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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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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 컨트롤 타워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서 출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본격 가동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지난 5월 25일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을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해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이밖에 별도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규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CI는 밀집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3:2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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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경쟁제한 미미"

싱가포르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웨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9일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2008년 지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발행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한 뒤 5월과 6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며 순차적으로 인수, 국내 해당 분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거, 지마켓 등이 있다. 큐텐은 앞서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을 인수, 올 2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50조4000억원 규모로,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쿠팡(24.50%), 네이버쇼핑(23.30%), 지마켓(10.10%) 순이다. 이 중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8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직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또,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과 배송 서비스 부문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큐텐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 우려도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간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2:1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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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최저임금-주52시간제 이중고"… 수출 회복세 '찬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 CEO 및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년 사이 27.8% 올랐다. 특히,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국 32곳 중 6위다.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은 러시아가 68.3%로 가장 높고, 이어 멕시코(53.8%), 리투아니아(53.0%), 헝가리(35.9%), 스페인(35.8%)이 상위 5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인상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축소· 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했다.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이 52.1%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의 34.0%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 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수출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였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1:34: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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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10일 개시

국가기술표준원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http://www.k-onestop.kr)'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LED조명 제품군처럼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정보와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플랫폼은 제품별 인증 종류와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등 인증 정보 확인을 비롯해 다수 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 제안과 실시간 조회, 기업이 이미 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오픈한 온라인 플랫폼과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증제도의 지속 개선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1: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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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최고치 육박… 15대 중점국 22% 증가

올해 상반기 누적된 기술규제가 동기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15개국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 동기간 최고치(2021년, 2060건)에 육박했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재·개정할 경우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으로 전체의 31.8%에 달한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15대 중점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 10곳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 5대 신흥국이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리'(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EU)' 등이 있다. 산업별로는,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 기술규제 통보는 -55.9%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늘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43.3%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올 한 해 역시 4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1: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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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식량정책실장' … 농식품부, 한훈 차관 영입에 이어 1급 인사 단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주 한훈 전 통계청장을 차관으로 영입한데 이어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첫 여성 기관장을 임용했고, 40대 여성이 식량정책실장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7일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실장급 인사를 발 빠르게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장급 5개 직위 중 2개 직위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그간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통해 역량을 갖춘 여성관리자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통합(균형)인사를 실천했다는 평가다. 식량정책실장에 40대 박수진(행시40회, 49세) 전 농업정책관이 승진 임명됐다. 식량정책실장은 식량안보 강화와 원활한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능 조성을 통해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박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식량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는 농식품부 주요 인사 계기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김정희(행시38회, 52세) 전 식량정책실장이 배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여성 최초 1급 기관장이라는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김 본부장은 이화여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행시 38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농촌정책과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기획력, 조직관리 능력,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장급 인사에 이어 성과와 업무평가 등을 통해 조직혁신 차원의 후속 인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7 14:4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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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총수 숙부 지배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110억원 부과

OCI가 '글라스락' 브랜드로 유명한 총수(동일인) 숙부 지배 계열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중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사업(구매, 물류업무)을 하게 하면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병/캔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삼광글라스를 지배하는 이복영은 OCI 총수 이우현의 숙부다.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일가 → 삼광 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광글라스가 2016년경부터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 등 주력산업의 포화 및 쇠퇴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성장의 한계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은 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했다. 신생 유연탄 공급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연탄 공급사 및 물류업체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등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했다. 이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 ~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와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 13번 낙찰됐고,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이우성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 만큼 부당한 이득 약 2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줘 특수관계인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 계열사와 거래했다해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6 13:3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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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한우' 7월부터 식탁에 오른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농장에서 자란 한우가 7월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였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특히, 2022년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 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오는 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에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별 고유기술을 수록한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6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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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수주 40% 증가… 중동 수출 5.5배 '급증'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이 130억5000만달러로 93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플랜트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주실적이 70억2000만달러로 10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552.3% 증가했고, 이는 최근 8년 중동 지역 상반기 수주실적 중 최대 수치다.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는 2015년 이후 상반기 중 2017년 67억4000만달러가 최고였다. 아프리카 지역 플랜트 수주는 상반기 17억달러를 기록, 4억달러였던 전년 동기 대비 331.1% 늘었다. 다만,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아시아 지역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27억달러로 51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전년 대비 48.0% 감소했고, 미주와 유럽의 경우도 각각 46.5%, 27.5% 줄었다. 1억달러 이상 대규모 플랜트 수주는 총 9건으로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50.8억달러)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의 카타르 '라스라판 석유화학 프로젝트'(12.6억달러), 두산 에너빌리티의 카자흐 '투크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8.8억달러), 대우건설의 리비아 '패스트트랙 발전'(7.9억달러) 등 순이다. 공종별로 산업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총 74억달러를 수주해 전년동기(33.7억달러) 대비 119.6% 증가했다. 또 오일&가스 플랜트는 7억3000만달러를 수주, 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 발전·담수 플랜트는 25억6000만달러로 88.5% 증가, 기자재 부문은 13억6000만달러로 368.3% 증가했다. 산업시설의 경우 올 상반기 10억1000만달러를 수주했는데, 발주량이 집중됐던 지난해(33.6억달러) 대비 70.0%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플랜트 수주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동 지역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등을 통해 본격화된 '신중동 붐'이 플랜트 분야에서 실질 성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6 10:0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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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루마니아 찍고, 3번째 원전설비 수출 총력… "원전설비 수출은 블루오션"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를 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전을 벌인다. 원전설비 수출기업에 특례보증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첫 원전수출 기업 대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시범도입한다. 독자 원전 수출 기업 수는 현재 40개사에서 100개사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을 목표로, 20여개 유망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전력 이흥주 부사장 등 원전공기업과 코트라 정외영 본부장,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부사장 등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10기다. 최근 계속운전 확대 등으로 개·보수, 운영·정비, 핵연료 등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 현대화 비용은 490유로(68조원)로 추산, 한국의 원전산업체 연매출(3.9조원)의 17배에 달한다. 반면, 주요 원전 공급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의 영향으로 원전설비 제조능력이 악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원전 건설을 멈춘 적이 없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주기에 걸친 튼튼한 공급망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다. 약 50년 동안 총 3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다양한 노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전설비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에 정부와 원전공기업은 신규원전 일괄수주 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보고 원전설비 수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설비 수출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 성과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원전협력단 파견 등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방침이다. 원전 운영·정비 서비스, 핵연료 공급 등으로 원전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지원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국회 협의를 통해 '원전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을 추진해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수출 마케팅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1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시범시행하고, 현재 약 40개사인 독자 수출기업 수를 2027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10곳인 원전수출 중점 무역관도 루마니아 등을 추가 지정해 입찰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연내 이집트 엘다바 관련 기자재(59종) 발주를 모두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루마니아 관련 기자재(25종) 발주도 시작한다. 관련 입찰을 국내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8월에는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추진의지가 연이은 수출 쾌거의 원동력"이라며 "3번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이 원팀이 돼 원전 설비개선사업,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서비스 등 수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5 14:0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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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식품차관 "가공·외식 물가 높은 수준… 업계 만날 것"

