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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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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승인 …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내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6월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지주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의 이번 투자는 2차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copper foil)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박은 2차전지 및 인쇄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얇은 구리막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한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 변화를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0% 내외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SK, LG 등 폭넓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번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은 2019년에 이미 동박 제조업체인 KCFT(현 SK넥실리스)를 인수했으며 분리막(SK아이이테크놀로지), 음극재(SK머티리얼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다. LG그룹 역시 양극재, 분리막 등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바, 기존 업체의 사업 확장과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향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세계 전지용 동박 수요가 2021년 26만5000톤에서 2025년 74만8000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과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0 16:22: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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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연내 오픈 … 유통비용 연간 2.6조 감축한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연내 개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연간 2조6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2.3%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유통비용 중 출하비용 비중은 11.7%에서 8.5%로 감소한 반면, 도매(9.4% → 10.8%), 소매(22.6% → 28.2%) 단계 비용은 상승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구조 변화에 맞춰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산지 유통·물류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감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참외, 양파, 마늘, 감자 등 10대 품목 별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한다.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냉장유통(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 후 소비지 유통기업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권역별 거점 구축도 검토한다. 농산물 물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2025년엔 축산, 2027년엔 식품·양곡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 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한다. 민간 유통혁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올해 마련한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유통시스템 추진을 위해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유통경로별로 구분하는 등 유통법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 유통비용이 2020년 대비 6.0%, 금액으론 연간 2조6000억원 규모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기반으로 연간 4000억원 절감 가능하고,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 품목 온라인 거래 전환을 통해 연간 7000억원, 온라인 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연간 1조5000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0 15: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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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한용수의 돌직구]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이 일부 충족해서다. 내주쯤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의 변수가 됐던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19가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순간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중등도는 낮아지며 감염 후 치료 후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되는 풍토병 정도로 변모할 수 있을까. 다만, 바이러스 특성상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개량백신 개발 등 여전히 긴장의 고삐는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스크를 곧 벗게 되는 마당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으나,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인권침해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내외 공간을 들락거릴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은 일일뿐더러,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런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지금까지도 야외에서 상당기간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왔다는 걸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오히려 마스크를 이제 곧 벗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동의 연대를 이어갔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재벌집 막네아들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우린 마스크를 함께 쓰며 전염병에 저항하고 버텨냈다. 부자라고 마스크 두세개를 쓰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하루 한 개의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마스크에 있어선 누구나 평등했고 색깔을 나누지도 편을 가르지도 않았다. 이제 마스크를 벗더라도 마스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잊지 않길 소망한다. 올해는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에 이어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1%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기보단 마스크로 하나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경제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3-01-09 16:2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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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200억원 규모 상생방안 등 제시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피심의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조정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이 해당 기간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7억5000만달러(9369억7500만원) 수준이다.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삼성전자 측은 수십억원 규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우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자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정방안의 이행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영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최고경영자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시정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반도체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장기계약(LTA) 기간 동안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에는 2021년 8월 출시한 '갤럭시 Z플립', 2022년 2월 출시한 '갤럭시 S22'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결하면 브로드컴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9 13:3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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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조선업 국내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속할 것"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뿐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 인력 현안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산교육과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채용지원금 등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또 조선협회 등과 지역별 채용설명회, 마이스터고·지역대학 산업특강 등 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조속히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장 차관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등 개선을 통해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도 저가 수주 방지, 원·하청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련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국내 조선산업이 AI(인공지능)·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업계에도 자발적으로 임금구조 개편,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해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도입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고졸 이상의 외국인 연수생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단순 노무인력(E-9) 등이 조선업으로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9 12:5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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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가구당 15.2만원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추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5%) 인상된 수준이다.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9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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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지원에 811억원 … 신규 45개 사업 선정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지원에 총 81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2023년도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은 2020년~2027년까지 국비 4239억원을 포함해 총 62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매년 45개 내외 신규과제가 선정된다. 올해는 2월까지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접수받은 후 4월까지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5개 과제를 신규 선정해 20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연간 4~5억원 내외 연구개발비를 최대 4년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연계트랙'을 신설해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 정부 R&D 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신규과제와 함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136개 계속 과제에 6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811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ATC+ 사업은 대표적인 기업 수요 기반의 R&D 지원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R&D 지원활동을 통해 R&D 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과제의 상세한 지원 요건과 방법, 선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1월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4:0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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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인공지능 등 표준화 추진… "수출·신시장진출 지원"

정부가 수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도록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이에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 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해 KS 데이터 개발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선출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룰세터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ISO 주요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과 독일 등 기술선도국과의 정례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차 등 우수 기술 보유 40개 중소기업에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 19개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정기심사 주기연장 등 KS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표원이 우리나라 표준화 플랫폼이 되어 기업중심, 국민중심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3:3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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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설비·입지 투자 최대 30% 지원 … 올해 1231억원 ↑ 지원

작년 10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올해 7개 사업, 1231억원 규모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최대 30%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해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2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9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저리융자(1.9% 고정금리, 최대 10억원)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또 폭우·태풍 등 긴급재난상황의 적기 대응을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옹벽·차수벽, 빗물 펌프장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통해 산단 내 재해 사전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전문·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와 실시간 물류현황 파악을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입지·설비투자에 대해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설비는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상향되며, 중견기업에 해대서는 설비는 7%에서 19%로, 입지는 10%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해 피해기업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3: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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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판촉비용 떠넘기다 적발… 15.8억원 과징금 '철퇴'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외에도 임의로 적용하고 해당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이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판촉행사 진행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고, 납품업자는 실제로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50대 50의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S리테일이 해당 기간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이같은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 소요 예상 비용 규모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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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1개월로 대폭 단축 … "일손 확보"

조선업계 외국인력 도입에 걸리는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023년 말까지 생산 인력은 총 1만4000여명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과 도장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민간 직도입하기로 했으나,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추천 인력 중 412명만 비자가 발급돼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예비추천 신청부터 예비추천, 고용추천 등 평균 열흘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5일 이내로 절반으로 단축키로 했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으로 증원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조선분야와 관련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용접공 등 조선업 일반기능인력 대상)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키로 했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분야에 별도 400명 규모 쿼터를 신설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하면 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며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가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6 17:1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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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바이오데이터 등 4대 분야 중점 육성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소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제조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오송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CMO 분야 초격차 지속 확보 등 바이오의약품 육성(바이오경제 1.0)과 함께 바이오를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바이오경제 2.0'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바이오 경제 2.0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바이오기술의 활용 영역을 의약품 중심에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판기술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활용·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 등에서 탄소기반 원료·연료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과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방문한 LG화학은 바이오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소재, 바이오연료를 개발·생산하는 대표적인 '바이오경제 2.0' 기업이다. 손지웅 LG화학 사장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 영유아 필수 예방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자국화 위한 투자 강화, 안정적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 생산기반 고도화 및 제조 생태계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LG화학의 건의를 포함해 바이오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우리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7: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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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초미세먼지 30% 감축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녹색산업 수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기본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항에 착공한다.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화,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이 목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맞춤 수출지원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5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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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 속이고 구매철회 방해한 테슬라 제재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당초 조사에 착수하며 제기됐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또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는데,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30일~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상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이 가능하나 주문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다만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36: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