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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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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와 미래 신산업 협력 본격 추진키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하며 미래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이룬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돼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신산업,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략적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 측에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라제시 쿠마 싱 차관은 인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인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관세·원산지 증명 등 통관애로, 수입제한 조치 등 인프라 부족 등 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1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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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돼 짐 싸서 옮겨… "전문성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전보인사 대상자 중 약 40%는 1년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인사조치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이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0:5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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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에 대한)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사업의 한계를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이 부분을 자율규제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시 입점업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위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과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회의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6:1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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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감소율 올 들어 최저… "반도체 회복 영향"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5개월째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율은 올해 들어 최저로 개선 흐름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1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했다. ICT 수출은 올해 1월 -33.2%를 기록한 이후 4월 올들어 최저(-35.9%)를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이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1.0%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14.4%), 휴대폰(-5.2%), 컴퓨터·주변기기(-48.0%), 통신장비(-17.2%) 등은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액은 99억9000만달러로 메모리(54.3억달러), 시스템(41억6000만달러) 모두 올해 최고 수출 금액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1월 61억5000만달러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이후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율은 지난달 올해 최저치다. 다만, 주력 품목인 메모리의 가격 약세 지속으로 수출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8Gb 디램 단가는 2022년 7월 2.88달러에서 올해 9월 1.30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 지속으로 완제품 수출도 33.4% 감소하며 8개월째 마이너스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통신장비의 경우 일본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축소 영향을 받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1.9%)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2.0%), 미국(-18.7%), 유럽연합(-12.2%) 등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회복 지연 영향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이 감소했지만, 고사양 부분품 중심의 휴대폰(+1.3%)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ICT 수입은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6.8% 감소한 107억6000만달러다. 지역별로 베트남·미국에서의 수입만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에서 흑자, 컴퓨터·주변기기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73억달러 흑자(잠정)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4:5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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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5년새 2배 증가

산림청의 숲가꾸기 보조금을 받은 뒤 민간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 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통해 지급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올해 32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산림청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 무단 산지 형질 변경 사례는 2017년 109건에서 2022년 211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2017년 80.1헥타르(ha)에서 증가 추세를 거듭하며 2022년 149.5헥타르로 같은 기간 1.9배 가까이 늘었다. 규정 위반 산지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를 차지했고, 농업용 41건(19.4%), 일시사용 46건(21.8%), 토석채취용 2건(0.9%)을 차지한다.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4:0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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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범벅 배뇨훈련 소변기' 등 해외직구 58개 제품 적발… 구매대행 중지

