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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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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절차 착수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설립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최근 카카오 본사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NCND 정책(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했다면 해명이나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과 그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보고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주식 100%를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김 의장 보유 카카오 지분은 김 의장 개인 지분 13.30%,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합쳐 총 23.89%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임직원은 7명(올해 4월 기준)으로,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 등 최소 절반 이상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말까지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3 13:5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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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8개 추가 지정… 2025년까지 100개 목표

정부가 친환경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전문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소전문기업 지정을 늘려 2040년까지 1000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1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한 이후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해 총 1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15%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을 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주), 수소 충전기용 냉각장치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충전 인프라 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삼정이엔씨(주), 수소충전소를 설계·시공하는 발맥스기술(주), 수소관련 제품 및 부품의 평가·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제작하는 에스지티(주) 등의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업이 지정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된다. 올해 관련 예산은 17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사업비의 20%는 기업부담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배준형 수소산업과장은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경제의 핵심주체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3 11:1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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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선업 훈풍에 'K-조선' 다시 띄운다

장기간 침체기였던 글로벌 조산산업이 재도약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1등 조선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었다. 다수 조선업체의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축소, 조선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타격 등이 이어졌다. 그러다 2016년 수주절벽 이후 느린 회복세를 거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연말부터 LNG 연료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수요가 증가 추세다.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시장 시황이 회복 중이라는 점,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개선 중이라는 점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 수주는 2016년 224만CGT까지 추락했다가 2019년 947만CGT, 2020년 811만CGT로 주춤 2021년 1~7월까지 1285만CGT로 다시 회복 추세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세계발주량 가운데 한국 수주 비중은 각각 63%, 66%까지 올라왔다. 전체 세계 선박 발주량 중 한국 수주비중은 2016년~2018년까지 30%에서 2019년 31%, 2020년 36%에 이어 2021년 1~7월까지 42.5%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 시장이 확대되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 1등 조선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 13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 내년까지 인력 8000명 양성 우선 최근의 수주실적 호조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선분야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복귀, 원활한 신규인력 수급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모델을 현재 경남지역에서 울산·부산·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동일업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월 30~50만원, 최대 8개월)을 지급해 퇴직인력 재고용을 촉진한다.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채용인력 인센티브(월 100만원, 2개월)를 신설한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의료비·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해 신규인력과 원청 퇴직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도장 등 기피업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해 신규인력 인력풀을 확대해 탄력적인 인력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분야별 구직정보를 제공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세계 1위 수주량에 맞는 조선소 스마트 야드 구축과 기자재 생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기반 생산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용접과 도장, 물류, 블록조립 등 인력부족으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분야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물류·생산 등 전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력유출로 자동화가 시급한 철 의장(닻, 배관 등 제조·설치 공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자동화를 우선 추진하고 타분야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선도 저탄소 선박 기술 국산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과 자율주행선박의 세계시장점유율 목표를 각각 75%, 50%로 잡았다. LNG추진 선박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중소형 친환경선박 특화기술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LNG벙커링(연료공급) 실증을 위한 전용선박 2척을 건조하고, 중장기적으론 울산·부산·광양·인천·평택 등 주요항만에 육상 LNG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388척의 친환경선박을 대체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같은기간 민간부문 140척의 친환경선박 전환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LNG선 다음단계인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상용화(~2050년)와 시장선도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K-스마트십 개발과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603억원을 투입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한다. 올해 12월 이후 성능실증센터 구축과 시험선박 실증 추진하고, 2023년까지 법적 기반 마련, 2025년까지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에도 나선다. ◆ 중소조선소·기자재업계 수주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계 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미래 유망 중소형선박과 공공선박 표준선형을 연구해 신모델을 개발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주력선종인 LNG선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조선소 친환경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중소형선박 특화 핵심기술 개발, LNG벙커링(연료공급)선, 레저선박, 특수선박 등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품목 다양화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분야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 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09 16:1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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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고도화에 950억원 신규 투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다빈치홀에서 열린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멘트와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도화에 95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Net-Zero 수요관리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주요 다배출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과 저장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CCUS 분야 7개 과제에 총 9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LNG 발전배가스 포집 기술 격상 실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킬른 배가스 대상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기술 개발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적용 가능한 현장 맞춤형 탄산화 기술 및 저탄소 연료/화학원료(메탄올)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저장 운영관리기술 고도화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추진한다. 영구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효율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부족한 국내 저장소 용량 증진과 저장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포집기술은 2024년까지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수소·LNG 발전 등 주요 산업별 파이럿 플랜트급 포집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기술은 2024년까지 저장 안전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 활용 중규모 통합실증 사업 추진시 적용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그간의 기술 개발 결과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상용화 집중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CCUS 기술을 조기 사업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14:1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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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6대분야 136개 품목 양산성능평가에 400억원 투자… "소부장 사업단절 막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3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양산성능평가에 국비 4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하지 못해 제품 양산에 실패하는 '사업단절(Death Valley)'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양상성능평가 사업 2차년도 대상으로 6대 분야 136개 품목을 지난달 말 선정완료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은 최종 수요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의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되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사업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정규 신규사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총 6개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등 시급성·전략적 측면을 중점 고려하고, 사업신청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토록 해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소부장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2차년도 지원대상 선정을 계기로 1차년도 사업 우수사례인 (주)자화전자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사업평가간담회를 개최, 우수사례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차년도 사업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25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수요기업이 자사 생산라인을 시험평가를 위해 제공하는 등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낸드플래시용 프로브카드 생산업체인 코리아인스트루먼트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D램용 프로브카드' 양산개발에 착수했고, D램 공급망 확보 및 3년간 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 지엠비코리아는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에서 미래·친환경차 부품개발로 전환을 위해 현대차와 '수소차 스택 냉각용 워터펌프' 양산개발에 착수해 세계 최초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총 129개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등 핵심기술 자립화 등 올해 말까지 400억원 이상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1-09-09 13:4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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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전거 교통사고, 토요일 오후 4시~6시 최多… 65세 이상 운전자 사망률 2.5배 높아

