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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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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 개최… 29일까지 온라인 개최

월드잡 토크 콘서트 포스터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가 3월22일~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5월 열리는 2021년 상반기 화상면접 주간과 연계한 사전행사로 취업 선배들에게 직접 해외 취업의 비결을 얻는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와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를 얻는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로 구성된다. 구직자는 현지 취업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전달하는 현지 근로환경 정보와 채용 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5월 상반기 화상 면접 주간에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는 해외 취업 구직자의 관심도가 높은 6개 국가 취업자가 직접 본인의 해외 취업 경험과 현지 근로환경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에서는 2021년 상반기 해외 취업 화상 면접 주간 참여기업 관계자(대표, 인사담당자 등)가 직접 본인의 기업 및 채용공고를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한다.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화상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가 취업 기회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드잡토크콘서트 #해외취업정보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1 12:4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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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사업장에 최대 1억원 지원

안전보건공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22일~4월21일까지 뿌리산업 관련 중소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추진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등의 위험 기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뿌리산업 약 900여개 사업장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사업장이다.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권동식 리프트도 교체·지원한다.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달아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설비로, 다른 위험기계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올해 1865대의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권동식리프트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이나 권동식 리프트 교체 신청은 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로 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사업주 부담금은 리스, 할부, 일시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위험한 기계를 전면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을 첨단화해 산업현장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동식리프트 #안전공단뿌리산업위험공정개선사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1 12:3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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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과학연구소, 국제공인메디컬시험기관으로 인정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기관으로 인정하고 3월22일 인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비롯한 임상시험 검체분석 메디컬 시험기관으로 국내에서는 12번째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인정 취득으로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임상화학 및 조직병리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을 인정받게 됐고, 서울의과학연구소가 수행한 검사 결과는 세계 104개 국에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의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 역량이 알려지면서 검체 의뢰와 공동연구 요청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극로벌 의료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한국인정기구의 국제 상호인정 협정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의 우수한 시험기관이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 각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의료분야 진단서비스, 신약 개발 및 생물자원은행(바이오뱅킹) 분야로도 국제 상호인정 협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공인메디컬시험기관 #코로나19진단검사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1 12:2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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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수출입 물동량 14개월만에 증가… 미·중·일 물량 늘어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지난달 항만 수출입 물동량이 1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등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3개 나라 물량 증가가 전체 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21일 발표한 올해 2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1억1830만t으로, 전년 동월(1억2111만t)과 비교해 2.3% 감소했지만, 수출입물동량은 2019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전년 동월(1억235만t) 대비 0.4% 소폭 증가한 총 1억278만t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세로 전환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석유가스 물동량과 스포츠형 다목적차량(SUV) 및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설 연휴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조업일수 감소와 터미널 운영일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223만TEU) 대비 소폭 감소(0.9%)한 221만TEU를 기록했다. 연안 물동량은 수송량 비중이 높은 유류, 광석, 시멘트 등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1876만t) 대비 17.2% 감소한 총 1552만t을 처리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과 인천항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9.4% 증가했으나, 광양항과 울산항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 16.3%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환적물량과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223만 TEU) 대비 0.9% 감소한 221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동월(127만 TEU) 대비 0.6% 감소한 126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이 65만 TEU(4.0%↓), 수입이 62만 TEU(3.1%↑)로 수입 물동량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 중국 수출입 증가세(24.3%↑)가 두드러졌다. 환적은 전년 동월(94만TEU) 대비 1.0% 감소한 93만TEU를 기록했다. 전국 항만의 2월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7959만t으로 전년 동월(8414만t) 대비 5.4% 감소했고, 개별항만으로 보면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은 소폭 증가한 반면, 울산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등)와 광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씩 감소했고, 유연탄과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 20.2% 증가했다. 해수부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 수출입 물동량이 14개월 만에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항만 물동량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과의 비대면 마케팅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항만별로 다양한 물동량 유인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만물동량 #수출입물동량 #무역항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1 11:4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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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말까지 연장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는 3억원 이상은 5%, 10억원 이상 10%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31일까지 연장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작년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된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였으나,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 원 규모다. 해당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인금융지원 #수산분야코로나19 #수산정책자금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1 11:0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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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2년 전의 절반 이하로 감축

겨울철(12~2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한국환경공단 지난 겨울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2년 전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 봄철(3월) 전력수급 관리 및 계절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소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겨울철(12~2월) 기간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등이 협업해 석탄발전 감축에 힘써준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전 대비 약 54%, 전년대비 약 22%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고 지난 1월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와 폭설 발생에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12월~2021년2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505톤(잠정치)으로 2년 전인 2018년12월~2019년2월(5406톤)의 절반 수준 이하다. 박 차관은 미세먼지 감축과 신재생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브릿지 전원으로서 LNG발전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복합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 LNG 발전소로 서울시에 안정적으로 전력과 난방열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사례라고 언급했다. 또 LNG발전이 친환경 전원으로 더욱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전전력연구원과 발전사가 추진 중인 가동초기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8 13:5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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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대상 '6개월 농촌에서 살아보기' 본격 운영… 19일부터 신청 접수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 신청 화면 /농식품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농촌을 경험해보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하며,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 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됐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이다.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11곳이다. 80개 시군 외에도 9개 시군에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참여마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를 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19일부터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입주와 프로그램 시작은 이달 29일부터이며 준비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아 운영이 개시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주된 관심이 정보습득, 교육이수 차원을 넘어 농촌생활 실전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 안착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에서살아보기 #귀농귀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8 13:4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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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 투자… "IoT 등 신기술 군에 적용"

