산업 분야별 대표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이동수단,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재직중인 전문가 6명이 최산 산업 동향에 대해 알리고, 취업과 창업 경험을 공유하며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내년에 시작하는 봄학기부터 최대 두 학기 동안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신진 연구 환경과 산업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확보는 국가적 관심사"라며 "우수한 이공계 청년들이 해외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2:11:41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