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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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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대학 수시 가이드] 고려대 서울캠퍼스 수시모집서 2546명 선발… 학종으로 1560명

박민규 고려대 인재발굴처장 /사진=고려대 고려대학교 111주년 시그니처 고려대학교 전경 /사진=고려대 고려대(총장 정진택) 서울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546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860명,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1560명, 실기/실적위주 전형으로 73명을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9월 10일에 시작해 같은 달 13일에 마감한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 일반전형-계열적합형, 기회균등)으로 나누어진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은 일괄선발로 학교생활기록부(교과) 80%와 서류 20%를 합산한 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하여 80% 반영하는 전형인 만큼 각 고교에서 학업을 성실하게 이수해 온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 일반전형-계열적합형, 기회균등)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의 양이나 특정 활동의 유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지원자가 가진 각기 다른 강점 및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따라서 지원자의 고교 환경 내에서 학업과 교내활동을 충실히 하여 대학 진학 후에도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제시문기반 면접을 6분 동안 진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계열적합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제시문기반 면접을 7분 동안 진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등)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지원자격 중 고른기회는 제시문기반 면접을 6분 동안,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제시문이 없는 일반면접을 5분간 진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892명을 선발한다. 논술전형 417명, 학생부교과전형 169명, 미래인재전형 141명, 기타 지역인재·농어촌학생 등 특별전형으로 16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올해 세종캠퍼스 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점수 70%와 학생부교과점수 30%를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교과통합형 논술로, 수험생의 독해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한다.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문제풀이형 수리논술로, 모집단위에 따라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상이하다. 논술고사는 11월 27일 토요일에 실시되며, 고사 시간은 총 90분이다. 세종캠퍼스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교과점수(100%) 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약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점수(100%) 만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점수 3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세종캠퍼스 미래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평가를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자 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1-09-01 11:4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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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처음 1000조 넘어 "돈 풀기, 속도조절 할 때"