최근 10년(2011~2020년)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6월에 이어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간은 토요일 오후 4~6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 4건 당 1건은 65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였고, 고령 운전자 사고시 사망률도 전체 사고 대비 2.5배 이상 높았다. 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667건이 발생해 사망자 83명을 포함해 총 6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6월(6097건)에 이어 9월(5907건)에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1.5%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도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9월 자전거 교통사고 중 토요일 오후 4시~6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운전자 연령층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1435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4분의 1 이상인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도 약 2.5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5만124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971명이 사망,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은 1.89%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1만1421건이 발생해 526명이 사망, 2.43%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전체 사망사고 중 54.2%가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9 11:3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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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도 가구처럼 모듈형으로 나온다… '전안법' 운용요령 개정

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 /삼성전자 앞으로는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전자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안법' 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 중에도 제품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정수와 냉수만 가능했던 정수기를 구매한 뒤에도, 추후 온수 모듈을 추가 구매해 장착하면 냉온수가 모두 가능한 정수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모듈형 가전제품의 대표 모델은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정수기이다. 이 제품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가 개선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과 출시가 촉진될 것"이라며 "또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8 14:2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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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해놓고 친환경차라고 속여… 공정위, 과징금 10억여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량 보닛과 판매를 위해 거짓·허위 광고를 한데 대해 총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문제의 차량은 아우디, 폭스바겐 투아렉,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해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악티엔게젤샤프트스·아우디악티엔게젤샤프트 3개 업체를 통칭하며,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피아트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서 출범한 구 에프씨에이(FCA·Fiat Chrysler Automobiles)가 최근 사명을 변경한 회사 본사와 차량 제작사 2개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아우디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한 바,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해당 광고 관련 국내 판매중이던 차량은 아우디 A8L 3.0 TDI 콰트로 등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고, 구매선택 과정 뿐 아니라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시정 이후 연비 하락과 성능저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이처럼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을 받았던 차량이 추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발각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 케이스다. 공정위는 각 사 법 위반 수준과 해당 차량 판매대수 등을 고려해 아우디폭스바겐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8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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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호 동물보건사 나온다… 양성기관 평가인증 등 법적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에 첫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등을 공고토록 했고, 필기시험 과목은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로 정했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할 실습교육 이수시간은 120시간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월~11월까지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 등에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1호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특혜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8 11: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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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저소득층·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부터 10월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고,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정병익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7 14:5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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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올해 614억원 규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올해 총 614억원 규모의 13개 조달 프로젝트를 발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중견기업연합회 주관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조달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고, 혁신조달 제도 설명과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올해 총 614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사업 기자재 구입 관련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 자료를 제작해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한편,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해 R&D·실증·공공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21-09-07 14:3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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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혜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과 시행령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됐던 조성원가 이하 부지 공급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추가된다. 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만 적용됐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도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는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되고,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 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장관에 제출하면, 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 등을 거쳐 10월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말까지 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7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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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홍삼 스틱 13개 비교해보니… 사포닌 11배 차이

