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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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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커진 중견기업, 영업익·투자는 감소… 매출1조 비중도 줄어

국내 중견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 등 외형적으론 성장했지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022년) 대비 292개사(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1036개사가 중견기업에 진입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명(5.8%), 비제조업은 102만5000명으로 7만9000명(8.4%) 늘었다. 매출액은 98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조9000억원(2.4%)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15.7%↑), 식음료(7.7%↑), 바이오헬스(5.1%↑)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13.4%↑), 정보통신(9.3%↑)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48개사로 전년대비 5개사(비중 2.7% → 2.5%) 줄었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5058개사로 전년 대비 290개사(비중 85.5% → 86.2%)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6000억원(11.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5000억원(-18.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2022년)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됐다. 총 투자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8000억원(-2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가 2.1%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라 27.1% 감소했다. 중견기업 18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36.6%), 금융(34.3%), 인력(16.9%), 기술개발(4.0%)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 의향이 있는 기업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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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2025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일 '2025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33년차를 맞은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는 전 세계 84개국 9930개사의 진출기업 정보를 수록했다. 책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현황을 폭 넓게 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특히 최근의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 투자 유치 정책, 러-우 사태 장기화 등 다양한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최신 현황을 반영했다. 2024년 12월 기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은 동남아대양주(40.2%, 3991개사), 중국(24.1%, 2397개사), 북미(10.7%, 1065개사) 등의 순이다. 해외 진출 기업 중 71.0%는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생산법인(28.4%), 서비스법인(22.0%), 판매법인(17.8%) 순이다. 법인에 이어 지사(18.7%), 연락사무소(3.4%)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서남아, 동남아대양주, 중남미 지역의 경우 '생산법인'이 많고, CIS는 서비스법인, 일본과 북미지역은 판매법인 비율이 가장 높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진출 현황 데이터를 조사해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가 유일하다"며 "본 디렉토리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전세계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6:2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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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협조해도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앞으로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6:0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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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무역통상 불확실성 여전… 수출 총력 지원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행보로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인천신항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1월 5일 취임 직후에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지난해)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줬다"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의 기회로 K-푸드(농식품) 수출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달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하고,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에 역대급인 2.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한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해 소통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물류의 통관·선적을 지원해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5:5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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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엔진·기관포 부품도 3D프린팅으로… "K-방산 공급망 업그레이드"

정부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구축함 엔진, 추진기, 기관포 부품 등 방산 분야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구축 에 나선다.3D프린팅 관련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방부와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20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 부품 제조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단종됐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차 등의 부품을 대체해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핵심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는 물론,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생기원의 역량이 결집돼 다양한 성과 창출이 예상된다"며 "또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3D프린팅 업계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해 전투장비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전환과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융합 실증기술(MRO)도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4:2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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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건설투자시, 고용 5.4만명·생산 5.1조원 창출… "경기회복 위해 건설투자 필요"

침체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직간접 고용 창출과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건설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활동은 생산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인 6.5명보다 1.7배 많고, 생산유발효과도 2.017(2020년 기준)로 전산업 평균인 1.875보다 10.5% 높았다. 이는 건설산업의 최종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보다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특히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 산업의 생산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산업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202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총산출액 281조원에 의한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인원은 126만3433명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 취업유발 인원은 33만8600명으로 이는 제조업 전체 취업자의 1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 금속제품과 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 산업에 각각 8만1594명, 6만900명의 취업을 유발했고, 고무·플라스틱제품(3.5만명), 전기기계(3.4만명), 철강(2.4만명), 일반기계(2.3만명), 목재·목제품(1.5만명), 가구포함 기타제조업(1.4만명) 순이었다.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구해보면,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할 경우, 3만1575명의 건설산업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고용도 2만2441명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산업 총산출액 281조원에 의한 연관산업 생산유발액은 284조원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유발액은 15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산출액의 8.9%에 달한다. 이는 2015년 8.0%에서 0.9%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건설활동이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금속제품(25.9조원), 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24.0조원), 철강(23.9조원), 전기기계(16.7조원), 고무·플라스틱제품(13.3조원) 순으로 파급효과가 컸다. 5조원 규모의 건설투자는 연관산업 전체에 5조580억원 규모 생산을 유발하고 특히 제조업 생산이 2조7970억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귀급속제품(4600억원), 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4270억원), 철강(4270억원), 전기기계(2970억원), 일반기계(1630억원) 순이다.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건설 고용 확대는 물린이고 제조업 등 연관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산업은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2 13:5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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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CES,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운영…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현지시간 7일~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인공지능)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55개 기업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한다. 또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코트라-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8일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 종료 후인 23일에는 이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사례,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벌이는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대 수상을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준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4: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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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산업부 R&D 규정 개정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연간 1000만원)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완화 ▲해외기관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3:2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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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덕근 산업장관 "韓 경제 거대한 불확실성 직면… 흔들림 없는 산업정책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올 한해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배포한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다"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확대해 우리의 경제무대를 넓혀가고, EU CBAM,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높아지는 통상 장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수출 무역금융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는 한편, 체코 원전 최종계약과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등 현안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에게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상황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1 12:2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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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6838억달러 '역대 최대'… "세계 6위 수출국 달성"

