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 … "액화천연가스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과 카타르 양국이 에너지 및 조선업에서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27일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2년 기준 171억달러의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 중이다. 올해 1~7월까지 양국 교역액은 약 98억달러로 전체 국가 중 17위, 중동국가 중에선 3위다. 카타르는 그간 우리나라의 제1위 LNG 수입국이자, LNG 운반선 발주 국가로 지난 2022년 54척의 LNG 운반선 건조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계약이 예상됨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LNG를 매개로 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 장관은 양국 간 오랜 신뢰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LNG뿐만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방 장관은 특히 LNG 운반선 추가 계약,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카타르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잠재적인 투자 기회 탐색, 기술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고, 향후 고위급 교류 계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9-27 16:35:57 한용수 기자

8대 아웃도어 재킷 비교해보니… 세탁 후 '기능저하' 제품 있어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착용하는 주요 아웃도어 재킷 중 일부는 세탁 이후 방수 등 기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웃도어 재킷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남성에코고어텍스 팩라이트플러스 방수자켓), 노스페이스(M'S SUPER VENT JACKET), 밀레(판테온GTX 팩라이트플러스자켓), 블랙야크(M선라이트AWC자켓#1), 아이더(코어PAC알파 팩라이트 방수자켓), 컬럼비아(남성마자마트레일쉘자켓), 케이투(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이상 브랜드명 가나다순) 제품이다. 우선 외부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능인 원단의 내수성은 세탁 전 모든 제품이 기능을 유지했으나, 노스페이스 제품의 경우 7회 세탁 후 기능성이 떨어졌다. 봉제 부위 내수성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세탁 전후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2개 제품은 내수 성능이 저하됐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성능인 투습성 시험 결과에서는 노스페이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블랙야크 제품은 비교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이 재킷의 표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정도인 발수성(습윤저항성) 시험 결과, 세탁 전과 7회 세탁 후 5개 제품은 최고 등급인 5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네파와 컬럼비아 2개 제품은 4-5등급으로 기능성이 낮아졌고, 블랙야크 제품의 경우 2등급으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기능저하가 컸다. 당기는 힘에 의해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인열강도의 경우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밀레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햇빛, 땀, 물, 마찰 등에 의해 제품 색이 변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색이 묻어나오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시험 평가 제품 가격은 블랙야크 제품이 29만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밀레 제품이 48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15:32:28 한용수 기자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 8.4% 감소… 늦은 추석 영향

올해 추석 연휴가 9월 말로 늦어지면서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월 휴가철 품목 판매호조 등 영향으로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온오프라인 25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3조원) 대비 3.3%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1.2%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8.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올해 추석이 전년대비 늦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은 9월 10일로 선물세트와 성수품 구매 등이 8월 매출에 반영된 반면, 올해 추석은 9월29일로 늦어지며 8월 매출에 잡히지 않았다. 특히 대형마트(-8.4%)와 백화점(-4.9%)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대형마트는 선물세트, 신선·가공식품 등 판매 부진으로 가정/생활(-12.8%), 식품(-7.9%) 분야 매출이 줄었고, 전년 가전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저효과로 가전/문화(-9.5%)도 매출이 감소했다. 백화점 역시 늦은 추석 영향을 받은 식품(-21.8%) 분야 매출이 크게 줄었고, 해외유명브랜드(-7.6%), 남성의류(-6.8%)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 8월 휴가철과 맞물린 실외 활동 증가로 잡화(8.2%), 즉석식품(11.7%), 음료 등 가공식품(9.9%) 등에서 매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매출이 7.6%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SSM)의 경우 일상용품(-7.6%)은 부진했으나, 신선/조리식품(7.7%), 가공식품(3.0%) 등에서 매출이 오르며 전체 매출은 3.2%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생필품류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14.1%), 식품(13.0%) 등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패션/의류(-2.0%), 스포츠(-5.6%) 등 판매가 부진해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9-26 11:27:22 한용수 기자

"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 고가주유소 500곳 현장점검"

