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 추가 지원… 범부처 "친환경차 캐즘 대응에 총력"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친환경차 성장 둔화로 영향을 받는 이차전지업계에도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제조사할인 인센티브)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만 19세~34세)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 추가해 수요층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5249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 제조사 할인 600만원 가정시 제조사할인 인센티브 14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구매가격은 45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도가격 4600만원보다 88만원 낮은 수준이다. 또 청년 첫차 구매시 116만원이 추가 할인된 4406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할증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지속 점검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하고,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세액공제는 30~50%, 투자세액공제는 15~3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1월 중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