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즈벡 현지서 조선업 맞춤인력 양성 …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

조선업계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 인재를 양성,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된다.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토록하는 한편, 외국인력 우선 알선,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2:00:11 한용수 기자

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MOU…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이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인 TAFE NSW(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New South Wales)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교육기관 간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03: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나눠먹기"… 이통3사 "담합 없어, 법적 대응"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KT도 "담합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4:51:45 한용수 기자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회당 3→6개월로 확대… 재심사 기준도 완화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가칭)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1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판교에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직 근로시간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경영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2:46:25 한용수 기자

한수원-삼성물산, 해외 원전사업 개발 맞손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이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비투비(B2B) 협력 활용 신규 원전사업 공동 제안 △대형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전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삼성물산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전 사업관리 경험, 대형 인프라 사업수행 능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이해도를 갖춘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양사의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0:36:56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안전과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안전·청렴 실천을 위한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엄수, 적극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안전과 청렴은 가스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에너지 파수꾼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한 등급 상승하는 등 안전·청렴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5:34:54 한용수 기자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방미 "IRA법 바꿔도 투자 개시 사업엔 적용 말아야"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인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10일~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특히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인공지능)·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 6개 분야를 제시하며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또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미상공회의소, 피터슨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미 조야(朝野)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5:26:19 한용수 기자

"부동산개발업자 꼼수 전기사용 신청 적발" 등 한전 자체감사 등 성과 발표

한국전력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5개 기관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사 방향과 자체감사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한전 감사실은 실제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리 전기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해 최소 3배 이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 ~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총 1001건 중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이 678건(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이같은 허수가 대량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자료가 정부에 제공돼 국가적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수요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정보를 정부 측에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내부 감사조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데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조치 병행' 등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전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허수 수요량은 약 26기가와트(GW) 이상으로, 이같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 건설해야 하며, 그 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하면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 한전 감사실이 정부 정책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 증가하던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예정통지 건수가 감사 조치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56% 대폭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성과를 많은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올해 '자체감사 운영지침'을 최초로 마련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 합리적 판단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를지속 시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5:12:09 한용수 기자

한전KDN, 한전 발주 구매입찰서 담합… 과징금 3900만원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협력사를 들러리로 불러 담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협력사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KDN 입찰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나주시 본사 인근 찻집에서 엑셈 영업상무를 만나, 이 시건 입찰에서 한전KDN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엑셈 영업상무는 이를 승낙했다. 엑셈의 영업상무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지시받은 엑셈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입찰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 결국 한전KDN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의 입찰에 담합을 통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4:47:50 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과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하고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KOMIPO)- 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행사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양석환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참사관, 한종호 상무관,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관장과 중부발전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 조선영 케이엘이에스 회장 등 11개 회원사 대표 등 32명이 참석했다.. 중부발전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플랫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DCS I/O 자동 진단장치, 누설전류 제한 장치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이 목표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해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출범식 이후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서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정비와 자재 보관 시설인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했다. KOMIPO-Factory는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재 보관, 긴급 반출, 현지 정비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향후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6개 발전소들과 긴밀히 연계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OMIPO-Factory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4:20:34 한용수 기자

안덕근-김문수 만나 "반도체R&D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정부 차원 조치 조속히 마련할 것"

산업-고용장관, 반도체 업계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안덕근 "주요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인데, 우리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 발목 잡혀" 김문수 "고용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 … 특별연장근로 지침 개정할 듯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 소재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 업계 애로를 듣고 이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 기간이 짧아 업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직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받아 고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곧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 등 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턱빝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안해주는 건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걸로 해석된다"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적으로라도 할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도체업계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1 11:30:22 한용수 기자

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헌재 탄핵심판은 졸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졸속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공수처법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이 크다"며 "혼란 과정에서 대통령이 9시간 이상 초과해서 구속돼있었다고 해서 구속 취소됐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2명이 그만두니까 그 전인 4월 18일에 끝내야한다고 한다"며 "일반 잡범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졸속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인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다른 이념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하는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용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에 많이 뽑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좋은 소리는 다했는데 서로 충돌한다"며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출돌하는게 정년 연장인데,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약자라는 생각이고, 약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10 19:06:58 한용수 기자

한전 개발 기술 첫 EPRI에 판매계약 … "미국내 전력시장 진출 계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개발한 기술을 EPRI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미국내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SFL은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한 고장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한전의 SFL은 측정자 숙련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고, 고장점 오차율을 줄였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EPRI의올해의 기술로 선정돼 최고 기술상인 TTA(Technology Trasnfer Awads)를 수상했다. 또 한전은 미국 콘 에디슨 전력사(뉴욕주 에너지기업), 뉴욕전력청과 SFL 기술을 북미 실계통에 실증 및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향후 북미에 한전 보유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판매계약과 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력 분야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6:16:29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었으나, 구직자는 증가하며 구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1월 11만5000명(0.8%) 증가에 그쳐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엔 가입자가 소폭 확대됐지만, 202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지만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늘어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고 봣으나 지난해 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7000명, 5만2000명 줄었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는 각각 32개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인은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늘어 구직난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용행정포털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6.3%) 줄었으나,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9억원(11.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증가 인원 중 건설업 신청자는 6000명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0 14: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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