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애인고용공단,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전국장애인 배트민턴대회' 공동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3~24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전국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이들 기관이 맺은 '장애인 배드민턴 발전과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지원 협약' 후속 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 비용은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지원했으며,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대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대회 참여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배드민턴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결실을 맺어오고 있는 만큼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6:30:30 한용수 기자

"현금 준다며 하도급금액 깍아"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프론텍에 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현금 지급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 ~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여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이 없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지연이자 1187만여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6:20:56 한용수 기자

'경제 허리' 제조업 내수·수출 동반 하락 전망… "트럼프 2기 악영향 우려 커"

우리 경제의 기초산업인 제조업의 생산, 내수, 수출이 동반 하락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이번 PSI는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이 이달 11일~15일까지 184개 업종에 대해 전망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개별 산업 업황을 비롯해 국내 판매와 수출, 생산·재고수준, 투자, 채산성 등이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개선 의견이, 하회할 경우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뜻한다. 우선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 102에서 96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며 하회 전환했다.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를 하회한 건 1년 전인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내수(98)와 수출(97) 역시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전월 대비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생산(96)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투자액(97), 채산성(91), 제품단가(95) 등 공급·수익 여건 또한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유형벌 업황 전망을 보면, 기계(103) 부문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고, ICT(90)·소재(85)부문은 동반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ICT는 4개월 연속 하락, 소재는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24)·자동차(107)·조선(113)·바이오/헬스(110)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73)·전자(81)·기계(88)·화학(88)·철강(78)·섬유(88) 등 다수 업종이 상당폭 하락했다.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에 그쳤고, 전월(105)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내수(101)가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105)이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했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재고(113)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호나하고, 투자(100)는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채산성(102)이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11월 업황 PSI는 ICT(97) 부문과 소재(95)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 전환하고, 기계부문은 기준치를 소폭 상회 유지했다. ICT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보다 아래였고, 소재 역시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섬유·바이오/헬스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휴대폰·기계·화학 업종은 동반 하회했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종별 부정적 영향은 철강·자동차·화학·섬유 등에서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설문 결과, '부정적'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은 63.5%인 반면, '긍정적'이란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요 업종별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철강(5점 척도, 4.1) 업종에서 가장 컸고, 자동차(3.9), 화학(3.4), 섬유(3.4) 등 특히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2.6), 디스플레이(2.9), 바이오·헬스(3.0), 반도체(3.1)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5:43:09 한용수 기자

코트라, 인도서 '대한민국산업전시회' 첫 개최… 1.4만명 방문 성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1~23일 인도뉴델리 야쇼부미전시장에서 첫 개최한 '2024 대한민국산업전시회(코인덱스)'가 참관객 1만4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코인덱스는 인도 최초로 한국 기업이 주최, 주관해 열렸으며 양국 기업 280개사, 약 600개 부스가 운영되는 등 인도 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경기도 기업 114개사가 참여했고,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최신 기술 및 제품 시연으로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주요 경제인 500여명이 참석해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 공동 번영의 길을 논의했다. 또 IR 챌린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기업 MOU 협약, K-팝 콘테스트 결승전과 김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인도 현지에 한국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인도와 서남아 지역 바이어 3600개사가 참가기업 부스를 방문, 약 5000건 이상, 수출상담액 기준 총 4억5000만달러 규모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향후 수출 계약 추진시 1억4000만달러 이상 성과가 기대된다. 빈준화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인도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산업전시회에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지역의 핵심 바이어들을 대거 유치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사우스 핵심지역인 인도에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1:54:55 한용수 기자

'탄소발자국 검증서' 해외에서도 통한다… 수출기업 비용 절감 기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국내 인정기관의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의 해외 인증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KOLAS는 지난해 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IAF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KTR, KTL, KTC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된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IAF는 온실가스 검증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로, 올해 8월 기준 100개국 86개 인정기구가 가입해 있으며, 각국 발행 검증서 등 상호 통용을 통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MLA를 운영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1:27:57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22일 오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된 '2024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유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부 장관상은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 총 8곳에 부여되는 포상으로, 사회적기업과 민간·공공기관의 협업을 확대하고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동서발전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진행과 판로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 등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다양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동반 성장 및 협업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2 14:38:24 한용수 기자

한전KDN·한국환경공단 감사실 감사업무 협약… "ICT기반 내부통제 선진화"

한전KDN 감사실과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이 21일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인력 교류 등을 통해 내부통제와 감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KDN은 ICT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역량에, 한국환경공단의 내부통제와 환경관리 노하우를 결합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의 감사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이 ESG경영 실천에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양 기관의 감사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6:57:48 한용수 기자

공정위, 4개 은행 LTV 담합건 재심사 명령… "추가 사실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담합에 대한)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주장하는게 있어서 그걸 확인해 재심의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보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는 피심인 의견제출, 심사보고서 작성과 전원회의 등 통상의 사건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을 거치므로 최종 판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받은 자료와 진술을 활용하므로 재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시중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보 공유는 맞지만 이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여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어느쪽 결론이든 그 파장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광장 선정호 변호사는 "은행들의 정보교환을 제재할 경우 향후 제재 범위가 확 넓어지고, 제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해도 정보교환 이슈가 묶여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6:04:27 한용수 기자

신문용지 가격 담합 적발… 공정위, 3개 제지사에 과징금 305억원

코로나19 시기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핑계로 제지사 3곳이 신문용지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도 상당폭 인상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주페이퍼 1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2021년 6월 ~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9개월간 이뤄진 이번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이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실제로 2021~2023년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월 평균 구독료는 1540원(21.5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이번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4:20:14 한용수 기자

국내 우주산업 육성 위한 표준화 작업 착수

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21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 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주산업은 인공지능(AI)·양자 등과 함께 우리 미래를 책임질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지만, 국내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4:02:26 한용수 기자

"같은일 하는데, 비정규·여성이라고 차별"… 마트 등 37개 사업장 적발

# A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B 회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하루 7000원씩(월 15만원 내외)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이같은 차별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도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3:49:05 한용수 기자

산업부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 자율운항 실증선박이 잇따라 출항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쉬프트-오토(SHIFT-Auto)호' 출항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항하는 쉬프트-오토호는 설계부터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 규모 선박으로,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쉬프트-오토호는 타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출항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1:41:45 한용수 기자

한전, 사우디 대규모 가스발전소 2개 사업 연속 수주… 25년간 매출 4조원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의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을 연속 수주했다. 25년간 전력판매 매출이 약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 발주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수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사업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각각 북동쪽 80km, 470km에 위치한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원(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또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해외 동반수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 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해,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잇따른 수주 쾌거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기대되는 중동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1:12:26 한용수 기자

[단독] 고준위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 '유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원, '공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지 현장조사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하 약 500m 주변 암종 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사에서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 결정질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셋째 주께 최종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첫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이 생긴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다. 지하연구시설 구축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특히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이 이뤄진다.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초 부지 유치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0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원이 무산됐다. 해당 시설이 향후 건설되는 방폐물 처리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다보니, 향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백시의 경우 올해 1월 장성 광업소가 폐쇄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부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연구시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공단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높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11-20 17:05:41 한용수 기자

산업장관 반도체·조선업계와 잇따라 만나 … "트럼프 정부, 업계 영향 점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 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따른 우리 업계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자동차, 철강업계와도 만나 업종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줄곳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라며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해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간 협력을 위해 미국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0 16: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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