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 수능 체제 첫 모의평가 실시… 48만2899명 응시 예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을 적용한 첫 모의평가가 3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2학년도 수능 6워 모의평가를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2899명으로 재학생은 41만5794명, 졸업생 등은 6만7105명이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87명 감소했는데, 재학생(-735명)은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348명)은 증가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11월 18일 실시될 2022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 특히, 이번 시험은 수능 체제 개편에 따른 첫 모의평가로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도 진단과 보충,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가 된다.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이 실제 수능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대해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 1개를 응시하면 된다. EBS 수능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 방식이 확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EBS는 수능 시험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연계 비율 등을 포함한 출제 기본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험 당일인 6월3일~6일 18시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확정 정답은 6월14일 17시에 발표된다. 성적 통지표는 6월30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작년처럼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s://icsat.kice.re.kr )가 운영된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3일 11시20분~4일 21시까지 운영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생 성적은 전체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시험 응시 지원자 중 재수생이 증가하고 재학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올해 졸업생 6만3666명이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재수생이 증가했다"며 "정시확대와 약대 선발 등으로 대입재수가 유리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학교 비대면 수업 등으로 반수생도 이번 모의고사에 상당수 접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학생은 학생수가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모의평가 접수인원이 감소해 재학생들이 수시에 더 치중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2021-06-01 12:00:26 한용수 기자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수출 상승폭 32년 만에 최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최근 월별 수출 증감률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상승폭이 3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다.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달러를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와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 상승폭은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대다. 또 3년 2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상승했다. 4월(41.2%)과 5월(45.6%) 두 달 연속 40% 성장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5월 조업일은 21일로 직전 두 달(3,4월 각 24일) 대비 조업일이 3일 부족했음에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5월 중 1위이자 역대 모든 달과 비교 시에도 3위에 해당한다. 올해 1~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484억달러로 역대 1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5대 수출 주력품목 중 14개가 증가했고, 이 중 12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다. 반도체는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는 93.7% 증가하며 14년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 중이다. 석유화학은 94.9% 증가했고 수출액은 지난 3,4월에 이은 역대 3위다. 석유제품 역시 유가와 수요 회복 등으로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는 각각 21개월, 9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역대 5월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한 선박은 대부분 2~3년 전 수주 실적으로 올해 수출 흐름과는 관련이 적다. 수출 지역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주요 수출지역인 대(對)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수출액이 역대 5월 중 1~2위다. 5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7.9% 증가한 478억1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가 투자 및 소비 심리 개선으로 1차산품·중간재·소비재 수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29억3000억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 수출 호조세 지속 전망 정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2021년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분기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또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품목들이 호조세로 전환해 전 품목이 균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와 생산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중간재 수출이 작년 5월 -43.6%에서 올해 5월 +77%로 대반전에 성공했다. 중간재는 우리 수출의 30~40%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기민감 품목으로, 중간재가 호조세로 돌아선 것은 향후 우리 수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시장의 활황도 우리 수출 전망을 밝게 보는 요인이다. 올해 5워 반도체 수출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5월 누계 수출액도 2018년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장비 수입은 2017~2018년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6개월 가량 반도체 수출을 선행하는 경향을 볼 때,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달러를 넘긴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전세계 교역이 회복하며 2개월 연속으로 9개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에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도 "공급망과 물류 차질 등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무역금융과 비대면 마케팅 등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2021년이 수출 반등을 넘어 새로운 수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1 11:09:02 한용수 기자

