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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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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울산대학교 공장형실험동에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6일 울산대학교 공장형실험동에서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CMF(색상·소재·마감) 샘플을 전시한 라이브러리,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튜디오(홍보영상·제품 촬영, 편집),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 소재 기업이 언제든지 방문해 제품촬영이나 상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울산 미포국가산단 소재 소재 제조기업에게 디자인 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다양한 디자인 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미포국가산단은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운송장비산업의 중추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며 울산 제조업 생산의 59.5%, 수출의 71.4%, 고용의 53.5%를 차지하는 울산광역시 산업의 중심지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27%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울산센터가 디자인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자체상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을 지원해 울산미포국가산단에 입주한 제조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6 16:3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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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IPEF연내 타결,역할 강화…글로벌 통상중추국으로"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내 타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PEF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데 우리가 통상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IPEF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뛰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이 1차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고 오는 2월 2차 협상에서 상당한 구조(규범 등)이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 진행중인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IPEF 1차 협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해 분야별 규범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20개를 체결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더 할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이 다변화한 공급망 전략을 갖고 산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결국 전 세계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공백이 있던 지역에 최대한 통상 역량을 강화해 통상 중추국가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FTA를 많이 체결한 곳,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기도 하고 EPA도 어려운 국가는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시장개방을 빼고 나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늘리는 작업도 한다"며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세계 플랫폼을 만ㄷ들어 아시아 메이저 국가들이 국내에 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 영토와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조금 자제하려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영토를 넓혀 좋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경제국 침탈을 당한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FTA로 무역 흑자를 늘렸지만 상대국은 수탈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통상부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에서 교역과 생산 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나 경쟁력 비중이 낮은 국가가 없다"며 "과도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이 환율의 평가절하보다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어렵지만 1분기에 상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용수기자

2023-01-16 16:2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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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5억원 미만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기준금액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100억원이었지만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기업들의 거래 금액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해 100억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 기준이 일률 적용돼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자본금 5%를 초과하는 내부거래도 5억원 미만 소규모라면 공시 대상으로 제외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기도 완화한다. 현행 12개 분기공시 항목 가운데 주식소유, 자금거래 현황 등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그간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2021년 기준 48.1%)을 차지하나,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기존 지연일수가 3일 이내는 50% 감경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연일수가 3일 이내는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경감으로 바뀐다. 또 공시의무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와 공시양식 등은 올해 5월 31일 예정인 기업집단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이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6 16:02: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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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루쌀 활용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 지원… 업체당 최대 3.2억원까지

정부가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참여할 식품업체를 모집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건식제분이 가능해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정부는 가루쌀을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39개소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추후 200개소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생산된 가루쌀 전량은 공공비축미로 정부가 사들인다. 이번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쌀가루나 밀가루 사용실적이 연평균 100톤 이상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는다. 업체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3억2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품 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목표, 밀가룰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해 우리나라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3-01-16 11: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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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한용수기자

2023-01-15 15:2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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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빠질 수 없는 과일, 이렇게 고르세요"

"사과는 향이 은은하고 꼭지가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신선하고, 배는 상처없이 매끈하며, 열매 전체가 맑고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아요." 농촌진흥청은 15일 올해 설에 출하되는 과일 품질이 지난해 못지않게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국산 과일 소비를 당부하며 과일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과일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설 성수기 사과, 배, 단감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 22%,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수용이나 선물용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색을 살펴야 한다. 감은 꼭지가 깨끗하며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고른다. 또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청포도(샤인머스켓)는 알이 굵으며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송이는 너무 크지 않고 500~700그램 정도 되는 것이 당도가 높다. 만감류는 껍질의 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한 것을 고른다. 키위의 경우 구매 후 바로 먹는다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르고, 겉의 수분이 빠져 쪼글쪼글한 것이나 골드키위의 경우 붉은 멍 자국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명절에 먹고 남은 과일은 청을 만들어 차로 즐기면 좋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사과와 기침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배, 눈 건강에 좋은 감을 얇게 자른 뒤 과일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넣어 2~3일 정도 숙성하면 과일청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전지혜 과장은 "올 설에는 농축산물 할인 대전을 통해 국산 신선 과일을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과일청, 건강 차, 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즐기며 맛과 건강 모두 챙기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 대전에서는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 누리집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고, 오프라인은 회원가입 시 자동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는 할인쿠폰이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5 13:2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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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 설 연휴 집중될 듯…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여원을 결제했으나,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하루 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 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다. # C 씨는 2022년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고 1만7800원을 결제했으나 3월 12일인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이처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최근 3년간 이들 분야 1~2월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다. 항공권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피해구제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나 잔액 환급거부 등이 꼽힌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항공사나 여행사는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기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게 좋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5 12:2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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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부장 7개분야에 국비 300억원 지원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7개 분야 100여개 과제에 총 300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 평가지원 사업'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소부장 제품의 성능 등이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검증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공기업은 실제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종료 후 평가 수요기업으로부터 성능평가 인증서를 발급받아 성능 개선, 신규 판로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부터는 지속되는 원자재·재료비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양산 성능평가' 비용지원 상한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서 수요기업의 요구로 추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100대 고의존도 품목 중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 개편해 지원 폭을 넓혔다. 양산성능평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구매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 지원해 사업화 성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팡서 지난 2019년 추경사업으로 반도체·디스플에이 2개 분야에 첫 지원한 이후 지원 분야를 확대해 지난 4년간 498개 수요-공급기업 성능평가에 147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자사의 실증·양산라인 개방 및 시험·평가해 지난 2021년 1851억원의 사업화 성과가 나오는 등 국내 소부장 품목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반도체 계측장비 전문기업인 에이티아이는 삼성전자 사업장 테스트를 거쳐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반도체 웨이퍼 박막두께 자동화 광측정장비' 국산화에 성공했고, 에스비씨리니어는 수요기업인 스맥사와 협력해 유럽과 일본 등이 독점적 기술을 가진 롤러 리니어 가이드를 국산화하고 독일 등 해외시장에 역수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주요 협·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활성화하고, 수요-공급기업 우수 협력사례 선정·홍보 등을 통해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 관리시스템에서 세부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16일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5 11:1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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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 2020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구매해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9.13대책과 12.16대책 등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며 1년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2023-01-15 10:4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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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엔피, 세계최초 로봇 군집·동시 무선충전 상용화기술 개발 참여

