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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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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9.3% ↑… "전년 기저효과에 거리두기 해제 영향"

올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반기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를 늘렸고, 해외여행 제약이 지속되면서 백화점 보복소비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8.4%) 부문과 온라인(10.3%) 부문이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백화점(18.4%), 편의점(10.1%)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1.5%)·SSM(-1.9%)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에선 유명브랜드(26.9%), 아동/스포츠(26.3%), 여성의류(정장 17.1%, 캐주얼 16.1%), 남성의류(19.8%) 등 전 상품군 매출이 호조세다. 편의점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10.6%), 생활용품(11.5%)이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온라인은 화장품구매, 장보기 등 온라인·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이 이어지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야외활동 재개에 따른 화장품(21.2%), 음식배달·공연티켓 등의 서비스/기타(17.0%)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면서 유명브랜드(0.8%p) 매출비중이 증가했고, 온라인을 통한 음식배달·e쿠폰 사용 등이 늘어 서비스/기타(0.6%p) 상품군 비중도 높아졌다. 다만,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던 가전/문화(-0.9%p), 생활/가정(-0.5%p) 등 다른 상품군 비중은 감소했다. 총 매출은 작년 상반기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4%p) 매출 비중이 늘었고, 대형마트(-0.9%p)·SSM(-0.3%p)은 감소, 편의점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의 조사 대상은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로 유통업체별 협회나 개별 업체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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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국 금리인상, 시장 예상 부합… 국내 영향 제한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로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역신 현상이 발생했다. 한미 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약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늦추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7월 들어 외국인 증권자금이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함을 방증하고 있다"면서도 "금리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CP(기업어음) 시장 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이면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효성과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09:4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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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업분야 폭염피해 대응 점검회의 개최

지난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27일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1522-5000)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3회(9만건)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축협,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8월부터는 폭염기간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이나 수막시설 가동, 스프링클러 이용 등 현장기술 컨설팅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주(6월하순~8월중순 공급)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 대상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 상황 파악과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농가는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한다. 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린가축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6:5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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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넷제로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 현재 2배로 늘려야"

2050년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발전 설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과 안전한 에너지 전환(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보고서를 발간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우려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올해 기준 413기가와트(GW)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812GW로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30년대 원자력 설비는 연평균 27GW 확대되야 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또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이 90%로 증가하는데, 급전이 가능한 원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봤다. 기존 전력 계통에서는 화력발전이 수요 피크의 안전성 등을 맡았으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원전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EA는 아울러 원전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전 건설 비용과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원전은 자본집약적인데다 건설과 운영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마늠 신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장기적인 원전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한 국가는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정도다. 한국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6:0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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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들여다본다 … "물가 인상 억제"

올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항목에 공급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포함된다.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담합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급업자 대상 조사는 8월8일~9월9일까지, 대리점 대상 조사는 8월16일~9월9일까지다. 공급업자는 최근 4년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18개 업종 총 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곳 중 확률추출한 5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업종이 예년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2018년에는 식음료,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2019년엔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2020년엔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등 매년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실태조사에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 내용에 추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보복조치 등이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확산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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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소생산기지' 완공 … 수소차 연간 43만대 연료공급 가능

수도권 첫 수소차 연료 공급거점이 본격 가동한다. 연간 수소차 43만대에 연료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평택 수소생산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대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을 전국 7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은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창원 수소생산기지에 이어 두 번째이자, 수도권에서는 첫 번째다. 당초 하루 1톤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산업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했으나, 이후 경기도·평택시와 민간에서 향후 수소 수요 확대를 감안해 추가로 18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하루 최대 수소 생산량 7톤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수소차 한 대 최대 충전량을 현대차 넥쏘 기준(6kg)으로 연간 43만대 수소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운영 중인 수도권 소재 수소 충전소 33개소 공급량은 일평균 2톤으로 월간 총 55톤 규모다. 평택기지는 시운전 등을 거쳐 내달부터 수소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평택기지가 운영되면 수도권 소재 33개 수소충전소는 기존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원격지에서 평택생산기지로 공급처를 전환하면서 운송비의 50% 가량을 절감해 수소 유통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또 평택기지 일부 생산공정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수소개질기가 사용되는데, 향후 생산실적이 축적되면 해당 설비의 국내 이용 확대와 해외 진출도 가능해 국내 수소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는 차량용 연료 외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상 중인 '수소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인근의 수소 시범도시와 평택항에도 가정용, 산업용 수소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계획된 천연가스 기반의 7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설립을 올해 중 완료하고 2026년까지 수전해 및 탄소포집 기능을 갖춘 청정수소 생산기지의 구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평택 생산기지는 수도권에서 수소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발전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7 11:0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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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사과·배·샤인머스캣 등 과일 공급 원활할 듯

