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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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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11년 만에 개최… "새로운 일자리 미래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가 1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11~13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국에서 회의가 열린 건 1997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28년 만이다. 회의에는 칠레 조지오 보카르도 노동사회보장부장관, 말레이시아 스티븐 심 키웅 인적자원부 장관 등 21개 회원국 수석대표가 참석한다. 회의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격차가 나타나지않도록 하는 정책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회원국들은 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축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확대 △인공지능(AI) 등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 정책 고도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도 발표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가속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10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의제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회의 성과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의 이후에는 정례적인 포럼인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가칭)을 신설한다. 회의 기간 중 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은 일본, 태국 등 4개국 수석대표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회담도 실시해 고용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역량과 경험을 APEC 회원 경제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고용노동장관회의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구축이라는 APEC 역내 공통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이자 협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1 16:1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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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전기고속도로' 전 구간 주민합의… 동서울변환소만 남았다

한전 "국가 전체 손실 없도록 하남시 협조 필요, 주민합의에 총력 다할 것" 동해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 구간 지역주민 합의가 완료됐다. 한전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의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 구간(철탑 436기)에 걸쳐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HVDC를 구축하는 '전기 고속도로' 프로젝트다. 한전은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전력 설비 건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주민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결정' 판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심판 이후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졌음에도 변환소 건설을 위한 선행사업인 변전소 옥내화 인허가만 처리하고, 정작 중요한 변환설비 증설사업은 주민 수용성 부족을 사유로 인허가를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난 4월 16일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 인허가가 계속 지연될 경우, 동해안 발전설비와 송전선로를 모두 건설해 놓고도, 마지막에 전기를 받아줄 변환소가 없어 그간 투입된 막대한 건설비용과 범국가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가로막아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1 15:2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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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자력 발전비중 1위 … 신재생에너지도 10% 돌파

산업부, '2024년에너지 수급 동향' 발표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31.7%… 가스·석탄 각 28.1% 지난해 전기 공급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신재생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지난 17년간 최대 발전원이던 석탄 발전이 감소하며,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95.6테라와트시(TWh)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이 31.7%(188.8TWh)를 차지하며 최대 발전원에 올랐다. 이어 가스·석탄이 각각 167.2TWh(28.1%)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줄곳 최대 발전원이던 석탄이 원자력과 가스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63.2TWh로, 전체 발전량 중 10.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0년 6.6%, 2021년 7.5%, 2022년 8.9%, 2023년 9.6%로 지속 증가해왔다. 가스와 원자력 발전량은 각각 전년대비 6.0%, 4.6%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했다. 총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폭(13.1%)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해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3억940만toe(석유환산톤)를 기록했으나, 국내총생산(GDP) 100만원을 창출하는데 소비된 에너지 양인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됐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소비는 석탄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석탄은 발전과 산업 부문 모두 감소하며 전년보다 6.2% 감소한 반면, 석유는 산업 부문 내 석유화학 연료 수요 회복 등 영향으로 2.8%, 천연가스는 발전과 산업 부문 증가로 5.9%, 원자력은 신한울 2호기 가동 등 영향으로 4.6%, 신재생·기타는 6.2% 각각 증가했다. 전기소비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수송부문은 철도부문 소비가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 확대로 대폭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1 15: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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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재정정책 아낄 때 아니다

'뒷북'·'찔끔' 추경에… 차기 정부 2차 추경론 '솔솔' 모건스탠리 "韓, 3분기 최대 35조원 2차 추경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발 관세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으나, '뒷북', '찔끔' 추경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겪는 가계·기업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추경안 편성 의견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올 1월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미흡한 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0.6%에 해당한다"며 "이는 올해 성장률을 단지 10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20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에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 주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감세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며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했으나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추경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1차 추경의 약 70% 수준인 9조5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면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면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을 추가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6:1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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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강화"

