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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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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 주민친화형으로"

한국전력이 향후 변전소를 건설할 때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로 건설하기로 했다.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변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변전소와 사옥을 개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가칭)로 건설하고, 미관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신뢰를 강화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면 설비운영 효율성 제고, 전자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지연의 주요 원인인 변전소 건설반대 민원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입지선정 단계부처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필수 확보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일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전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특한 조형미로 주목받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전소가 곧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부터 랜드마크형 변전소 모델을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전은 변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0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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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내년 첫 4직급 신입직원 78명 채용

한국중부발전은 2025년 제1차 4직급(정규직 대졸수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한다. 중부발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인력을 채용해 사회적 책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입사 지원 시 전공, 연령 등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형의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제한채용을 진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확대한다. 채용분야는 IT(2명), 기계(32명), 전기(32명), 화학(6명), 토목(3명), 건축(3명) 6개 분야로 진행하고 최종합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채용 과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능력 평가 △3차 심층 면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입사 지원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로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4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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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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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투 330억달러 역대 최대…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지속 투자 확대" 당부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트 투자(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이나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1: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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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격할인' 막은 파세코 … 공정위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가전제품 업체 파세코가 자사 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가격할인 경쟁을 막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6일 파세코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 ~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이나 제품 회수를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 ~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4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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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 참가… 960만달러 상담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이달 12일~15일 인도 뉴델리에서 '2024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ACETECH)'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2일간 175건의 상담과 약 96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6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인도 최대 건축전시회로 매년 참관객이 백만 명을 넘나든다. 약 4095개사가 참가했고 전시 브랜드만 5500여개에 달한다. 전시회에서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설 등 총 22개의 세부 분야 혁신 제품과 획기적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코트라는 K-건축과 건자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방수재, 몰딩, 물탱크 등 11개사 제품을 전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도 최대 건설사인 앨앤티(L&T)와 협업해 건축자재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K-인더스트리를 홍보하는 등 바이에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 앨앤티 서핀, 카자리아 세라믹, 소마니 등 인도 현지 대표기업들이 한국관을 찾아 제품 구매 상담을 벌였다. 인도 건축전시회에 첫 참가한 국내기업 한 대표는 "저렴한 중국산 자재부터 고가의 유럽산 프리미엄 라인 자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며 "예상보다 인도 건축시장의 발전과 수요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도는 빠른 도시화와 경제 성장,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건축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인도 건축·건설 시장 규모는 인도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024년 6400억달러로 매년 평균 6.87% 성장할 전망이다. 사그라말라 프로그램,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블랜 등 인도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 건축·건자재 기업 진출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빈준화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최근 인도 건축·건설 시장은 도시화, 인프라 개발, 신기술 도입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류 확산에 이어 K-인더스트리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이 인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2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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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디지털 휴먼' 등 내년 10대 유망산업 선정

전력반도체와 디지털 휴먼 등의 산업이 AI(인공지능)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유망한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AI 3.1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견인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할 '2025 KIAT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AI 3.1시대란 이론·논리 중심의 AI(1.0시대), 머신러닝·딥러닝(2.0시대), 생성형AI(3.0시대)를 넘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KIAT가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은 ▲전력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이다. 2021년 이후 다섯 번째 발표하는 KIAT 10대 유망산업은 기술, 이슈 중심의 일반적 전망과 달리 산업관점의 성장 흐름과 지원 영향 등이 고려됐다. 올해의 경우 AI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AI가 산업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력을 높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AI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된다. 이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 KIAT는 이번 10대 유망산업 발굴을 위해 최근 출원된 국내·외 특허와 논문 키워드를 분석해 3대 영역 6대 분야별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문헌·특허 빅데이터 분석, 요인 분석과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해 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가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선정했다"며 "최근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글로벌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5: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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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고'… 2년 연속 700억달러 달성 기대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연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기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48억달러를 기록했다. 동기 최고 기록은 작년 1월~11월 645억달러로 3억달러 많다. 다만, 지난달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과 내수 판매, 생산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22.9만대)로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형 3사(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억3000만달러(3.8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55.6%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내수 판매의 경우 사상 최초로 5만대를 돌파(전년동월 대비 +21.6%)했다. 11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은 트렉스, 아반떼,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투싼, 펠리세이드, 스포티지 등 순이다. 11월 전체 내수 판매는 14만8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7.9% 감소했으나,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 판촉강화로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쏘나타, 그랑 콜레오스 등 순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만4000대로 7.1% 줄었다. 전년 대비 평일이 하루 감소했고,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차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애로 해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5:2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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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연말 엽서(年末はがき)

