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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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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주),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삼성중공업(주)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1월~2018년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해 그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 요구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삼성중공업은 이를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8 16:3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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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2050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석탄발전 중단해야"… 업계 보상방안 마련이 과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업계 보상방안 마련이 과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면서 발전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더 커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가 정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당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제외됐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식이다. 다만, 산단과 가정·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한다. B안은 화력발전 일부(LNG)를 유지해 배출량이 잔존한다.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공통적으론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 확대하며,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 친환경 해운 전환 등이 필요하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고, 단기적으론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수용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 탠덤 태양전지와 부유식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태양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도 필요하다. 특히,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 모든 분야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가격신호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하고, 업계 보상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아울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말씀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은)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들도 행동에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다.

2021-10-18 15:5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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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부 차관, KT·한전과 '전력계통 영항평가제도 도입' 등 논의

박기영 산업부 차관, KT·한전과 '전력계통 영항평가제도 도입' 등 논의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8일 서울 목동 KT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수도권 전력계통 상황점검과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및 산업부문에서 큰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증대, 산업부문별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있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간 괴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계통 측면에서 이를 연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력망 보강과 함께 전력수요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균형있게 분산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전은 42개 권역별 전력계통 여유현황을 공개하는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해 기업들이 투자계획 단계에서 계통상황을 미리 감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확보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가 향후 법제화되면 세부 실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KT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시설은 에너지 효율화 도모와 태양광 자립시설 확대 등 친환경 경영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을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14:1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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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대전 20일 개막… 170여개 식품회사 참가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홍보포스터' /농식품부 우리 전통식품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최신 푸드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20일 온라인으로 개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22일까지 사흘간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www.koreafoodshow.com)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올해 행사는 '미래를 맛보다'를 주제로, 전통식품에서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까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식품기업 홍보관'에서는 170여개 참여기업별 제품과 회사 소개, 유명 유튜버 리뷰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제품은 주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도 연계된다. 또 '식품정책 홍보관'에서는 정부의 식품·외식·한식 육성 정책, 수출 확대 정책 등 식품산업 분야별 육성, 지원 정책이 소개되고,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등 식품산업 관련 14개 기관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푸드테크 특별관'에서는 김치 시즈닝, 대체식품, 저온 진공건조, 선도유지 포장재, 서빙로봇 등 식품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 홍보 영상을 제공해 식품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강연·토론관'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와 전망', '미래의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발표, 토론회가 진행되고, 참여 중소식품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구매자 상담회,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판촉전도 진행된다. 식품대전 누리집은 행사 이후에도 11월30일까지 상시 운영된다.

2021-10-17 14:1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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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경매도 비대면으로"… 농협, '스마트폰 활용 비대면 경매 플랫폼' 개발 추진

경남 하동 스마트 가축시장 /사진=농협 가축 경매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장으로 4개 축협을 선정했으며, 그 중 하동축협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테스트를 진행해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은 ▲가축시장 스마트폰 응찰 ▲경매 실황 중계 ▲스마트 출하 안내 시스템 등 축협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해 2024년까지 전국 가축시장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미래 축산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플랫폼 기능을 고도하는 등 가축시장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또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 2021년에는 플랫폼 전산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 안정화 및 전국 축협에 순차 적용, 이후에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은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밝힐 중요한 과제"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축협 의견을 적극 수용해 축협과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플랫폼을 구현, 가축시장 현대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7 14:0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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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중도 가입해지 쉬워진다… 위약금 비율도 현실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결혼식장 테이블에 지정 좌석 안내판이 놓여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결혼식장 하객 인원은 최대 199인까지 가능하다. /뉴시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내용 /자료=공정위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게 이전보다 쉬워진다. 소개를 해주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엔 가입비에 추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시에도 위약금을 지금보다 덜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가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을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선 신뢰가 깨져 계약 해지를 희망하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해지 불가'라는 계약해지 배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회원가입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입비의 20%를 떼고 8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시'엔 90%를,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시'엔 85%를,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시'엔 80%를 돌려받게 된다. 단순 변심에 의한 가입해지시 기존엔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10%만 내도되는 셈이다.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자는 회원가입비와 함께 회원가입비의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건 같지만, 앞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시'엔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시'엔 15%를,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시'엔 최대 20%까지 더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구너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7 13:5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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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친환경차 수출은 10억달러 돌파 '선전'

