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ASSIST' 오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투자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9월1일부터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https://assist.apfs.kr)'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ASSIST는 '사업설명(IR)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검증 재무정보', '투자 유치 희망액', '투자 선호·발굴 희망 분야' 등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의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과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제안을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투자 매칭 서비스' 기능도 마련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동향, 우수기업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으로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50:10 한용수 기자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확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32:51 한용수 기자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우리 기업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적극 지원할 것"

정부가 하반기 수출환경이 쉽지 않다고 보고 수출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1일 페이토 강남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 통화 긴축 등으로 하반기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수출환경 변화와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시장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했으며, KOTRA의 지역별 담당자가 미국·유럽연합(EU),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첨단산업 제조 선진국으로 중국은 다각화된 소비시장으로 중동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미래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소개됐다. 또 규제변화, 인구변화 등 다양한 시장변화 상황에서 수출 기회로 연계될 수 있는 16개국 40개 유망 틈새 품목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등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우대 △주요 시장별 유망 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킥오프 회의로 시작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통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안정적 무역구조로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46:58 한용수 기자

산업부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표,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20:53 한용수 기자

추석 성수품 공급 '역대 최고'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을 늘리는 농축산물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돼지·닭고기·계란·밤·대추·잣이다.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이들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4만9000톤 확대 공급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전년보다 7~8% 수준 확대하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는 안정적이나 기상 악화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내달 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29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고등어·오징어,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 김 등 제수용품 등이 할인지원 대상이다. 할인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 편의를 위해 내달 11일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9월21일~27일까지는 15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된다.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e-하나로마트) 등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최대 40% 할인 판매(~9.28)하고,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은 우체국 쇼핑, 네이버 쇼핑 등과 연계해 임산물 직거래 장터(9.7~27일, 10~20% 할인), 2023 추석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9.11~10.15)을 운영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구이류·정육, 돼지 삼겹·목살 등 최대 20~50~ 내외 할인판매(9.18~28)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명절 먹거리 전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및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2:01:19 한용수 기자

'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 등 경쟁사 방해한 미스터피자 제재

미스터피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그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였다. 또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됐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 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6:07:47 한용수 기자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5.9% 증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가철 영향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이 나란히 상승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7조4300억원, 온라인 매출은 7조3000억원이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3사 등 오프라인 13개사와 쿠팡과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매출을 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취합한 수치다. 전체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 부문은 3.9%, 온라인 부문은 8.1% 동반 상승했다. 오프라인에선 고물가로 인해 가전/문화, 아동/스포츠 분야 매출은 하락한 반면, 휴가철을 맞아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6.6%) 분야 매출 상승이 컸고, 스포츠(-10.5%), 잡화(-5.8%), 가전/문화(-4.7%) 등 비식품 분야 매출은 하락했다. 백화점은 식품(6.6%), 여성캐주얼(4.0%) 등 매출이 올랐으나, 남성의류(-4.0%), 여성정장(-2.8%), 잡화(-2.2%) 등 매출이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6.5%), 즉석식품(11.1%), 가공식품(6.3%)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준대규모점포(SSM)는 일상용품(-3.8%) 매출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8.6%), 신선/조리식품(4.1%) 등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식품과 생활/가전 품목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17.4%), 식품(22.1%) 매출 증가폭이 컸고, 전년 대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패션/의류(-7.5%), 스포츠(-10.4%) 등 판매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11.9%), 생활/가전(8.9%)의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동/스포츠(-3.1%) 매출은 하락했다. 오프라인에선 서비스/기타(5.2%) 등 매출이, 온라인에선 식품(22.1%), 생활/가정(14.0%)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고물가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3.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3.6%)는 감소했으나, 백화점(2.6%) 등은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17.9%로 가장 높고, 백화점 16.7%, 대형마트 12.9%, SSM 2.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49:31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산업부 11.2조원 편성… "반도체·원전 회복에 주력"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효율향상,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 예산 대비 1.3% 증가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증액한 반면,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에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전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비수도권의 경우 80%까지 상향한데 이어 내년에도 현금지원의 경우 2000억원 규모로 3배 늘린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산단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재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약 2배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지원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도 새로 지원한다.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수주활동 지원예산을 늘리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안정적 에너지·자원 수급 관련 예산도 855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량을 늘린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과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예산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15만가구로 확대,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출 지원 예산은 685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확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03:18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내년 농식품부 예산 '역대 최대' 18.3조원… 전년대비 5.6% 증액