낙하시험에서 파손되는 스케이트보드, 카드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아동 배뇨훈련 소변기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최근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9년 3조6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5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24개, 전기용품 2개 제품이었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카드뮴 기준치 11.4배 초과 남아 배뇨훈련 소변기, 납 기준치 15.4배 초과 변신합체로봇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는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이 적발됐고,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다. 안전검가 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돼 확인해 볼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1:2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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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장수국 일본에는 경로당이 없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는 '장수'다. 예전부터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의 장수마을을 가끔 소개해줘서 직접 가보기 전부터 일본이 장수국이라는데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식당이나 편의점, 슈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일본은 정말 장수국이었다. 일본은 장수국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령사회가 도래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2000년도 초반 일본 생활을 시작할 때 개호보험(介護保險)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고선 참으로 특이한 단어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같은 한자권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단어가 많았지만, 개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호와 가장 유사한 단어로 간호(看護)가 있는데 두 단어의 공통점은 '돌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는 돌보는 대상에 있다. 간호는 환자를 개호는 어르신을 돌본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단어는 여전히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는데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공식적으로 '개호'='노인장기요양'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호산업은 실버산업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고령사회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우리에게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경로당이다. 필자가 배탈이 나서 내과를 갔었는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썩은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두 시간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다. 작은 동네 의원이라 예약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환자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는 것이었고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로당과 같은 분위기였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곳이 많아져서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 우리나라 시골 의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일본에서는 경로당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생활 중 동경-가나가와현-지바현 등 동경 주변에서 매번 다른 동네로 몇 번의 이사를 했는데 어디서도 경로당을 볼 수는 없었다. 물론 경로당이란 표현은 우리만 쓰고 있으니 그 기능을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의원이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네 의원이 경로당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도 비슷하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의외의 또 다른 장소가 있었다. 피트니스 클럽(fitness club)은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피트니스 클럽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반면, 일본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노인층의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일본의 대형 피트니스 클럽 체인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풀장을 겸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온천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 샤워실을 작은 온천과 같이 꾸며 놓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평일 낮에는 월 정액권을 끊은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로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로당이 없는 일본에서 동네 의원과 피트니스 클럽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0-16 10:1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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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격요건 법적 근거 불명확해 발생하는 불이익 국민에 전가 안돼"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가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A 씨의 경력증명서의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 자격요건이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로 돼 있어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진흥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지난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A 씨와 진흥원 측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앙행심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 수행이 병기돼 있고, 진흥원에서 확인한 채용공고에도 산림 치유 관련 업무가 일부 명시돼 있어 A 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햄심위원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09:5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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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국내 영향은? … "수입의존도 높은 10대 품목 대응 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양국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쟁이 중동국가로 확산할 경유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감안하면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월까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7%, 0.27%에 불과하고, 팔레스타인의 수출입 비중은 0.01% 이하로 매우 낮다. 문제는 브롬,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 등 일부 품목의 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브롬은 난연제, 석유·가스 시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물질로 올해 1~8월 기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는 99.6%에 달하고 타 물질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도 브롬을 생산하고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해당 국가들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드론용 레이더, GPS 등)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4.8%로 분쟁 장기화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생 직후 이전 거래일 대비 4%대 상승한 이후 안정화 추세이며, 천연가스 가격은 16%까지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산유국의 전쟁 개입, 원유 생산 시설 및 수송로 침해 등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하고, 수입은 0.9% 증가해 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은 0.67%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이스라엘 내 인텔 CPU 공장을 비롯한 첨단 분야 기업 운영이 중단될 경우,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업황 회복 시기가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자율주행(모빌아이, Opsys), 무인기(IAI, 엘빗 시스템즈) 등 첨단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허브 국가다. 인텔의 이스라엘 키르야트가트 공장은 인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의 11.3%를 차지하며, 해당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CPU 수요와 맞물린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협 도원빈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교역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온·크립톤 등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4:2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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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WTO 기술규제 누적 3000건 육박… 韓 15대 수출국 35.9% 차지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국 기술규제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 10건 중 3건 이상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도 급격한 증가(2979건)를 기록한 이후 동기간 3000건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올해 3분기(7~9월) 중 통보된 기술규제 898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5.9%(323건)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돼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4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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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6차협상 열흘갈 집중 진행… 산업부 "연내 성과 도출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이 재개된다. 공급망 분야에 이어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연내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24일까지 열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IPEF 제6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IPEF는 지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 경제협의체로 14개 참여국 국내총생산(GDP)를 합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며 올해 5월 필라2(공급망) 협정이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참여국 정부간 공조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대응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간다. 협상 테이블에는 IPEF 참여국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각국은 충분한 국내협의를 거쳐 협상에 임하게 되며,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는 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노건기 실장은 "협상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된 만큼, 각 참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쟁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PEF를 통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2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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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흑삼'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 확인

흑삼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가공인삼인 흑삼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15일 밝혔다. 흑삼은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가공인삼으로 인삼을 볕에 말린 백삼이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Rk1, Rg3, Rg5)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생식기관인 전립선의 크기가 나이가 들수록 커지면서 전립선 안의 요도에 압력을 가해 배뇨 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돼 발생한다. 농진청은 전립선비대증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4주 동안 매일 흑삼을 먹였는데, 그 결과 비대증을 유도한 뒤 흑삼을 먹이지 않은 동물모델과 비교해 전립선 무게가 최대 16.9%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전립선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립선특이항원은 최대 48.6%까지 감소했고, 전립선비대증 유발인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도 최대 31.4%까지 줄었다. 이는 의약품인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전립선특이항원이 약 37.4% 줄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2% 감소한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결과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로 총 3건의 흑삼 소재화 기술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6개 기업에 이전해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 중이다. 추후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인삼 소비 촉진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흑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인체 적용시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앞서 올해 3월 정부혁신 과제로 흑삼 제조 온도와 찌는 횟수, 시간 등을 표준화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추가했고 흑삼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1: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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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수출·고용 매년 감소… "경쟁력 잃어가"

최근 5년간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 비중과 업체당 고용인원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22년 기준 151억9000만원으로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과 업체당 고용인원은 지속 감소 추세다.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 비중은 2017년 36.08%에서 2018년 35.25%, 2019년 33.43%, 2020년 30.47%, 2021년 28.34%, 2022년 27.74%까지 떨어졌다. 국가산단 입주 업체당 고용인원 역시 2017년 23명에서 2018~2019년 21명, 2020년 20명, 2021년 19명, 2022년 18명으로 줄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개에 달했고,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이 기간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였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한다"고 지적하고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0:2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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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업종별 '불금 간담회' 시작… "업계 의견 정책에 반영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 업종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란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업계 의견을 듣고 규제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첫 간담회에는 로봇 제조·활용·스타트업 등 업계 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제고, 시장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번 첨단로봇을 시작으로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업종별로 불금 간담회를 릴레이로 추진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시스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첨단로봇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 예정인 '첨단로봇산업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3 15:37: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