IoT 기반 함정 정비 플랫폼 /산업부 정부가 빅데이터와 증간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는 사업에 올해 2059억원을 투자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년대비 15.6% 증액한 총 2059억원을 올해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한다. 또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사업에 따라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 41개 포함)를 추진한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미래수요 창출효과와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증기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올해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에도 올해 87억원을 투자해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한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에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방사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8 13:26: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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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주의 증가에 코로나까지 덮친 작년 혼인신고 10.7% 급감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역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연령 감소와 비혼주의 확산에 따른 혼인 감소 추세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결혼이 크게 줄었다.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남자 연상 커플이 많은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했고, 그에 따라 남자 초혼 연령도 이례적으로 낮아졌다. ◆혼인신고 9년째 감소… 작년 조혼인율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10.7%(-2만60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줄었다. 조혼인율은 1970년 혼인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2012년 6.5, 2013년 6.4, 2014년 6.0, 2015년 5.9, 2016년 5.5, 2017년 5.2, 2018년 5.0, 2019년 4.7에 이어 작년까지 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는 30대 초반이 47.6건, 여자는 20대 후반이 44.9건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8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1세 하락,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초혼연령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8.2%, 남녀 모두 재혼은 11.8%였다. 평균재혼연령은 남자 50.0세, 여자 45.7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3.9세, 여자는 4.1세 상승했다. 남녀 간 평균초혼연령 차이는 2.5세로 전년 대비 0.3세 좁혀졌다.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부부는 18.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이혼건수는 10만7000건으로 전년대비 3.9%(-4000건) 감소했다. 조이혼율도 2.1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줄었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2%로 가장 많고, 이어 4년 이하 이혼이 19.8%를 차지했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8.0건), 여자는 40대 초반(8.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6.7년으로 젼년대비 0.7년, 10년 전 대비 3.7년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5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2.3%이며,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35.1%(8000건) 급감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28.3%), 중국(22.7%), 태국(15.6%) 순이었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6.0%), 중국(22.2%), 베트남(11.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했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와 남편의 국적은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고, 각각 전체의 38.2%, 41.3%를 차지했다. 혼인 감소 이유에 대해 통계청 김수영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주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주거비나 고용 등 결혼 관련 경제적 여건이 변화해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결혼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외국인 입국이 급감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식장업의 상위분류인 개인서비스업 생산지수가 2019년 95.0에서 2020년 62.2%로 32.8%포인트 급감해 혼인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과장은 이혼 감소 이유에 대해서도 "혼인이 2012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해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코로나로 외출을 자제한다거나 아니면 법원 휴정권고 등을 이유로 이혼 신청이나 이혼 처리절차가 좀 길어지면서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혼신고 #조혼인율 #비혼주의

2021-03-18 12:4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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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 분석, 허위표시 집중 점검

/유토이미지 정부가 국내 제조·수입돼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 분석과 포장재 표시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8900억원 기준에서 2023년 1조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55.3%)이 오프라인매장(42.4%)을 넘어섰다. 농관원은 국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 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지난해 농관원이 사료 분석 결과 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해당 사료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 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해,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키로 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사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4:0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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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 MOU 체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17일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 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교류회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이슈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민관이 함께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협회는 ▲ 차량용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인증 지원 ▲ 양 업계간 협력모델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교류회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만도, LS오토모티브 등 차량용반도체 OEM 업체 및 네오와인, 라닉스 등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참여해 각사가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데모 시연과 비즈니스 정보 교류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양 협회가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정부는 우리기업의 연대와 협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4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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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제도 34년만에 폐지…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상충을 막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은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2항)를 삭제했다. 1988년 4월 도입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는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자신들의 결격사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실을 인지하도록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라며 "노조의 자격취소 등은 노조 설립신고제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고, 신고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법 #해고자노조 #실업자노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3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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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영화·버스업 등 6개 추가… 여행업 등은 1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영화업과 버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가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대부분 전년(2019년) 대비 60~70% 수준 감소했고, 이런 점들이 이번 심의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보험자 감소율을 보면 유원시설은 -22.9%,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다. 서비스업 평균이 107인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는 47, 영화는 54, 노선버스는 68로 저조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여행 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간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혜택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1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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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硏 기술이전 수입 2273억원 '역대 최고'… 기술이전율은 35.9%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연구기관은 공공연구소 141개, 대학 143개 등 284개다. 조사 결과 2019년 기술이전 수입은 전년(1897억원) 대비 19.8% 증가한 2273억원으로 나타나,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또 이들 기관의 기술이전율은 35.9%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신규확보기술 건수(3만2481건, 1.4%↑)와 기술이전 건수(1만1675건, 6.1%↑)도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다. 또, 이전된 기술 중 약 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 추천 및 거래·평가정보 제공이 가능한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NTB, 국가기술은행)을 상반기 중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지원 사업인 'R&D재발견프로젝트'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 중심의 공공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기술성과와 신속한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공공 기술의 전용실시 활성화 등 사업화 관점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에 이달 말 게재된다.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기술이전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2:54: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