[2보]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수출 상승폭 32년 만에 최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상승폭이 3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 상승폭은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대다. 또 3년 2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상승했다. 4월(41.2%)과 5월(45.6%) 두 달 연속 40% 성장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5월 조업일은 21일로 직전 두 달(3,4월 각 24일) 대비 조업일일 3일 부족에도 기록을 이어나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5월 중 1위이자 역대 모든 달과 비교 시에도 3위에 해당한다. 올해 1~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484억달러로 역대 1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5대 수출 주력품목 중 14개가 증가했고, 이 중 12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다.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가 특히 호조세다. 반도체는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는 93.7% 증가하며 14년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 중이다. 석유화학은 94.9% 증가했고 수출액은 지난 3,4월에 이은 역대 3위다. 석유제품 역시 유가와 수요 회복 등으로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는 각각 21개월, 9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역대 5월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한 선박은 대부분 2~3년 전 수주 실적으로 올해 수출 흐름과는 관련이 적다. 수출 지역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대(對)미국·유럽연합·아세안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 대 중국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2위다. 5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7.9% 증가한 478억1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가 투자 및 소비 심리 개선으로 1차산품·중간재·소비재 수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29억3000억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전세계 교역의 뚜렷한 회복세가 포착되고 있다. 최근 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2021년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분기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또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품목들이 호조세로 전환해 전 품목이 균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와 생산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중간재 수출이 작년 5월 -43.6%에서 올해 5월 +77%로 대반전에 성공했다. 중간재는 우리 수출의 30~40%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기민감 품목으로, 중간재가 호조세로 돌아선 것은 향후 우리 수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시장의 활황도 우리 수출 전망을 밝게 보는 요인이다. 올해 5워 반도체 수출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5월 누계 수출액도 2018년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장비 수입은 2017~2018년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6개월 가량 반도체 수출을 선행하는 경향을 볼 때,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달러를 넘긴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내용면으로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기에 전세계 교역이 회복하며 2개월 연속으로 9개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도 앞으로 우리 수출에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도 "공급망과 물류 차질 등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무역금융과 비대면 마케팅 등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2021년이 수출 반등을 넘어 새로운 수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10:28:04 한용수 기자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 추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의를 갖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 시·도 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체계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이나 문화·체육시설 유치,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1 10:00:19 한용수 기자

[속보] 5월 수출 45.6% 상승… 32년 만에 최대폭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5.6% 상승해 3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작년 5월 이후 7개월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78만1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9억3000만달러 흑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1 09:14:29 한용수 기자

'푸드시스템 대전환 방안' 논의 종합 토론회 개최… "국가 식량 계획에 반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제연합(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회를 6월1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열리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준비의 일환이다. UN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논의할 정상회의를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UN은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별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123개 국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국내 논의를 이끌 의장으로 농경연 김홍상 원장을 지명해 UN에 알리고 3월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선 푸드시스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논의 주제를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으로 정하고, 5월까지 생산자·소비자·전문가와 국제기구·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 토론회는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mafrakorea)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농경연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논의 누리집(food-systems-summit.krei.re.kr)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 누리집(summitdialogues.org)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UN은 7월 사전회의를 거쳐 전세계에서 논의하고 제출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내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유엔에 전달하고, 농식품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 식량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모인 의견을 참고해 국가 식량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1 14:58:45 한용수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시행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 방법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에서 3㎿로 확대된다. 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 설치환경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주요 기능은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1 14:38:33 한용수 기자

납 기준치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올해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개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품 파손이나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에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 블라우스,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85배 초과한 어린이 신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아울러,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1 14:17:53 한용수 기자

"냉동피자 나트륨·포화지방 과다 섭취 주의해야"

피자 한 판의 포화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를 넘는 제품 / (사)소비자시민모임 일부 냉동피자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냉동피자와 프랜차이즈 피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이 서로 달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31일 냉동피자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냉동피자 16개 제품의 나트륨·당류·열량 등 영양 성분, 미생물·보존료 여부 등 위생·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냉동피자 한 판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551.9mg으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2000mg)의 77.6%,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4.9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9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류 함량의 경우는 14.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14.2% 수준이었고, 제품별로 당류 함량은 최소 7.4g~최대 28.7g으로 1일 기준치에 최소 7.4%에서 최대 28.7%였다. 냉동피자 구입 소비자 500명 설문조사 결과, 냉동피자 1회 먹는 양이 '반판(1/2)'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고, '한 판을 다 먹는다'는 응답도 10.1%로 나타나 섭취 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동피자는 일반 프랜차이즈피자와 열량은 비슷하나, 지방 함량은 더 높았다. 콤비네이션 냉동피자의 100g당 주요 영양성분은 프랜차이즈피자의 82.2%(포화지방)~149.2%(지방) 수준이었고, 불고기 피자의 경우 냉동피자의 100g당 주요 영양성분은 외식 피자의 83.0%(포화지방)~107.1%(지방) 수준으로 나타나, 냉동피자는 외식 피자와 비교해 포화지방 함량은 낮았으나, 지방 함량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오뚜기 콤비네이션피자, 오뚜기 불고기피자, 요리하다 콤비네이션피자)은 냉동피자 한 판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했으나, 시험 결과 실제 트랜스지방 함량이 0.25g~0.48g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0.2g 미만이어야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들 3개 제품의 트랜스지방 실제 함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 16개 조사제품 중 3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간식용'과 '식사 대용'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냉동피자는 '간식용', 프랜차이즈 피자는 '식사대용'으로 구분한다. 조사 대상 냉동피자를 프랜차이즈 피자와 동일하게 '식사대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을 적용했더니 16개 조사제품 중 14개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은 냉동피자와 프랜차이즈 피자를 간식용이나 식사대용으로 구분해 섭취하는게 아니므로 둘의 영양성분 기준을 각각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구분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냉동피자와 프랜차이즈 피자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개 조사제품 모두 미생물(대장균), 보존료 기준에 적합하고, 실제 내용량은 표시된 양 보다 많았다. 제품별 100g당 가격의 경우 콤비네이션 피자는 최대 1.9배, 불고기 피자는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콤비네이션 피자와 불고기 피자 중 100g 당 가격은 각각 풀무원 노엣지 꽉찬토핑 피자 페퍼로니 콤비네이션(1802원), CJ 고메 그릴피자 불고기(1942원)가 가장 비쌌고, 노브랜드 피자는 각각 936원, 97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프랜차이즈 피자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높은 냉동피자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냉동피자 시장 규모는 2019년 715억원에서 지난해 92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1 13:50:18 한용수 기자