물가 상승기 이른 추석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과일은 작황이 좋아 추석 전 공급에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 또 최근 소비자 선호가 반영돼 혼합과일 선물꾸러미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추석 과일 선물꾸러미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축소, 다양한 맛의 과일 선호 등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사과 등 단일 품목 선물꾸러미 물량은 줄이고, 샤인머스캣, 멜론, 키위 등이 포함된 혼합꾸러미 물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샤인머스캣의 경우 단일 품목뿐만 아니라 혼합꾸러미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샤인머스캣의 추석 공급물량은 전체적으로 20~50%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사과·배의 추석 수요량은 사과 6만톤, 배 5만6000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샤인머스캣의 경우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조건 양호로 생산량이 적년에 비해 42%(12만1000톤) 증가해 8월 출하될 물량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태풍과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도 대형마트들의 과일 꾸러미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대상 기술지도, 약제 공급 및 작황 관리 등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7:1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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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현지정보 제공"

국내 가맹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해외시장 동향과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가맹사업 실토조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함께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4:4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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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 5년간 9배 급증 … 코로나19 영향

#오픈마켓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어느날 오픈마켓 이용권한을 정지당하는 일을 겪었다. 자신이 판매하는 충전기가 B사의 충전기의 가품이라는 주장을 오픈마켓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조정과정에서 B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조치가 철회됐지만, A씨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은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73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1년 10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사업 분야도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된 12개 분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305건)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211건)이 6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를 취하고 판매대금을 미지급했으나, 추후 가품판매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와 대금 지급보류 조치가 취해지면서 매매부적합 상품 관련 판매대금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도 지급이 보류된 경우도 발생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다 분쟁으로 번진 사례 등이 있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광고 서비스 비용 관련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 초과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발생 방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픈마켓이 환불요청 수용 전 입점업체나 소비자 과실여부를 살펴보고 입점업체도 수시로 환불신청 여부를 체크해 과실여부를 신속히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6 12:3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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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차관 "추석 대비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대대적 할인행사 추진"

정부가 올해 추석에 대비해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 청주점을 방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해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과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인 7만톤의 7.3%인 5100톤이 수입됐고, 7월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10만톤)의 3.6%인 3600톤이 수입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5 16:4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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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돌직구] 저소득·중산층 위한 세제 개편이라고?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이나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자리와 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감세의 명분은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다. 민간과 기업, 시장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 부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안대로 세법이 바뀌면 감소하는 세수는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감소하는 세수 감소분은 13조1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법인세 6조5000억원 중 대기업이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개인의 세수 감소분 3조4000억원 중 서민·중산층이 2조2000억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이다.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수 감소분(7조7000억원)이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감세 혜택(4조6000억원)보다 많다. 직장인 월급봉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봉 1억원 내외 직장인이 될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과표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축소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27만1000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도 379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직장인은 적어도 저소득자는 아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종부세 인하를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회수 현상이 나타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1조원 가까운 매출을 내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면 상속세 한 푼 내지 않는 셈이어서 제도가 악용될 경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코로나19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기업과 가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우리사회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감세를 통한 선순환은 커녕 세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07-25 16: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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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양산 시작… 정부 "전폭지원 아끼지 않을 것"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먼저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는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성공이 국가 경제안보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투자와 인력양성, 파운드리 생태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5일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갖고, 세계 최초로 3나노 시대 개막을 알렸다. 초미세 공정은 고효율·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삼성전자의 3나노 시대 개막으로 고성능 컴퓨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IT 기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 화성캠퍼스 V1라인에서 열린 출하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출하식은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나노 미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 뿐이다. 특히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를 성공해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고정 양산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인 GAA(Gate-All-Around) 기술도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GAA는 초미세 공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전력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다. 기존 핀펫(FinFET)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전력 50% 절감, 면적 25% 축소하고 성능은 30%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TSMC는 3나노 공정까지는 기존 기술을 적용, GAA는 2025년 생산 예정인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주요 안보자산으로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출하식에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민간투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에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천명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하는 등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로 올리고, 소부장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공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5 13:4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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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카드깡 등으로 현금 마련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 ~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오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는 총 9건에 달하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됐다.

2022-07-25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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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창업 ·벤처투자 과세특례 3년 연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 미만'으로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현행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누적한도(5억원)가 신설된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해 10년 이상은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각각 2배 올린다.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기존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이후 이행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변경은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까지 허용된다. 특히,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은 기존 10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2-07-21 16:1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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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주64시간근로 허용…정부 "기업 반도체 투자 5년간 340조원↑ 유치할 것"

오는 9월부터 반도체 R&D 분야 근로자들은 주 64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 공익 침해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34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으로 동진쎄미켐은 기술개발 후 양산 테스트를 거쳐 소자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중이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하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중이고,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 조성 등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행보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부족하고 지자체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기존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기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와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올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업종도 반도체 제조 전체로 확대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충족을 인정한다.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10년 간 인력 15만명+α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 30개교를 시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3%에서 10%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금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4:34: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