아이오닉5 로보택시(왼쪽부터),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컨셉카인 '프로페시(Prophecy)', 하반기 공개 예정인 아이오닉 브랜드 대형 SUV 컨셉의 실루엣.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반도체 수급차질이 장기화된 영향에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33.0%, 내수는 -29.7%, 수출은 -20.7%로 잠정 집계됐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차량용반도체 수급차질에도 올 들어 지난 8개월까지 연속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시현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가 4일 감소한 영향이 겹치면서 생산과 수출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의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자동차 울산4공장과 아산공장이 지난달 각각 두 차례씩 공장 가동을 멈췄고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33.1% 급감한 22만9423대 생산에 그쳤다. 다만, 로노삼성은 XM3(하이브리드 포함)의 유럽 수출 호조세가 생산 증가를 견인하며 타업체 대비 유일한 증가세(+20.4%)를 보였다. 다만, 생산차질이 빚어졌으나,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올해 8월 누적기준 자동차 생산 5위로 전달보다 1계단 올라섰다. 1~8월 누적 글로벌 자동차 생산대수는 중국 1616만대, 미국 622만대, 일본 542만대, 인도 283만대, 한국 235만대, 독일 229만대 순이다. 내수도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출고 적체 현상 심화 등으로 29.7% 감소한 11만3932대 판매에 그쳤다. 국산차는 신차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출고 적체 현상 심화 등으로 33.8% 감소했고, 수입차는 독일계와 미국계 등의 판매 감소로 올해 처음으로 7.0% 판매가 줄었다. 수출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과 친환경차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20.7% 감소한 15만1689대에 그쳤다. 미국 내 국내 브랜드 점유율은 올해 9월 11.1%로, 유럽의 경우 10.1%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출 호조세로 31.3%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23.8%를 차지하며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친환경차 수출대수 비중은 2019년9월 15.0%, 2020년 9월 14.4%, 2021년 9월 23.8%로 급등했다. 고부가가치인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수출금액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6.1%)한 3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24.8% 증가한 3만428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1.3% 증가한 3만4823대로 9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상승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 대수가 월간 최다 수출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대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아이오닉 5 EV, EV6 수출 호조세와 9월 수출을 개시한 쏘렌토 PHEV 등 최근 신차효과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해외 현지공장의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요도 함께 감소해 전년동월비 5.1% 감소한 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1-10-15 11:2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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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공동선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방미성과관련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UAE 두바이를 방문, 타니 알 제유디 대외무역국무장관과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우방이고, 원전 등 에너지분야는 물론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밀접히 협력해 왔다"며 "한-UAE CEPA로 현재 수출 37억불, 수입 57억불 수준인 양국 간 교역이 더욱 늘어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CEPA로 신산업 분야의 투자 및 인력교류도 활발해지며, 바이오·항공우주·AI이러닝·4차산업혁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소경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서도 양국이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과 UAE 연방경제부 주마 알 카이트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CEPA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후 두바이 투자청을 방문해 한-UAE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UAE의 대표적 저탄소 녹색 도시인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두바이가 '청정에너지전략 2050'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적극 투자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얻고, 한국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백신·이차전지와 같은 첨단분야에서의 적극적인 對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4 16: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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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사고 54.3% 증가… 공정위·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2018년~2020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후 1년 사이 자전거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 자전거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 선호에 따라 증가 추세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엔 안전사고가 2629건 접수돼 전년(1704건) 대비 54.3%나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계절별로는 9월~11월까지 가을철 사고가 가장 많고, 이어 여름(6~8월), 봄(3~5월), 겨울(12~2월) 순이다. 자전거 사고시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고,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중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았다. 자전거사고의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를 보면, '미끄러짐·넘어짐'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은 '둔부, 다리 및 발'(262건, 84.0%), '부딪힘'은 '머리 및 얼굴'(88건, 53.7%)을 가장 많이 다쳤다. 특히 '눌림·끼임'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2021-10-14 15:3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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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대란 2월까지 지속 전망… 민관 합동 TF 매주 개최해 수급 관리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손진영 son@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적어도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대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달부터 오른 전기요금에 가스요금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이날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안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4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만나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전과 발전5사 등 에너지 공기업 9곳과 도시가스협회, 대한석유협회,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민간기업과 김희집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보면,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발전 수요가 증가했으나,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제약 등으로 동북아 현물가격(JKM)이 10월6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56.3달러까지 상승,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다. 가스가격이 급등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과 탈석탄 기조에 따른 투자·생산 위축 등이 맞무리며 석탄 가격은 톤당 247.5달러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OPEC+의 공급 제한으로 이달 11일 기준 7년만에 최고치인 80.5달러(WTI 기준)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이런 정부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3.0원 인상되면서, 가스요금 인상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해왔으나 한전 적자 누적 등을 버티지 못하고 전기요금을 8년여만에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 상한에 걸려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찍었다. 서울과 제주 주유소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대전까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달 전(9월15일) 1642원보다 무려 358원 인상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6월 1255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한 뒤 지속 증가 추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4 14:5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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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여수 현장실습 사망사고 1주일만에 유족 만나 "철저한 수사요구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수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 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 군 유족을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만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전날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홍 군을 추모하고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인 부모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습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홍 군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메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4 11:5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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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19·기후변화로 세계인구 10명 중 1명꼴로 굶주려