한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식품·외식 물가가 합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이 2.7%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물가관리 458개 품목 중 농축수산어업 분야가 굉장히 큰 축인데 현재는 상당히 안정돼 있는 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과 외식은 다 자율화가 돼 있어서 특별한 수단은 없다"면서도 "다만, 외식업계, 가공식품 업계 이야기를 듣고 원재료 수급 이런부분 관련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구성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뭔가 해주면 자기들도 (가격인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길 할 것"이라며 "이런부분을 재정당국과에 잘 전달해서 물가가 안정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외식업계 관련 규제가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지도 살피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과거 기재부 물가관리를 총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전에 화장품 용기 표시하는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고 했다"며 "규제를 통해 원가가 전가되면 결국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 혹시 그런부분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관 발탁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외부 차관 인사에 의아했을 것"이라면서도 "기재부 30년을 근무하며 농림예산을 총괄했고, 지난해 통계청장 할때 농업통계 관련 농림부와 협업하는 등 그런 경험들이 차관 임명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농림 예산을 총괄했고, 2021년 차관보 갔을 때는 AI로 계란값이 폭등하는 등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TF팀장을 맡는 등 물가관리를 총괄했다"며 "지난해 통계청장 때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하며 통계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도 많이 갔고, 올해는 양파수확 현장에도 가면서 농림부와 협업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아주 깊숙히 관여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할 수 있고, 기재부에 있으며 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어 경제 전체를 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농식품정책을)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고 있다"며 "제가 가진 전문성, 예산 전체를 보는 시각도 가미해서 당면 현안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2:2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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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가입시, 4인가구 전기요금 전년보다 낮아져"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하루 1kWh 전기요금 줄이기를 실천하면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을 전년보다 덜 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높이고 끄고 뽑아요!'라는 절약 실천요령을 주제로, 이날 출범식에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1kWh 줄이기 퍼포먼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쿨맵시 패션쇼'가 진행됐다. 출범식 이후 시민단체와 함께 명동 등 주요 상권 상가 중심으로 거래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개문냉방(문 열고 냉방) 시 문을 닫고 냉방시보다 전력 사용량이 66%, 전기요금은 33%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닫고 냉방, 적정온도 26℃ 준수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효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규모를 최대 100원/kWh로 확대한 에너지캐시백은 접수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이 기존 가입자의 10배를 상회하는 약 54만 세대를 돌파해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44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만1180원 등 총 1만4620원의 비용을 절감해 최종요금은 6만5910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인 월 6만69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가 전망돼 시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5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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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만 공사 감리 맡긴' 건축사 사업자단체 적발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건축사조합은 2017년 공사 감리 관련 규정을 바꿔,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은 또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 명목으로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감리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1000만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하게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 설계자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사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봤다. 회원사인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6:0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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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신설·강화 기술규제 영향평가… 33건 개선

최근 기업 대상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방지에 적극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와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술규제란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과 생산 공정 등에 기술적 요건을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하나로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총칭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정 인증제도는 2015년 203개에서 2022년 222개로 증가했다. 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수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국가표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따져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2022년 5월 ~ 2023년 4월) 총 228건의 신설·강화된 기업 대상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3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분야별로 78건 가운데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 중 15건을 개선했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 중 11건을, 환경보호 분야 13건 중에서는 4건을 개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5:32: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