한국전력공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5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전은 5일~9일까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에 대한민국·캐나다 연합훈련팀 일원으로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포함해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47개 기관 170여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다. 이번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격은 사이버방위센터가 수행하고, 40개 국가로 구성된 17개 팀이 방어팀 역할을 맡아 경쟁한다. 방어팀은 기술적인 방어 역량뿐 아니라, 사이버 위기대응과 관련한 상황보고체계, 언론대응, 법률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대응 역량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자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입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방어팀 일원으로 참가해 에너지인프라 등 가상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팀의 전산망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이버 침해대응 능력을 배우고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사이버 보안분야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4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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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내달 13일까지 '재난·중대재해 대응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국서부발전이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재난과 중대재해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점검에서 모든 사업소의 발전설비·시설물과 사택 등의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점검 분야를 산업안전, 재난관리, 발전설비, 토건 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신재생 에너지 등 7개로 나누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재난과 중대재해를 가정한 현장 대응체계 작동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발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쳤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해 현장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모든 작업 현장에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3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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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극한 환경 견디는 BESS' 공동 개발

"차세대 BESS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 수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통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국산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한 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해 올해 386억원 규모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주관기관 선정에 따라, 삼성SDI와 협업해 극한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에 구축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BESS 개발 등을 토대로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2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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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와 두코바니 외 제3국 원전 공동진출도 협력"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현지서 기자간담회 "체코 총리도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 절차적 문제도 전혀 없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은 미뤄졌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첨단분야 경제협력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외에도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에도 협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체코와의 제3국 원전 공동진출이 국내 원전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신한울 2기를 짓고있고 원전 추가 건설 2기를 더해 국내에서 4기에 방패장 만들어야하고 체코에 2기, 국제시장에도 얘기하고 있는게 더 있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 (원전)생태계가 다 커버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터빈 등 자산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를 보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당시에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라고 했다"며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했고 트집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 이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있지만 절대 무산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연된 게 시간을 소비한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브루노 지방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는 즉시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양국 원전협력 MOU 체결 뒤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이므로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오늘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고, 하루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1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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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위해 체코와 긴밀히 소통할 것"

체코 방문 정부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면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 14개 협약 ·MOU 체결… "양국 간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불발됐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건설 협력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10여건의 협약 등을 체결하며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7일(현지 시간)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원자력 ·첨단산업 분야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사단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국회 대표단에는 박성민·강승규·허성무·이주영·박상웅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정부 특사단과 함께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원전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국 산업장관은 원전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과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향후 구체화될 EU(유럽연합)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2024년 9월 20일)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체코 수교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2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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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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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사례 500여건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 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2023년에는 4만7000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7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임직원 안전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겼다. 또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기타업에 대해 공정 또는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사고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전국 고용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2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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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찾습니다"

16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수요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특례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KIAT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 아이알 데이(IR Day) 4회 개최를 통해 28개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했고, 그 결과 4개 기업이 41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던 투자유치 자문 지원을 20개 기업으로 2배 확대하고, 국내 투자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가 지난해 결성한 175억원 규모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가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민간 투자유치라는 마중물이 더해지면, 성공적인 실증 수행이 사업화로 연계돼 빠른 시장 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지원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1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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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0억원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회생절차 고려,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회생계획안 인가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4:2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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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K-바이오헬스, 유럽 바이오허브 스위스서 글로벌 협력 강화"

포항시와 스위스 바젤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5~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Swiss Biotech Day 2025)'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파트너링 상담회와 협력포럼으로 구성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은 최근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정책변화와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출 기회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10대 제약사인 로슈(Roche), 노바티스(Novartis) 등 세계 최대 위탁갭라생산(CDMO) 기업 론자(Lonza) 본사가 위치하는 등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관련 기업이 1200개사 이상 포진해 있다. 올해 12회를 맞는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제약·바이오 관계자와 투자자 25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패널 토의, 스타트업 피칭 등을 진행했다. 코트라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 내 국가관을 구성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 협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자체 엑소좀 플랫폼 기술로 염증 질환 및 중추신경계(CNS) 등 다양한 장기 타깃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공식 무대에서 피칭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경호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장은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와 같은 유럽 현지 바이오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3:5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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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본계약만 연기… 원전협력 MOU 등 예정대로"

체코 법원, 프랑스 전력공사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계약 연기 불가피"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도착전 '본계약 불가' 통보받아… 현지서긴급 기자간담회 "본안 소송엔 큰 문제없을 것… 계약연기 길어질수도"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 체결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단 때문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계약이)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CEZ간)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한 EDF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체코 경쟁당국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은)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르노 지방벙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항소는 CEZ가 해야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 이외 다른 일정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체코 의회 상원의장과 오찬을 진행하고,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의도 그대로 진행된다. 또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 약정에도 안 장관이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열린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 최종 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계약이)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본계약 일정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원전)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1:39: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