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출 플러스'에 사활… 181조 수출금융 등 범부처 총력 지원

수출이 11개월째 하락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반등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무역·수출 지원 등 수출 인프라 보강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골자다.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 보강한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3984개사 대상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기업 수와 기업당 지원 금액을 늘리는 한편, 수출실적이 없는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도 발굴해 지원하고,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에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 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비전문인력(E-9) 1만명, 숙련기능인력(E-7-4) 3만명 등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연말까지 추가하고, 내년까지 쿼터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 주력산업 지원 '박차'… 품목·지역 다변화도 추진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당 50억원 한도 연구개발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 신속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국을 포함한 주력 수출시장 대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과 연계한 유망품목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화상회의, 9월 한-사우디 경제협력단 파견, 인프라위원회 설립 추진 등 정부 간 협업에 나서고,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원 추가,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보벌 PIS 펀드 1조1000억원 추가 조성 등 중동과 중남미 등 신전략시장 공략을 추진한다. ■ 하반기 흑자 유지 전망… "4분기 수출 플러스" 정부는 수출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6월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하반기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흐름이라는 진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4 11:22:36 한용수 기자

벼 재배 적정면적 초과… 내년에도 쌀값 떨어지나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적정 벼 재배면적을 약 3만헥타르(ha)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쌀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헥타르(ha)로 전년(72만7054ha)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면적이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4년까지 100만헥타르 수준이었으나, 이후 거의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쌀 생산량 감소가 쌀 수요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쌀 과잉과 그에 따른 쌀값 하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산 쌀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지난해 쌀값은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벼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함께 정부가 45만톤 규모의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며 재정 손실도 크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논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전환 재배를 유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 논콩 또는 가루쌀 재배시 헥타르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 콩이나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은 벼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합동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1만9000헥타르 감축에 그치면서 정부가 예상 벼 재배면적보다 약 3만헥타르 초과했다. 우리나라 벼 경작면적당 쌀 생산량이 헥타르 당 7114kg으로, 평년 수준 작황을 기록할 경우 쌀 21만3420톤이 과잉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산지 쌀값이 약 5% 하락할 경우 격리비용은 약 44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후 기상여건 등에 따른 작황에 따라 쌀 과잉 생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이 적정 재배면적인 68만헥타르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까지 작황이 중요하다"며 "쌀 수급간 쌀값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을 추진한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정부양곡 매입비를 1조7124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대비 5만톤 증가한 45만톤을 매입한다. 추가 매입 양곡은 주로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4:46:42 한용수 기자

제주 LPG 충전사업자 담합 '덜미'… 공정위,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을 장악한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프로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의 판매가격 및 거래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는 검찰에 고발된 2개 사업자 외에도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2개 사업자가 가담했으며, 이들 4개사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프로판(Propane) 도매시장을 사실상 4등분하고 있다. LPG는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와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연료나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같은해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합의한 이후 이들 4개 업체는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같은해 12월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서 LPG 공급단가를 키로그램(kg) 당 90~130원 인상했다. 또 판매점과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했다. 다만, LPG 판매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주요 거래상대방 판매점에 대해 일정 부분 LPG 판매단가 인상분을 취소·환급·할인해 가격인상을 완화했고, 2021년 4월 이후 일부 판매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 비해 LPG 사용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에서 충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종 업계와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3:20:24 한용수 기자

추석 앞두고 수입 소·돼지고기 이력관리 특별단속… 최대 500만원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돼 전국의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1:00:06 한용수 기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탑 신설… "정부사업 가점 혜택"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기업을 시상하는 수출탑이 신설된다. 수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 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해 12월 시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 기업에는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또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는 도약탑을,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라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에 처음 열리는 수출탑 시상식에서는 수출진흥 유공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 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1:00:04 한용수 기자

8월 수출 518.7억달러…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한자릿수로 둔화세다. 수입도 크게 줄며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다. 품목별로 자동차, 선박 수출이 큰 폭 증가한 반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51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내리막이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단가 하락, 1년 전 역대 월간 기준 최고 수출 실적(566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다만, 수출감소율은 전월(-16.4%) 대비 크게 감소한 한자릿수다. 품목별로 자동차(+29%), 선박(+35%)이 큰 폭 증가했고,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디스플레이(+4%), 가전(+12%)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1% 줄었 15개월째 마이너스다.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35%), 석유화학(-12%), 철강(-11%) 등 수출은 전년대비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그러나 전월 대비 15% 증가한 86억달러를 기록하며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대 미국(+2%)·유럽연합(EU, +3%)·중동(+7%)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대 미국·EU 수출은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했다. 중국(-20%)·아세안(-11%)으로의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 대 세계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크게 감소했다. 다만, 아세안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디스플레이·일반기계 수출 호조로 플러스(+4%)로 전환됐다. 대 중국 수출의 경우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월(-25%) 대비 감소율이 둔화(-20%), 10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8월 수입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원유(-40%), 가스(-46%), 석탄(-42%) 등 에너지 수입이 42%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8%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철강 등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8월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 글로벌 금리 인상,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중국경기 둔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며 "특히, 8월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와 반도체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흑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6월 이후 이어지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수출증가율의 조기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9월초 마련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무역금융·수출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지원기반 보강',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1 11:20:33 한용수 기자