WFP 식량원조를 받은 후 웃고 있는 1972년 한국 여성(왼쪽), WFP를 통해 한국 쌀 원조를 받고 환하게 웃는 2021년 에리트리아 난민 케디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식량부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여파 등으로 기아인구는 1년 만에 약 1억6000만명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 5개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2021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영양부족 인구는 8억1000만명(세계 인구 대비 10.4%) 수준으로 2019년(6억5000만명, 8.4%) 대비 약 1억6000만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WFP 기구 내 11위의 식량 공여국이 됐다.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쌀 5만 톤을 4~6개국 식량위기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300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의 단기 식량문제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수원국인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4개국 외에 동남아권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 절반이 기아 상황에 처한 시리아를 신규 추가해 총 6개국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품질이 높은 한국 쌀은 현지에서 만족도가 높다. 특히 반세기 만에 식량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공사례는 이들 나라에 희망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물 식량원조 외에도 저개발국의 근본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개시설 구축, 가축질병 진단기술 전수, 스마트팜 지원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UN의 기아 종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와 ODA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4 11:1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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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만 적용했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전 분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대학생 현장실습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가 산학협력 전 분야로 확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대학간 협력 확대를 위해 도입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참여학생 1인당 100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활용토록 한 제도다. 2015년 시범 운영 후 2016년부터 전체 대학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왔으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2017년 22곳까지 늘었다가, 2018년 5곳, 2019년 4곳, 2020년 1곳으로 사실상 제도 운영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제도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교육부는 기존 마일리지 적립분야를 대학생 현장실습을 포함해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 산학협력 장학금·발전기금 등 전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그간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대학과 기업이 동일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도 현장실습, 학생채용 등 각 활동별 특성을 반영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마일리지 적립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을 기존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은 물론,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 산업부의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중기부의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 등 11개사업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일정수준 이상 마일리지 적립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지원, K-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내용 연계 검토 등 활용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 일부는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나 R&D보증지원 관련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기업·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21-10-13 16:0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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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갤러리아백화점 최대 20% 할인… 유기·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할인행사

SSG닷컴 무항생제 축산물 온라인 기획전(10월14일~17일) 홍보 배너 /농식품부 유기·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을 최대 20% 할인 구매하 수 있는 행사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 인증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0월14일~31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할인행사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한우와 한돈, 계란, 요거트·치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온라인 구매 빈도가 높은 최근 소비경향을 고려해 SSG닷컴을 통한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가 14일~17일까지 진행된다. 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무항생제 축산물을 최대 2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138개 전 지점에서는 오는 21일~27일까지 무항생제 돼지고기·닥고기 등 지육 제품에 대해 최대 20% 할인행사가 동시 진행된다. 갤러리아백화점 4개 지점(압구정, 광교, 천안, 대전)에서는 25일~31일까지 한우, 계란, 우유, 치즈 등 유가공제품이 포함된 유기축산물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유기한우를 지점당 한 마리씩 매입해 선호·비선호부위 구분 없이 모든 부위를 판매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별판매 부스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소개 영상도 상영된다. 농식품부는 유기인증·방목 축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한 유기농방목마켓을 14일 오픈한다. 유기농방목마켓에서는 단일목장에서 주문 후 생산·배송되는 유기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이번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할인행사를 계기로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증 농장 및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13 11:29: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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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ICT 수출액 213억달러… 26년 만에 역대 최고 달성

역대 월별 ICT 수출실적 순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비대면 경제 확산과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이 ICT 수출의 날개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9월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213억4000만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넘었다. ICT 수입은 113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높은 월 수출액이다. ICT 수출은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경제 정착과 디지털 전환 확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에서 모두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은 10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7억7000만달러) 대비 32.7% 증가했다.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은 IMF 외환위기(1997년), 미국 금융위기(2009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포갉(2015년)에 이어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세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ICT 산업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2011년~2020년까지 1.8%에서 2021년~2025년까지 4.5% 성장을 보이고, 2025년엔 약 233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패널은 6개월, 휴대폰은 3개월, 컴퓨터·주변기기는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27.4%), 디스플레이(15.7%), 휴대폰(19.6%),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4개 품목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28.6%)와 시스템 반도체(31.7%)가 동반 상승했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OLED TV 시장 확대,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수요 확대에 따른 OLED 호조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도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가 확대되며 완제품·부분품 모두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 수출이 확대되며 역대 월 수출액 중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홍콩포함)·베트남·미국은 6개월, 유럽연합은 8개월, 일본은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주요 5개국 모두 5개월~21개월 연속 증가세다. 중소·중견기업들도 ICT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수출액 두 자리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1년 전보다 19.8% 증가한 49억달러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3 11:00: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