동양이엔피가 최근 글로벌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무선충전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군집·동시 무선충전 상용화 기술 개발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이엔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22년4월부터 2025년 말까지 수행하는 국책과제 ‘로봇향 3.3kW급 군집 무선충전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중전력 ‘듀얼 사이드(Dual-side) 무선충전’ 기술은 하나의 송신기로 두 개의 운송용 로봇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물류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운송용 로봇의 충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서비스 로봇용 군집 무선충전 기술은 다수의 로봇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충전기술로 사무실, 식당, 병원, 야간 경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효율과 발열, 전자파 저감 문제 등을 해결한 듀얼 사이드 군집·동시 무선충전 기술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최소의 시설비용으로 최대의 생산효율을 갖는 무선충전 플랫폼 구현이 가능하다”며 “물류로봇과 서비스 로봇 등으로 향후 관련 내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2020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책과제 ‘1kW급 로봇용 초소형·고효율 무선충전 상용화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동양이엔피가 개발한 기술은 국내 산업체의 니즈가 큰 분야로 미래의 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과 무선충전 공유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중전력 전기전자기기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 스마트 공장의 완전 무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기반기술이다.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모바일기기 전기차 에너지장비 등으로 무선충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무선충전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해 2026년 347억7000만달러(한화 4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12 10:0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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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한도 50%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커진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고, 4~11월 할인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커진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되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2 09:2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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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31만원 선… 전년과 비슷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3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업태별로 전통시장이 27만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6088원으로 3.1% 하락했다. 총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했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품목별로,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가격이 상승했고 계란도 가격이 올랐다. 또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있고,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대 주요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와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차례상 차림비용에 대한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1 16: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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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을 스마트하게, 매력있는 농촌 만든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신품종 개발·보급에 속도를 낸다.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 확대, 밭농업 기계화와 스마트 농기자재 개발,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나선다. 농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지원하고 농작업 자동화 요소기술 개발과 시설재배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노지로 확대한다. 콩과 양파 등 8개 품목에 대한 예측·진단·의사결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노지농업 디지털화에 13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의 수발아 문제를 개선한 신품종을 육성해 보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과 이모작 작부체계도 개발키로 했다. 논 재배에 적합한 밀과 콩 신품종 보급도 늘린다.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 '장풍'의 현장 실증과 논 재배·기계화에 적합하고 수량성이 높은 '밀양 403호'에 대한 현장 적응성을 시험한다. 빵용 밀인 신품종 '황금알' 보급도 전년대비 4배 많은 200ha까지 늘리고, 이모작에 적합한 콩 신품종 '선유2호'도 7톤 가량 보급한다.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연내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광역단위 거점 기관인 치유농업센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69개 지역특화작목을 유망작목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산학관연 협력을 강화해 성공모델을 육성해 확산키로 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연말 수립한 혁신전략을 적극 실천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1 16:31: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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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20억원으로 2배 상향… 대금연동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 기술유용의 경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해당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최고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깍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이상 ~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내린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개찰 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1 15:4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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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 위해 인력·금융난 해소, 쿼터 완화 시급"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선 인력·금융난 해소와 함께 대미 수출 쿼터 소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조선·철강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 베트남과 인도 사례를 감안하는 경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골드만삭스 등 많은 기관들 전망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금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전년 대비 4% 감소가 전망되는 우리 수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경우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58%,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하는 등 대규모 수주로 인해 올해 수출은 20% 이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한 상태다. 정 부회장은 "기존 정부 대책과 더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 기관과 보증 기관의 선박 금융과 보증한도도 더욱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우리의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중 분기별로 30%를 채워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쿼터 잔여량의 다음 분기로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미 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쿼터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 철강 업체들에게 쿼터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등 쿼터량의 100% 소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분기별 미 소진량 이월이 허용되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대 유럽연합 수출이 5.8% 상당의 관세 부과 효과로 인해 약 12.3%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은 회의에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E7 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 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정부가 최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부장은 신규 건조 척수 증가에 따른 조선업계 자금 수요가 대폭 증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전하며 "선수금 환급보증(RG)과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지침 상 E7 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70% 미만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최근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에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철강의 미국, 유럽연합 수출 시 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철강 수출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쿼터가 확대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도 어렵기 때문에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해 대미 쿼터 품목 예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협회는 수출 승인 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영세 업체 대상 거래 시 무역 보험 한도가 수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무역 보험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철강업체들은 기존 수출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 이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이 문제"라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현지 시장 정보에 밝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1 15:20: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