9월 추석 명절 예초기 안전사고 집중 발생… 안전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은 가운데,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사고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에게 발생했다. 또 연령 확인된 사고 중 '60대'(31.0%), '50대'(29.6%), '70대'(17.6%)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 발생했다. 위해 부위별로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였고, '손·팔'(27.5%), '머리·얼굴'(5.5%), '어깨·목'(1.8%) 등의 순이었다. 사고 사례를 보면,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정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 보호 옷을 착용할 것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할 것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 것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6:14:56 한용수 기자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 폐지… "업계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 시험' 폐지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59:16 한용수 기자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ASSIST' 오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투자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9월1일부터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https://assist.apfs.kr)'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ASSIST는 '사업설명(IR)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검증 재무정보', '투자 유치 희망액', '투자 선호·발굴 희망 분야' 등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의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과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제안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 서비스' 기능도 마련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동향, 우수기업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으로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50:10 한용수 기자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확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32:51 한용수 기자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우리 기업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적극 지원할 것"

정부가 하반기 수출환경이 쉽지 않다고 보고 수출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1일 페이토 강남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 통화 긴축 등으로 하반기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장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했으며, KOTRA의 지역별 담당자가 미국·유럽연합(EU),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첨단산업 제조 선진국으로 중국은 다각화된 소비시장으로 중동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미래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소개됐다. 또 규제변화, 인구변화 등 다양한 시장변화 상황에서 수출 기회로 연계될 수 있는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등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우대 △주요 시장별 유망 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킥오프 회의로 시작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안정적 무역구조로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46:58 한용수 기자

산업부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표,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20:53 한용수 기자

추석 성수품 공급 '역대 최고'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을 늘리는 농축산물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돼지·닭고기·계란·밤·대추·잣이다.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이들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4만9000톤 확대 공급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전년보다 7~8% 수준 확대하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는 안정적이나 기상 악화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내달 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29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고등어·오징어,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 김 등 제수용품 등이 할인지원 대상이다. 할인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 편의를 위해 내달 11일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9월21일~27일까지는 15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된다.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e-하나로마트) 등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최대 40% 할인 판매(~9.28)하고,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은 우체국 쇼핑, 네이버 쇼핑 등과 연계해 임산물 직거래 장터(9.7~27일, 10~20% 할인), 2023 추석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9.11~10.15)을 운영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구이류·정육, 돼지 삼겹·목살 등 최대 20~50~ 내외 할인판매(9.18~28)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명절 먹거리 전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및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2:01:19 한용수 기자

'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 등 경쟁사 방해한 미스터피자 제재

미스터피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그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였다. 또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됐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 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6:07:47 한용수 기자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5.9% 증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가철 영향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이 나란히 상승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7조4300억원, 온라인 매출은 7조3000억원이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3사 등 오프라인 13개사와 쿠팡과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매출을 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취합한 수치다. 전체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 부문은 3.9%, 온라인 부문은 8.1% 동반 상승했다. 오프라인에선 고물가로 인해 가전/문화, 아동/스포츠 분야 매출은 하락한 반면, 휴가철을 맞아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6.6%) 분야 매출 상승이 컸고, 스포츠(-10.5%), 잡화(-5.8%), 가전/문화(-4.7%) 등 비식품 분야 매출은 하락했다. 백화점은 식품(6.6%), 여성캐주얼(4.0%) 등 매출이 올랐으나, 남성의류(-4.0%), 여성정장(-2.8%), 잡화(-2.2%) 등 매출이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6.5%), 즉석식품(11.1%), 가공식품(6.3%)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준대규모점포(SSM)는 일상용품(-3.8%) 매출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8.6%), 신선/조리식품(4.1%) 등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식품과 생활/가전 품목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17.4%), 식품(22.1%) 매출 증가폭이 컸고, 전년 대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패션/의류(-7.5%), 스포츠(-10.4%) 등 판매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11.9%), 생활/가전(8.9%)의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동/스포츠(-3.1%) 매출은 하락했다. 오프라인에선 서비스/기타(5.2%) 등 매출이, 온라인에선 식품(22.1%), 생활/가정(14.0%)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고물가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3.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3.6%)는 감소했으나, 백화점(2.6%) 등은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17.9%로 가장 높고, 백화점 16.7%, 대형마트 12.9%, SSM 2.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4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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