작년 연간 수출액이 2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1~9월 누적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최고 실적은 2022년 6836억달러였다. 일평균 수출도 25억3000만달러로 2년 전 최고기록를 넘어섰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1~9월 WTO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했다. 9월까지 수출 상위 10대 국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순이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6% 감소한 6320억달러,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21억달러 개선된 518억달러 흑자다. 무역흑자는 20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8개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를 기록,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특히 4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올해 전체적으로 분기별 수출이 우상향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 전 품목 수출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계 파업 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도와 보합세인 708억달러(-0.1%)를 기록,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되면서 두 자릿수(+18%) 증가한 256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수출은 480억달러로, 하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5.0%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51억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달러(+7.6%)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은 102억달러(+20.6%)로 첫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 수출은 9대 수출시장 중 7개 시장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6.6% 증가한 1330억달러다. 대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278억달러를 기록,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수출도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연계해 세 자릿수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컴퓨터·무선통신 등 IT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4.5% 증가한 11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대중남미 수출(290억달러)은 9대 수출시장 중 가장 높은 증가율(+17.8%)을 보였고, 대인도 수출(187억달러, +4.2%)은 역대 2위, 대중동 수출(197억달러, +4.8%)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신흥시장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대일본 수출(296억달러)도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시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 수출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한 가운데, 수출 상위 10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2025년에도 대외 무역·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가온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원팀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100조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환변동보험 한도를 150%까지 상향하고, 환변동 보험료를 특별할인(30%)할 계획이다.

2025-01-01 11:1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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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의대증원으로 드러난 대학 서열화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4개 의대 최초 합격자 99.6%가 등록을 포기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대에 합격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시 6회 지원으로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와 N차 추가합격이 이뤄지는 건 예년에도 그랬으나, 그 규모는 전년대비 2.5배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지방권 의대를 하향 지원하고, 수도권 의대를 상향 지원한 결과다. 특히, 2025학년도 정원을 크게 늘린 지방 의대 등록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시모집인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전년대비 충북대 의대는 2.7배, 부산대 의대는 3배, 제주대 의대는 2.5배 늘었다. 의대 증원 여파는 약대, 치대, 한의대 미등록 확대로 이어진다. 연세대 치대 1차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지난해 32.4%에서 올해 94.1%로, 부산대 한의대는 올해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하지 않았다. 13개 약대 수시 등록포기자는 79%로 전년 대비 54.3% 증가했다. 서울 의약계열도 예외는 아니다. 의대 증원발 등록포기자는 서울권 약대 등록 포기비율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30.2%), 연세대(55.6%), 이화여대(87.1%), 동국대(55.0%), 덕성여대(96.1%), 동덕여대(95.0%) 약대가 합격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의약학계열간 중복합격자의 등록포기와 추가합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등록을 포기한 자리의 상당수는 수시 추가합격에서도 빈자리로 남아 정시모집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입시 셈범이 복잡해지고 대입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사교육 의존은 더 심화한다. 사교육 강화는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의대를 정점으로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하면서 이공계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방 이공계 학과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과거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이 진학하던 공학, 기초과학 분야 입학자원 인재 유입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엔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학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대폭 늘리는 추세도 나타난다. 의대에 빼앗기는 인재를 붙잡으려는 의도지만, 특정 학과 선호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책을 무용하게 만든다. 특히,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인재 감소로 혁신 연구와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결국 지방대학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요원해진다. 교육개혁이나 의료개혁은 뒷전에 두고 의대 증원만 강요한 탓이다. 지방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N수생이 더 늘면서 수도권 의대 선호도를 강화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성적순으로 인기 학과에 몰리도록 방치하면서 교육은 없고 서열만 남았다.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열화된 대학의 정점에 있는 의대 입시부터 손을 대야 한다.

2024-12-30 16:3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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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첨단산업 지원 흔들림없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신정부 출범, 중국의 매서운 추격 등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수출·투자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청주캠퍼스는 원래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생산 거점이었으나, 최근 TSV 장비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기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청주 M15X 팹을 구축 중이며, M15X 팹 준공 시 HBM용 D램도 청주에서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반도체 업황과 수출 전망 등을 공유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전문기관들이 내년 반도체 수출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하지만, HBM 등 고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첨단반도체 소부장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11월에 전력·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국가산단 실시계획도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승인되는 등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전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등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30 15:5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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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감세 공약 현실화 가능성 커져… "美 투자기업 주목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제조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 등 세제 개혁을 실행할 크고, 대미 투자 기업들이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미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연장과 연방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통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세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포인트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로 판단하는 기준이 트럼프 1기 당시 TCJA 제정으로 폐지됐던 '국내생산소득공제(DPAD)'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TCJA(Tax Cuts and Jobs Act)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7년 세제 개혁 조치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항을 포함한다. DPAD(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는 미국에서 생산, 건설,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최대 9%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추진될 TCJA 개편도 보너스 감가상각 등과 같은 기존 감세 혜택이 연장 혹은 영구화될 방향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애초 TCJA는 트럼프 1기 당시 장기적 재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 Process)를 활용해 통과돼 상당수 감세 조항이 일몰을 전제하고 있으나, 재집권으로 일몰 전 추가 연장 또는 영구 정책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상임위 구성이 1기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개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 반면,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미국 내 입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OECD 차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이 조세주권 포기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국제조세 관련 독자적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사 협력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며 트럼프 감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경감해줄 수 있어 미국 내 기투자 기업뿐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도 사업전략 수립 시 세제 개편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30 14:18: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