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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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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무역수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외환위기 이후 14년만에 최장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국 긴축 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7월 최고 실적을 약 50억달러 상회하는 607.0억달러(전년동기 대비 +9.4%)를 기록하며 기존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14.1% 증가하며 역대 7월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작년 3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기록을 갱신하며, 7월 누계 수출액도 4112억달러로 지난해(3586억달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24.5일 → 23.5일)와 전년도 기저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21개월 수출 플러스는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이다. 품목별로 석유제품 수출은 역대 1위, 반도체·자동차 등은 7월 중 1위다. 15대 주요품목 중 이들 3개 품목을 포함해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한 석유제품·자동차에 더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최고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ICT 품목 중 반도체는 2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로 15개월 연속 100억달러의 호조세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7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하며 7월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D램·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시장인 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일부 위축된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소비·생사 둔화 등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했다. 완성차는 전년동월비 개선된 차량용반도체 수급상황 등에 힘입어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5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자동차부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내 완성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다. 석유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고유가 지속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단가와 그에 따른 높은 가동률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실적이다.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5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 기간 역대 월 기준 1~3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생산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은 이차전지는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달러)을 경신했고 바이오·SSD 외 시스템반도체 등 여타 품목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던 진단키트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줄어들면서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지역별로 아세안·미국·유럽연합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다. 최근 본격화된 중국 경기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 대다수 품목 수출이 줄어들며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0.8%)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경제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는 일본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발 불안정성이 심화된 중남미 수출도 줄었다.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으로 수입액은 650억달러를 넘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수입증가율(+21.8%)이 수출증가율(+9.4%)을 상회하며 7월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월 기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0억달러로 1년전(97.1억달러) 수준보다 90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며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수입(+25.0%)도 크게 증가했고, 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8월 중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8월 중 종합 수출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5:2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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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폭 인하 1개월만에 휘발유 1800원대 진입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한 후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에 진입했으나,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유류세를 최대폭인 37% 인하한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해 7월3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97.3원, 경유는 리터당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3월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47.6원, 경유는 리터당 185.1원 하락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4배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30일 2144.9원, 경유 가격은 2167.7원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추가인하분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경유의 경우,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7월 첫주 베럴당 127.0달러에서 7월 넷째주 베럴당 112.9달러로 떨어졌고, 국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52.8달러에서 139.4달러로 각각 하락 추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차는 약 2주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시행 한 달간 자영알뜰은 2137.1원에서 1831원으로 리터당 306.1원, EX알뜰은 2119.6원에서 1841.5원으로 리터당 278.1원 인하했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 평균가격도 같은 기간 2146.3원에서 1900.4원으로 리터당 245.9원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31일 기준 주유소별 휘발유가격은 SK주유소 1904.8원, GS 1904.9원, 에쓰오일 1897.6원, 현대오일뱅크 1893.3원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인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되며 지속 하락 추세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7월 셋째주 휘발유는 리터당 1690.7원, 경유는 리터당 1823.5원을 기록, 6월 다섯째주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89.7원, 경유는 279.2원 하락했다. 7월31일 기준으로는 6월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300원 이상 인하해 공급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 지난달 말까지 총 10회 점검을 진행했으며, 향휴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8월 말까지 전국 4000개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며, 현재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 가격 일일 모티터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상황 점검 및 가격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4: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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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2차관 "본격 무더위, 원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만큼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아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전을 방문해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비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정비 후 적기 가동해 여름철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월성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등이다. 박 차관은 이어 올해 3월 준공한 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월성 맥스터를 방문해 안전한 관리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19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사례가 전무하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중 22개 국가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월 20일 제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한 관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3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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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기능 강화… '사무장병원'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가 생협의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1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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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마늘 등 부정유통 우려 높은 4개 품목, 유통이력관리 품목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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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사료 중금속 줄이기로 …분뇨처리비 연 169억원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1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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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5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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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동…통상마찰 소지 차단 관건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3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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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 뺀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8월 초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게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1: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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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 2회 이상 보장… "기업 방어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열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2017년 4월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에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에 기존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 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에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건설입찰은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은 40억원 미만인 경우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이 된다.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는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성 거래규모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2.5배 상향했다. 또, 위반금액과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 도움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또 별도 양식이 없었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9 10:20:21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정미영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세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김선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김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고경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박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송인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희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이상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강희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조백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장 안종락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방문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김종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김병준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김규욱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정병석 ▲국무조정실 파견 김정욱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조장용

2022-07-29 09:2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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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화장지, 천연펄프 화장지와 품질 차이 크지 않아"

우우팩이나 종이컵 등 자원재활용을 통해 만든 화장실용 재생 화장지와 목재 등 천연펄프로 만든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지의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와 가루 떨어짐, 물 풀림성 등은 품질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8개 브랜드의 3겹 화장지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평가 대상 브랜드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선정했다. 시험 평가 결과 모든 화장지의 물 흡수량은 우수했지만, 파열강도와 화장지 가루 떨어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3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잘풀리는집(코튼필), 노브랜드(3겹 화장지), 돈잘버는집(30M30롤), 코디(에코그린 바스티슈)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2개 제품의 화장지 가루 떨어짐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10개 제품은 30초 동안 물에 완전히 풀렸으나, 모나리아(자연이좋은),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은 같은 시간 각각 82.4%, 98.5% 풀려 완전히 풀리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화장지가 손에서 구겨질 때의 유연성인 벌크 유연성은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 모두 흡수량과 파열강도가 KS 권장 기준 이상이고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원재료에 따른 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미터(m)당 가격은 노브랜드(3겹 화장지, 재생펄프)가 8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동일 브랜드 내에서는 재생펄프 제품이 천연펄프 제품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2:2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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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 산업규제 50개 없앤다… "1.6조 이상 민간투자 창출할 것"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가 호소해온 규제 50가지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개 작업반을 구성해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고, 이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골라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검토 후 이번에 1차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요구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활용하려면 1.8미터(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 연결 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역시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산업용 로봇 사용 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KS 안전성 기준도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중으로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친 뒤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 모습도 곧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인도·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별도 실증특례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데, 반도체 생산 설비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배관설비 등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현재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내년 6월가지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활용이 급증하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kg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는 매년 급증해 검사 대기 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천 1곳에 불과한 검사 장소에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연간 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심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업계 불만을 고려해,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문화행사·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성 개입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8월 초 최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07-28 11:45: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