국내외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가 판매 주유소와 명절기간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 5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추석 명절 국민 대이동을 앞두고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2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알뜰 차사랑 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기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50원, 경유 가격은 1650원을 상회하며 귀성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강 차관은 연휴 전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 근교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주유소 업계의 가격 안정화 동참을 당부하고, 주유소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추석연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27일까지 약 450개 고가 판매 주유소와 50개의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오피넷에 등록한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상이한 주유소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가격을 점검한다. 아울러,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약 6000여 곳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특별점검하고, 정유 및 주유 업계와 가격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유가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이날 주유소에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주유소 현장점검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주유소 업계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10:35:11 한용수 기자

'인력난' 뿌리산업에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 추가 도입

뿌리산업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이 추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외 숙련인력 전환비자(E-9 → E-7-4)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에 배정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기존 400명에서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말한다. 그간 뿌리업계는 외국인 종사자의 90% 이상이 체류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인 단순노무(E-9) 인력들로 구성돼,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추가 선발을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체류기간은 최초 3년에 1년 단위 재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이 해외 숙련기능인력을 적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뿌리기업 대상 E-7-4 비자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비자 발급기준부터 절차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10월 16일 수도권(시흥시 소재 뿌리기술지원센터)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동남권(부산), 호남권(전주) 등 주요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09:59:24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또 전기요금 인상되나… 에너지 자립 정책 필요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25일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90.03달러로 연말까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영향을 받으면서 서민 고충과 시름도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수장인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0일 취임사를 통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 반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취임 이후 추진할 3가지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에너지 정책 실패로 넉달 전 물러난 정승일 전 사장의 후임으로 나선 김동철 신임 사장도 취임사에서 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회사채 발행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한전 협력업체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전 누적적자 규모는 205조8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이자 비용만 4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에너지 수장들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화두로 꺼내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소폭이라도 인상이 유력하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전 분기(3분기)와 동일한 1kWh(킬로와트시) 당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연료비는 하락했으나 한전 누적 적자를 감안한 것이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한전 적자 누적은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만료 1년 전인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추산했는데, 1,2분기 인상분이 21.1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0.5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1,2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1년 전보다 40% 이상 인상된 상태다.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 해소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전 적자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구조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춤을 추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기저 전력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에너지 수장들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물가 인상을 거론하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내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인데, 물가안정법에 따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요금 조정 수준을 협의한다. 올해 2분기에는 처음으로 정치권이 가세해, 당정이 협의하다 결국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3-09-25 16:22:21 한용수 기자

정부 "추석 성수품 20개 가격 평균 6.3% 낮아… 추석 전까지 할인지원 지속"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 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면,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과일과 수산물 가격은 크게 오른 상태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성수품 수급안정과 정부 할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2일 현재 20개 추석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이 전년보다 6.3% 낮은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소비자가격은 9월17일~22일까지 평균 가격으로 전년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과 비교한 수치다. 우선 농식품부 소관 14개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6.8%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20~30% 수준 낮다.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은 닭고기(8.3% ↑)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우 가격은 9.6% 저렴하다.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경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는 28일까자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해 정부 지원 20~30%에 유통업체 추가 할인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40~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한 410억원을 넘어설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추석 전까지 할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이 일부 등급 과 품목에 한정되다 보니, 일부 품목 체감 소비자가는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공급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경우 수요가 가장 많은 사과(홍로) 1개당 286~330g 규격과 배(신고) 550~650g 규격은 할인 지원을 적용하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소고기 가격이 전년보다 10% 수준 떨어져 전체 성수품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 소관 6개 성수품의 경우 이달 7일~22일 평균 가격은 전년 추석 3주 전 평균 가격보다 3.7%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생산이 원활한 갈치, 마른멸치 등은 전년 추석보다 20~30% 낮은 수준이다. 다만 명태의 경우 원양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지난 5월 이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비자가격은 14.8% 급등한 상태다. 고등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형어 생산 부진, 조기는 최근 어황이 나빠 생산이 감소해 지난해 보다 가격이 5~7% 높은 상황이다. 정부 할인행사 등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 실제 판매가격은 이 기간 명태를 제외하고 고등어·참조기·갈치·오징어·마른멸치 5개 품목은 전년 대비 10~30% 낮게 판매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진했던 참조기(7.4% ↑)는 도매가격도 상승했고 도매가격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까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성수품 등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체감 물가 상승에 대해 "할인지원을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모든 품목과 규격에 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대표 소비하는 상품 정도로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부 규격이 다르거나 판매가 많지 않은 품목 구매시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 선물세트 수요를 늘리는 등 사전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의했다"며 "수급상황을 감안해 성수기에 사전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5:31:01 한용수 기자