내년 예산이 슈퍼급인 604조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 지출도 올해보다 8.3%(46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8%가 넘었다. 나라 빚은 곧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속된 재정 완화 움직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2%로 문 정부 들어 처음 50%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는 2019년부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9.5%였던 예산 지출 증가율은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내년 8.3%로 8~9%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65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오른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에는 58.8%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도 55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3년 연속 적자인데다 이 같은 추세는 2025년(-72조6000억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빠른 경기 회복세에 세수가 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19.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내년 세수에도 반영될 것으로 봤다. 이어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세수 증가율을 예상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줄어든 7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국세수입의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에 세금까지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확장 재정을 상당히 실시한 상태에서 재정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가계나 기업에는 자금 조달 비용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되,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고용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5:38: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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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부장 백서 발간… 日 수출규제 이후 2년간 발자취 담아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표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2년을 맞아 그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담은 백서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서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수립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8월)과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소부장 2.0 전략'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 그간의 경쟁력 강화 성과를 알기 쉽게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부장 톡톡'에 담았고, 우수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 스토리도 함께 수록했다. 문승욱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백서 발간으로 소부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금까지 보내주신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되며, 산업부 홈페이지의 '정책·홍보 - 간행물'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해 열람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5:2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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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증가… 기부금은 급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들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 대면 수업 병행으로 개강한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대학이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원격교육을 시행하면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특별장학금 지급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기부금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분석 결과는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학 133개교 공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20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결산기준)는 1614만8000원으로 전년(1587만7000원)보다 27만1000원(1.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설립형태별로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885만4000원, 사립대학은 1527만9000원이었고, 수도권대학은 1803만4000원, 비수도권대학은 1458만4000원이었다. 전체 장학금 총액(결산 기준)은 4조6714억원으로 전년(4조6389억원)보다 325억원(0.7%) 증가했다. 재원별로 국가장학금이 2조7358억원, 교내장학금 1조7690억원, 사설 및 기타 장학금 1435억원,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232억원 순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연간 333만5000원으로 전년(327만4000원)보다 6만1000원(1.9%) 늘었다. 2020년 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6조4800억원(결산 기준)으로 전년(5조9544억원)보다 5256억원(8.8%) 증가했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8882만8000원으로 전년(8286만4000원)보다 596만4000원(7.2%) 증가했다. 반면 기부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 사립대학 기부금은 5619억원(결산 기준)으로 전년(6307억원)보다 688억원(-10.9%) 감소했다. 기부금 구성을 보면, 지정기부금(67.8%), 일반기부금(30.6%), 연구기부금(1.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립 전문대학의 기부금의 경우는 373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1%나 쪼그라들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수는 감소했다.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만9942명으로 전년(45만9872명)보다 3만9930명(-8.7%)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2.8%로 전년(13.9%)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한편, 올해 8월부터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한다. 올해의 경우 2021년 3월~6월까지의 학교별 총장, 이사장, 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4: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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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형 수능 9월 모평에 재수생 지원자 10만명 넘어… 최근 10년 간 최대 규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첫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9월 모의평가가 1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학원 등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31일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1만8677명으로, 재학생은 40만9062명, 졸업생 등은 10만9615명이다. 지원자는 앞선 6월 모의평가 대비 3만5778명 증가했는데, 재학생은 6732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은 4만2510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전체 지원자는 3만1330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재학생은 225명 감소, 졸업생 등이 3만1555명 증가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이번 9월 모의평가 접수자 기준 재수생 수는 2012학년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번 시험은 11월18일 실시될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본 수능과 동일하다. 특히, 올해 개편된 수능 체제와 문항 수준,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가 된다. 평가원은 이번 시험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본 수능에 반영한다. EBS 수능 연계 연계 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 방식이 확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게 된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도 운영된다. 해당 홈페이지는 9월2일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온라인 응시생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성적은 9월 30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4:0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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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604조…코로나 재확산에 문 정부 마지막까지 돈 풀기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슈퍼급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등 감영병 위기 대응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급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604조가 넘는 슈퍼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함께 백신과 방역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으로 예산 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에도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8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난이 가중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고용장려금도 연간 최대 96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도 더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에 30%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처음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 가량 증액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 가량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3:38: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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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농어민 대의기구될 것"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21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도록 했다. 회원은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인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4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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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명문장수기업은 같은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기여를 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3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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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22개 품목 2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사부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추석 명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9월1일~22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는 할인품목 구입시 20% 할인해주는 행사다.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5만원 구매시 1만원을 할인해주지만, 10만원 구매시 2만원 할인으로 할인 혜택이 커진다. 행사 참여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5개사, 온라인 쇼핑몰 8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다. 할인 품목은 쌀, 사과, 배, 감(곶감), 무, 밤, 대추, 고사리, 도라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추석 대표 성수품 13종과 풋고추, 건고추, 양파, 대파, 수삼, 녹차, 저장사과, 당근, 양배추 등 소비촉진 필요품목 9종 등 총 22개 품목이다. 전통시장은 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진행한다. 현장행사는 행사를 희망한 전국 44개 전통시장 내 할인행사 부스를 설치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제로페이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630개 시장, 4408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전국 43개 전통시장 1620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을 받을 수 있다.

2021-08-31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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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생산·소비 동반 하락 "코로나 4차 영향 가시화"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7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지난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 6월(1.6%)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악화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6% 줄었다. 승용차 판매감소 등으로 내구재 -2.8%,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이 줄어 의복 등 준내구재-2.7%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4.8%)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도소매(1.7%), 정보통신(2.7%) 등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0.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늘었다. 반도체(1.6%) 등은 선방했지만 자동차(-3.9%) 등에서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증가하며 4월(3.1%) 이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4.0%)과 자동차 등 운송장비(1.1%) 투자가 모두 늘었다. 어운선 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업황 개선 지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0:00: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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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3 6.3조 지원"

정부가 내년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6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 기간도 2년 4만km에서 3년 6만km로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형 바이오기업도 2030년까지 8개 육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성장은 당장의 위기 극복,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도 육성한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 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 책임자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5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화장품 분야 2곳뿐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0 16:29: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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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청년특별대책