올해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위주로 3조5929억원 재정투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 /산업부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융합 시책에 올해 총 3조592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범부처 법정계획을 지난 2013년도부터 총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전년도 분야별 주요 실적과 성과가 반영됐다. 지난해엔 산업융합 시책에 총 3조4636억원의 예산이 투자됐으며, 신산업 분야와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등의 과제에 집중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란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11개 부처 163개 사업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592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 뉴딜(1조1429억원), 그린 뉴딜(4410억원), 비대면 혁신(2532억원)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되며, 탄소거래 등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융합의 전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에 따라 제조, 배송, 돌봄, 의료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 지능형 로봇이 활용돼 생활 편의성이 제고되고 교통관리, 시설 점검, 배달·택배 등 드론 기반의 다양한 융합 신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전국 확대와 자율 협력주행(C-ITS) 기반 구축으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혼잡이나 사고, 물류비용 절감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개선, 물정보 데이터 분석·예측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와 환경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물 공급 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시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20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뉴딜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1 11:15:21 한용수 기자

들러리 세위 입찰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2억7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이 발주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장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에는 2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2013년3월~2018년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주)넥스지오, (주)나노지오이엔씨, 포엠(주) 이다. 조사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임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줬다. 또 유선과 문자 등으로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거나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림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었고, 실제로 담합이 중단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입찰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0 12:35:17 한용수 기자

산업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1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 정기간행물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정책에는 통상 관련 법무 및 정책에 관한 논문들이 실리고,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와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해 게재된다.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해 정책의 입안과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와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서 민간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창간호에는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학자, 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통상법무정책은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5월과 11월 2차례 발간될 예정이다. 창간호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에 게시된다. 간행물 구독을 원하면 동봉된 구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tlpr@korea.kr) 또는 팩스(044-203-4807)로 제출하면 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새로운 다자규범의 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 및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0 11:51:48 한용수 기자

고령자 맞춤 우수식품 나온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 /농식품부 고령자 맞춤 식품 출시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노인들이 섭취하거나 소화 흡수하기 좋은 식품을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 친화 식품을 제조하는 생산업체가 신청하면 진흥원이 심사해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 심사에서는 고령자가 섭취하기 쉽고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며, 소화·흡수 등이 용이한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는 등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한다. 또,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 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기준을 보면,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기본요건으로 돼 있다. 또 '유동식의 경우, 목넘김 시 흡착 위험이 없는가',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 등 고령자를 배려해 식품을 제조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심사와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오는 6월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0 11:41:43 한용수 기자

교대·사대 정원 감축 논의 본격화… '교원양성체제 혁신위' 1차 회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열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원 양성 규모 감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이 올해 하반기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위는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6~9월까지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12월 초등교원은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 교원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원양성체제 구축과 권역별 교대 통합, 교원 양성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교원 양성 기간 5~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여러 교육 주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작년의 사회적 협의를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0 11:05:30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재식 ▲ 산업기술개발과장 김종주 ▲ 무역구제정책과장 박형민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곽근열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0 09:4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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