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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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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해 미세먼지 51% 저감

발전5사 연도별 환경설비 투자 추진실적 및 계획 /산업부 정부가 최근 종전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0년1월~2021년3월까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전에 비해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에 대해 ▲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함께,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임기내 약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투자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 약 1200억원(추정)과 관련해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2 11: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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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는 인력을, 도시구직자에겐 일자리 기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 등으로 농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한 화훼농가에서 '함께 나눔 NH농협봉사단'이 농가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농협과 협업해 도시 구직자를 농가 인력으로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구직 도시민을 모집해 농작업 실습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구직자와 지역의 유휴인력을 상시 모집해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 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기관으로 올해 기준 95개 시·군에 130개소가 설치돼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과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농협과 협력해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코로나19로 실직한 여행업 종사자와 학원 강사, 공항 하청업체 종사자 등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한 바 있다. 올해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 농가 현장에 배치될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를 제공받는다. 참여자는 4월부터 서울시와 민간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 의지와 희망 근로기간,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며, 최종 선발자는 근로지역 및 작업내용 확정 후 사전 교육을 받고 농가와 매칭된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농촌일자리' 또는 푸마시(농협 위탁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검색하고, 신청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도시 구직자에게 농촌 일자리 소개를 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시형인력중개센터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2 11: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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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지호 야생조류서 고병원성AI 2건 확진… 누적 234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노원구 중랑천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4월1일~7일까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건이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고병원성AI는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 234건 발생했다.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81건(77%),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이다. 지역별로는 강원(64건), 경기(43건), 경남(25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다. 2건 모두 강원 고성 송지호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서 확인됐다. 고성 송지호는 지난 2월 말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번에 확인된 2건 역시 집단 폐사체 중 일부가 최근 방역 당국의 집중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온 상승으로 대부분 겨울 철새가 북상하고 있으나, 잔존 바이러스 등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일부 확인되는만큼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바이러스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한 현행 방역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09 11:4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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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전기차 등 주요 신산업 수출 경쟁력 높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주요 신산업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지난해 우리 수출과 유망 성장 산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코로나19로 중국·홍콩을 제외한 주요 국가 모두 역성장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출 상위 10대국 중 수출액 증감률 4위, 수출 물량 증감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IT와 보건관련 품목 호조세가 두드러진 반면, 수송과 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은 부진을 보였는데, 우리의 IT와 보건 관련 수출품목의 높은 비중은 지난해 빠른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특히 컴퓨터와 바이오헬스는 낮은 수출비중에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했다. 신산업 중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세계 시장 절반 이상 점유율을 지속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2위를 기록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액이 17.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303억불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친환경차와 SUV 등 고부가 차량의 선전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액 기준으로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친환경차 판매 대수기준으로 현대기아차가 4위로 전년보다 3계단 도약했다.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인 OLED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OLED 수출은 109억불로 역대 최대치, 디스플레이 내 수출 비중도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바이오헬스는 진단키트 호조로 사상 첫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 10대 수출 품목에 첫 진입했다. 자동차 배터리도 전 세계 순위 3위에서 2위에 등극했고 SSD(저장장치)는 비대면 경제특수가 이어지며 데이터센터용 수요 급증에 따라 글로벌 순위 1위에 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우리 수출 흐름과 세계경제 회복 기대감 등을 감안해 올해 연간 수출액을 전년 대비 18.1% 증가한 6053억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교역 규모도 1조1545억달러로 내나봤다. 성윤모 장관은 "주력 품목 고도화와 유망 품목 고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은 선전 중이며, 1분기는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1위를 달성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확실한 수출 반등과 무역 1조불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물류와 부품수급 차질에서부터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크고 작은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들의 발굴과 육성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5:1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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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5~6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조치 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신통상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중국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중국경제 동향 등을, 조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ㄴ다"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4:0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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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조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출범식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6개 주요 조선업체 임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병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 이날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 위원회를 통한 산학연 소통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부 정책과제 적극 발굴 등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 노력과 공감대를 수요기업과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조선업종은 연간 약 208만톤(2017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60%가 공정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시운전 등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가 24%를 차지한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선박 추진연료 전환, 조선공정 특화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R&D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합리적 공급,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조선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선업계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조선업종의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3:3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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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피해 인정… 860만원 배상 결정

피해차량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 오염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업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건은 2019년 6월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게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위원회로 접수됐다. 앞서 서산시는 2019년 7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서산시가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피해 차량이 지속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의 감정결과가 주민 피해와 사업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가 인정돼 총 86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2: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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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단백질·치매예방 등 곤충 활용 첨단생명소재 산업 육성