기업집단 '세아', 총수일가 개인회사 몰아주기… 공정위, 검찰 고발

철강 전문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를 지원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이태성(전 동일인)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이순형(현 동일인)이 각각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방식)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과 그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전동일인 사망 이후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에 이태성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특히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실상 CTC만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26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CTC 매출총이익의 32.6%, 영업이익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CTC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해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목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2:01:19 한용수 기자

베트남·우즈벡과 온실가스 감축 4개 사업 착수… "국외 감축분 26만톤 확보"

민간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이 베트남·우즈벡과 함께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베트남 대사, 사업 수행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SK E&S가 수행하는 '베트남 산업단지 7MW 지붕 태양광 발전' 등 베트남 3건, 케이아이씨씨가 참여하는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1건 등 총 4건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첫 양자사업으로 지난 6월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다. 우즈벡과는 지난 1월 환경부 메립가스 발전 사업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7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사업기간 동안 약 102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 59억2000만원에 대한 약 26만 톤을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외 감축분은 3750만톤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양국의 기본협정 체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다져온 두터운 신뢰 속에 나온 첫 성과물"이라며 "베트남, 우즈벡 정부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응우옌 부 뚱 대사와 우즈벡 알리셔 압둘살로모프 참사관은 산업부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전환, 공정 개선 등 탄소중립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초 2024년도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예산 규모를 33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1:00:11 한용수 기자

'CVC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규모 조성… "국가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펀드가 8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VC 스케일업 펀드'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투자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다. 산업부는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신산업 창출, 신사장 개척과 함께 국내 산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CVC 모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자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신제품 공동 개발, 납품·협력사로의 편입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우리 산업의 개방형 혁신에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3월 총 121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 펀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00억원을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 이상 결성이 목표다. 주요 투자대상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산업기술전략투자 분야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CVC 펀드 특성에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외에도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피투자기업의 지원과 연계하는 전략과 체계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2개사 내외로 오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밸류체인 협업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는 CVC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CVC 스케일업 펀드가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5:25:37 한용수 기자

美반도체 보조금 받은 우리기업 중국 설비확장 5%까지 허용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2배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4:25:42 한용수 기자

웹소설 작가의 2차 콘텐츠 권리 빼앗은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4억원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가 아닌 권리침해 정도와 향후 2차적 저작물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3:11:01 한용수 기자

"가맹본부 필수품목 확대·단가 인상 맘대로 못한다"…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추진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주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일방적 가격 인상 △원가 정보 미공개라고 지목했다. 당정은 이날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에 반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초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3-09-22 13:26:07 한용수 기자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 … "2조달러 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약 2조달러 규모 할랄 시장 진출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 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27일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진출 협업과 유망 할랄제품 공동 발굴·육성 등 수출 지원 방안과 △해외바이어 발굴, 할랄 인증 획득 등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4.7%(19억 명 규모)에 달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할랄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수출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할랄시장은 연간 8.9% 규모로 지속 서장 중인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고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관련 주요 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할랄 수출 기업들의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수출 플러스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6:26:47 한용수 기자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인력교류 본격 추진"

한미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대학생 등 첨단산업 인력교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사업이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전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양국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첨단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 산업기술 안보정책, 청년인력 교류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미래차, 스마트제조, 로봇, 바이오 등 8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과제 제안과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 피칭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이 참석했으며, 예일대(첨단산업), MassRobotics(로봇), MAKER(첨단제조) 등 미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장 1차관은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포럼을 통해 발굴된 협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양국 첨단기술 협력사업은 미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6개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초격차 급소기술 등 50여개 공동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STEM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등 특별교류를 지원하는 청년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산업 협력과 교류 확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5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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