정부가 지난주 교육부 소관의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간 추진해오던 청년정책의 재탕이거나, 대선 공약처럼 선거철 마다 나오던 단골 메뉴가 다 들어가 있어서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메뉴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이다. 코로나19 시국에 다가온 선거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소환된 느낌이다. 사실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80% 수준인 현실에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써왔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붙잡아두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를 냈다. 교육부 추산으로 그간 대학생의 32.1%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반값 등록금 체감도는 높이도록, 내년부터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소득 하위 50% 수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0년 1학기 월평균 소득 507만원) 학생은 총 31만5000명으로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연간 11만3000명)에겐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연간 6만2000명)는 등록금 전액을 주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 학자금대출 대상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해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겐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해준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현찰을 쥐어주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극약 처방'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자금을 주는 지원대책,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확대 등의 청년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 곳간을 푸는 것도 좋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면 두려운 일이다. 코로나19 1년차였던 지난해엔 노인 일자리에 치중하던 정부가 이후엔 청년지원에 나서는 것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대로부터 외면을 받아온데 따른 대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코로나19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아빠에게 주던 돈을 아들에게 주는 식의 정책을 보면서 요즘 핫한 모 드라마 주인공 아버지역 배우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건 아닌겨, 이런 썩을..."

2021-08-30 15: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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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20년 만에 '반짝' 증가… 쌀 수급관리 문제 없나

지난 26일 오전 강원 동해시 망상동 수평선 햅쌀단지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된 가운데 심규언 동해시장(오른쪽)이 김동혁씨의 도움을 받아 콤바인을 운전하고 있다. /동해시청·뉴시스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반짝 증가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쌀 가격이 크게 올랐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론 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3만2477ha로 집계돼 전년 대비 0.8%(6045ha) 증가했다. 벼 재매면적은 지난 2001년 1.0% 증가한 이후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2001년 벼 재매면적은 108만3125ha였으나,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벼 재매면적도 줄었다. 이 같은 추세면 수년 안에 60만ha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건 최근 산지 쌀값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5335원(8월25일 기준)으로 2020년 수확기 5만4121원 대비 상승했다가, 최근 소폭 하향세로 전환됐다. 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2018~2020년)이 종료되면서 사업 기간중 2만ha 수준이던 밭 재배면적 중 일반농가 위주로 벼 재배로 회귀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평년 대비 기온은 비슷하고 일조량은 많아 기상여건이 좋고, 이로 인해 벼 생육도 양호해 평년 대비 포기 당 이삭수, 이삭당 총영화수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과 경남지역 피해와 8월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이 일부 있으나 벼 생육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10월 15일 이전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수확기에 안정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건 올해 일시적 현상으로 내년 이후 장기적으론 벼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급률이 낮아지며 수급 관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쌀 자급률은 97% 수준이지만, 밀가루와 보리, 팥, 콩 등을 다른 곡물을 포함한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쌀 대체 식량 자원으로 수급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은 쌀 소비량에 맞춰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다만, 급격히 줄이기보다 쌀 수요에 따라 서서히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4:1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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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용 원격교육 콘텐츠 플랫폼 '잇다' 정식 개통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업자료 제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체제(플랫폼) '잇다(ITDA)'를 구축하고 31일 정식 개통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구해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랫폼을 작년 8월부터 구축했고, 올해 3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잇다에는 부처 내외 기관과 공동 활용을 통해 1만5000여 종의 교육용 콘텐츠를 확보했고, 올해 추진 중인 EBS교육콘텐츠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기관에서 생산·보유한 콘텐츠를 실사용자인 교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소식, 활용통계, 커뮤니티)을 주고받으며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이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원이 직접 만든 콘텐츠와 활용법을 다른 교원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친구 맺기', '교원 채널' 등 소통(커뮤니티) 기능을 지원하고 탑재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 및 활용 도구를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용자 간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운영 체제인 잇다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 지원의 핵심 기제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3:3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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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10월29일까지 신청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10월29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은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 내 써야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의 경우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받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1-08-30 13:21:4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