곤충 애벌레 /유토이미지 세계 곤충시장 규모가 5년사이 2.4배 커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단백질 개발이나 치매예방 등 기능성 연구를 통해 곤충·양잠분야를 고부가가치의 첨단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곤충시장은 2019년 기준 약 1조원(8억8200만달러)에서 2024년 약 2.4조원(21억64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식용곤충 시장은 같은 기간 1억1200만달러에서 7억1000만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 인섹트(Ynsect), 영국 인섹트 테크놀로지그룹(INSECT TECHNOLOGY GRUP), 네덜란드 프로틱스(Protix) 등 곤충 유래 단백질 생산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생산시설의 대형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다. 북미에서는 양식용·가금용 곤충 유래 사료 판매를 허용했고, 유럽과 유사하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곤충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1~2차 종합계획을 추진해 산업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곤충·양잠 농가가 그린바이오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식용 가능한 곤충이 3종(메뚜기, 백강잠, 누에번데기)에서 갈색거저리·흰점박이꽃무지·장수풍뎅이 유충·쌍별귀뚜라미·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수벌번데기가 추가돼 총 9종으로 증가했고, 곤충산업 참여 농가·업체는 2015년 908개소에서 2019년 2535개소로 280% 확대됐다. 곤충 판매액은 2015년 162억원에서 2019년 405억원으로 250% 증가했꼬, 기능성 식품, 반려견 간식, 왕지네 아토피 치유제 등 의료용 소재 등이 개발돼 곤충산업 확대를 위한 수요 기반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전체 산업규모를 2025년까지 1400억원, 고용규모는 같은 시기까지 9000명가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대 분야 6개 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곤충·양잠산업의 부가가치를 키운다. 대두나 가축 등 기존 단백질원과 비교해 친환경적이고, 함량이 높은 곤충 단백질 소재를 개발하고, 기능성 식품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곤충의 기능성, 유효 성분 발굴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선다. 또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사료를 개발하고 양잠산물에 대한 일본과 미국 등 수출시장도 개척한다. 곤충산업화 단계별 주체를 육성하고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하는 등 산업기반시설도 구축한다. 곤충 사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곤충 거점 가공·유통사업단 중심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습식사료 공급 시설로 활용해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고 수매·판매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 거점단지(충북 괴산)를 구축한다. 양잠특화단지 조성, 생산자 중심 협동조합 설립, 곤충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유통사업단도 구축한다. 곤충·양잠 1차 산물의 균일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생산시설을 2025년까지 30개소를 구축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곤충 제품·생물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출·입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생산이력제 및 품질등급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제3차·양잠산업 육성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나라 곤충산업이 농촌 경제 활성화,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다방면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8 12:1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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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요 증가한 헬스기구·바닥매트 등 30개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과 개인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헬스기구와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3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주)비앤씨의 '크림베이비 퍼즐매트 10장', 매트랜드 '맘앤마음 폴더매트', (주)금오디앤아이 지점의 '베르겐 놀이방매트' 등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은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등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30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가 공개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시중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5:4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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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기술 상용화·신산업화에 민관 힘 모은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탄소중립 가속화에 필수적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민관합동 'K-CCUS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에는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S-Oil 등 50개 민간기업과 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10개 공기업과 학계 등 9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면서 배출이 불가피한 이산화탄소 처리를 위한 CCUS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간 정부도 CCUS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상용화와 신산업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CCUS 확산의 컨트롤 타워로서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또 업계 기술개발 수요 파악과 정책 수요 발굴 뿐 아니라 CCUS 성과확산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CCUS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세계 기후위기대응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부처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저장기술은 안정성이 확보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통합실증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총 1200만톤을 저장하고 포집·수송·저장 전주기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활용기술은 조기 실증·상용화 기술을 선정해 R&D 집중 투자를 통해 CCU 기술이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 마련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CCUS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CCUS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후대응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추진단의 일원으로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및 신산업 창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5:2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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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급불안' 차량용반도체… 4월 중 민관합동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부품사들도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월 중 민간과 합동으로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국내 차량용반도체 수급동향 및 정부 단기지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구체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정부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고, 차량용반도체 대책과 3차례 과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며 대책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급차질로 폭스바겐과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대부분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차량용반도체 세계 3위인 르네사스 공장 화재(3월19일) 등으로 수급 불안감이 심해진 상황이다. 국내 역시 지난 2월 둘째주 이후 한국GM에 이어 현대자동차는 울산 1공장에 이어 아산공장 휴업을 검토 중이다.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노조와 휴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코나와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1공장을 7~14일 휴업키로 했다. 아반떼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3공장도 오는 10일 반도체 부족으로 특근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안이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 근본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업계 요구에 맞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단기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개발을 완료한 후 완성차와 부품사 등 수요기업과의 성능평가를 희망하는 품목 10여개를 발굴했다. 다만, 발굴된 품목은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용 반도체 등으로 이번 수급불안 사태의 핵심원인인 MCU(전장시스템 제어칩)는 아니지만,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화가 필요하고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향후 추가 수요조사와 4~5월 중 사업공고와 선정평가위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 품목에 대해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기업과 반도체기업이 연계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협력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중 민관 합동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량용반도체 시장동향과 전망, 주요국과 주요기업 동향, 주요 기술특허 분석, 국내 기술수준과 유망기술 등에 대해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주요 도메인별 4개 분과(파워트레인, 샤시·안전·자율주행, 차체·편의, 인포테인먼트)를 구성해 올해 중으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개발난이도가 높아 자립화율이 낮은 파워트레인, 샤시·안전·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시나리오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차량용반도체 수급차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투자지원 강화 등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5:0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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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시적 물가상승 대비, 일부 수입곡물 긴급할당관세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정부가 2분기 일시적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키로 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며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 출하 독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식용 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 허용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 등을 추진한다.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가 2분기 경제 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4개소씩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선진국 -4.7%)에서 벗어나 올해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G20(주요 20개국)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꼽았다.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 등 3개국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4: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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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발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시험인증기관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900여개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3000여개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8일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공인기관을 포함해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적발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5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률에는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3:39: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