홍삼 스틱 시험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스틱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최대 1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포당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사포닌 함량이 더 높지도 않았고, 점도와 사포닌 함량의 상관성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스틱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홍삼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구입 경험 응답률이 높게 나온 상위 13개로 선정했다. 시험 결과, 1포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평균 11.4mg으로 제품 간 최대 11배(3~33mg) 차이가 났고,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mg 이상)을 충족했다. 진세노사이드는 사포닌의 일종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의 주 기능성분이다. 1포당 가격은 763원~3200원으로 제품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대체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쌌지만, 가격이 저렴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높은 제품도 있었다.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대동고려삼(주)의 '홍삼정 프리미엄'(2000원) 제품이 1포당 33mg으로 가장 많았고, 개성인삼농협의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997원) 제품이 1포 당 3mg으로 가장 적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주)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4mg으로 조사 제품 중 2번째로 높았다. 또 대상라이프사이언스(주)의 '진생 에브리데이 홍삼스틱'(1633원)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3mg으로 가격대비 높았다. 반면, (주)아모레퍼시픽의 '레드진생 플러스'(2500원)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5mg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단맛을 내는 당류는 1포 당 평균 0.9g을 함유했고 제품 간 0.1~3.6g으로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13개 제품 중 3개 제품 점도가 높았고, 나머지 10개 제품 점도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다만,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고려인삼유통의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 제품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은 6mg이지만 실제 시험 함량은 4mg으로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1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된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업체에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권고했다. 전 제품에서 세균, 대장균군, 이물, 캐러멜색소,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 및 중금속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홍준배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을 충족했으나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은 제품 간 차이가 컸다"며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단맛 정도, 가격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7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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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복계약에 따른 위탁 취소는 위법"…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건설 하도급 계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후, 다음달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의 이런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6 15:4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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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유럽진출 가교 이집트와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확대 추진

대 이집트 수출입 상위 5대 품목 /산업부·한국무역협회 우리 정부가 북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체제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국은 기존 건설 등 협력에서 백신과 의약품, 비대면 소비재 등 협력 범위를 넓히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후 이집트 네빈가메아 통상산업부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최근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과 높은 젊은 인구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체제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원자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국제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한 원활한 해상운송과 물류망 유지,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193km 구간으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런던에서 뭄바이까지 수에즈운하를 경유(1만1372km)하는 경우, 희망봉을 경유(2만1400km)하는 것에 비해 약 1만km 정도 거리 단축이 가능하다. 이집트 가메아 장관은 한국이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이집트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프리카국가와의 첫 FTA(자유무역협정) 논의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집트 측에 "한-이집트 간 무역협정 추진 시 한국기업의 이집트 진출 확대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이집트 무역협정 공동연구가 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한-이집트 교역규모는 8억4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으며 대 이집트 무역수지는 약 6억달러 흑자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등이며, 석유제품과 식물성 물질, 천연가스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6 15:14: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