12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주고받는 메일 끝 문장이 연말연시와 새해 인사로 바뀌고 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아쉬움이 드는 시기이다. 일본에서는 12월 초부터 지인들에게 보내기 위한 연말 엽서(年末はがき)를 준비한다. 한국에서는 엽서보다 연하장을 주로 이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연하장보다는 엽서가 일반적이다. 일본에서 연하장보다 엽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연말에 엽서를 보내는 관습이 먼저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새해가 되면 부모, 친척 혹은 지난해 신세 진 분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풍습이다. 어른들은 찾아온 손님에게 새해 용돈으로 오토시다마(お年玉)를 주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세뱃돈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모두 방문하기 어렵거나, 직접 찾아가기에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 인사를 대신했다.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일본에서는 우편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메이지 6년(1873년)에 우체국에서 전국 어디에 보내든 동일 요금이 적용되는 엽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연말에 편지를 대신해 엽서를 보내는 관습이 빠르게 전파된 것이다. 게다가 메이지 32년(1899년)부터는 우체국에서 연말에 접수한 엽서를 새해 첫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말에 엽서를 보내는 관습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우체국에서는 연말에 접수한 엽서를 새해 첫날에 배송하기 위해 12월 중순부터 해당 업무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따로 고용해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연말 엽서가 발송되고 있다. 연말에 이렇게 보내는 엽서는 보통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판매되고 규격과 전국 요금은 평소에 발송하는 엽서와 같지만, 몇 가지 다른 차이가 있다. 먼저 여러 재질의 엽서를 판매하고 있다. 예전에는 백지 엽서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엽서를 꾸몄지만, 최근에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가족사진을 넣거나 그 해에 있었던 큰 이벤트(예를 들면 결혼식) 사진을 인쇄하기도 한다. 연말 엽서를 보내는 목적이 감사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것이니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용 프린터기에는 엽서를 인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연말 엽서의 용지를 보통 용지, 잉크젯 프린터 가능 용지, 잉크젯 사진 프린터 가능 용지 등 용도별로 판매하고 있다. 잉크젯 사진 프린터 용지는 인화지와 가까워서 보통 용지의 엽서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또 하나, 연말 엽서의 특징은 엽서에 오토시다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말 엽서의 하단에 6개의 숫자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복권 번호이다. 연말 엽서 판매가 종료되면 약 일주일 후에 추첨하고 1등은 30만 엔(약 27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 엽서를 받은 사람들은 엽서를 바로 버리지 않고 적어도 열흘 정도는 더 보관한다. 그리고 우편 요금에 기부금이 포함된 엽서도 있다. 2024년 기부금 포함 연말 엽서는 장당 68엔으로 5엔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연하장도 많이 줄어들고 IT 강국답게 그 자리를 SNS가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원래 목적대로 올 한해 감사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새해에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다면 수단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12-16 13:5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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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탄핵정국… 현재까지 수출·외국인투자·에너지수급 영향 제한적"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했다.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활동)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 한-중,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앞으로 있을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16~17일),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17~19일) 등 통상 업무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키로 했다.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서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 추가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 살필 계획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1: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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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후폭풍] 신규원전·체코원전·대왕고래… 윤석열표 산업정책 불똥 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꼬리표가 붙은 주요 산업정책에도 불똥이 튈 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자신이 전면에 나서 치적으로 삼으려던 산업정책은 국내 신규 대형원전 건설, 체코 신규원전 수출과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우선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부터 불투명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마련,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 원전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11차 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경우, 한미 양측 정상외교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체코 양국은 체코 신규 원전 본 계약을 내년 3월 체결할 예정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활용한 원전 수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간 MOU'에 가서명하며 양측 분쟁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MOU가)현존한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MOU 최종 서명이 안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깍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며 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섰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의 반대 속에 첫 탐사시추 예산 전액(497억원) 삭감되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비용 100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첫 탐사시추 작업을 할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재 부산외항에서 시추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7일 출항해 20일께 동해 유망구조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시추 가능이 불투명한 반면, 비용부담이 큰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오지 않는한 차후 시추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5 15:3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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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 인도 수출기업 방문… "글로벌 사우스 수출현장 점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강경성 사장이 지난 13일 글로벌 사우스 주요 국가인 인도에 5G 통신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방문한 경기도 동탄 소재 이랑텍은 2017년 설립했으며, 기지국 핵심부품인 상호간섭제거 필터와 5G RF(Radio Frequency) 필터를 개발해 국산화한 기업이다. 2022년 코트라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복 이랑텍 대표는 인도시장에 대해 "향후 통신장비시장에서 빅 마켓이 될 중요한 곳"이라며 코트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사장은 "이랑텍이 인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으며 애로사항이 있을때마다 즉시 알려달라"고 했다. 인도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중이며 향후 5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제조업 투자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제약 등 신흥 첨단기술로 확대중이다. 우리 주요 기업들은 인도에서 이미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 협상도 진행중이다. 강 사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인 인도시장 수출현장 점검을 위해 이랑텍을 방문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코트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5 13:2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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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안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에 2026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유럽연합 신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이같은 우려사항을 담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서 유럽연합이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 면담과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5 13:1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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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 주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5일 겨울철 갬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부 또는 주택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등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4년 6월까지 에탄올 화재는 27건, 부상 9명으로 집계됐다.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 발생한 사례가 많다. 또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하거나,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로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경우 등이 있다. 국표원 등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소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말 것 ▲물을 이용해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표원 등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하고, 제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5 11:06: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