내년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농촌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농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실증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다.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수입보장보험은 10품목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168억원으로 증가한다.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탄소중립 등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확대되고, 농촌 주민 12만명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을 2500헥타르(1조700억원)로 늘리는 한편,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3개소 개소하고,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4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헥타르(ha)당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면적도 12만7000헥타르에서 15만7000헥타르로 확대한다. 여기에 전략작물산업화(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정부양곡 매입량은 올해 대비 5만톤 늘린 45만톤(1조7124억원)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배수시설 확충 예산을 늘렸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은 신규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3000억원)를 늘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K-라이스벨트(7개국 123억원), 중고농기계 지원을 늘리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기존 5만톤에서 10만원(1120억원) 2배 확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 6조6233억원… "후쿠시마 원전 대응 강화" 해양 수산 예산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안전 분야 예산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3조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 2조90억원(6.6%↑)으로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 (6.6%↓)은 줄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편성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규모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에 신규로 10억원을 책정했고,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507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 미래선박 기술개발,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 등 예산을 확대하고,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을 신규 추진하는 등 해상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4:09:04 한용수 기자

"중국 내 우리기업 분쟁 휘말릴 가능성 커"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중국 내 기업 활동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8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해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데이터3법과 반간첩법'(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욱 변호사),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중 경제 관계와 한국기업 법무에 대한 함의'(K&L Gates 원홍식·앤드류 정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관련 분쟁해결 시 주안점'(Peter&Kim 윤석준·신연수 변호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6:00:49 한용수 기자

비보존제약, "우리 의약품 써달라" 병원에 리베이트… 공정위 시정명령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 ~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고,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 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이 다소 적은 수준을 감안하고 업체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잠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5:44:34 한용수 기자

산업부 "2분기 11.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애로 해소"

정부가 올해 2분기 규제개선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5건(11.7조원)을 해결하고 1건(0.8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 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B사의 경우 오산에 지곶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사 기준에 일부 저촉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유도됐으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 산업입지심의회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완료됐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분야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됐다"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47:39 한용수 기자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 20개 업체 선정

정부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20곳을 선정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같은 글로벌 팹리스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과 수요연계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취약하다. 반도체 설계 분야는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이지만,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돼 진입 장벽도 높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퀄컴 등 세계 상위 30위권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이번에 착수한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팹리스를 글로벌 상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에 참여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를 선정했다. 스타팹리스 선정 기준은 핵심 기술 보유여부와 파급력, 성장전략, 경영철학, 전문인력 보유 수준 등이다. 업력 7년 이상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사는 글로벌 스타 팹리스, 업력 7년 미만 우수기술 보유 업체는 라이징 스타 팹리스로 구분했다. 글로벌 스타 팹리스에는 시스템 제어 반도체 분야 '어보브반도체', NFC(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설계사인 '쓰리에이로직스', 통신용 반도체를 다루는 '포인투 테크놀러지' 등이 뽑혔고, 라이징 스타 팹리스에는 AI 반도체 전문기업 '모빌린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분야 '사피엔 반도체', 전력제어 반도체 업체 '파워 엘에스아이' 등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MPW 등 시제품 제작 △금융 △국내외 마케팅 △설계인력 육성 등 다양한 반도체 지원정책에 대한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별도의 4개 컨소시엄 기업들도 참석,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컨소시엄 내 공급기업은 향후 3년간 각각 컨소시엄에 속한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설계자동화 툴(EDA Tool)과 사무공간을 제공해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에게 필수적인 자유로운 파운더리 접근을 위한 시제품 제작(MPW 등)도 지원해왔다. 또 팹리스의 성장과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출범하는 한편, 파운드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유망 팹리스의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제공해 글로벌 상위권 팹리스를 배출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팹리스 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방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19:32 한용수 기자

[기고] 농촌 삶의 질, 디지털 농촌이 답이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서 촉발된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농업 분야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의 접목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다. 지난 1월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농기계 기업인 '존디어'의 대표가 다른 쟁쟁한 분야들을 제치고 박람회의 꽃이라 불리는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 분야는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이다. 그렇다면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첨단기술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도시에서는 이미 디지털 기술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길마다 설치된 지능형 CCTV로 주민 안전을 지킨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물건은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일반 국민 98.3%, 농어민 84.3%였으며, PC 보유율은 일반 국민 72.4%, 농어민 60.3%였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농어민의 이용능력은 70.6, 활용 정도는 78.8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농촌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콘월지역은 농촌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 및 민간분야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디지털화 교육, 지역사회 내 디지털 허브 활성화, E-헬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선 농촌 디지털 마을 구축 프로젝트로 지역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해 온라인상점, 배달, 행정지원, 마을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농촌을 구현하고자 부처별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행정안전부), 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빌리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추진 중이나 사업 일원화와 통합구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선 인공지능,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응급의료,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취약성을 개선하고, '복지 부문'에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스피커,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취약계층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주생활 부문'에선 전력 자동 제어, 지능형 CCTV,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원격교육,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농촌 주민들이 적응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0년 전 '신토불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몰았던 가수 배일호 씨가 최근 디지털 음원을 내놨는데 제목이 '디지털 청춘'이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라는데 시작이 이렇다. "핸드폰도 좋아 / 동영상도 좋아 / 디지털이 나는야 좋아" 가사에서 디지털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도시-농촌 간의 삶의 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요즘, '디지털 농촌이 답이다'라는 노래를 힘껏 부르고 싶다. /홍성진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2023-08-28 14:13: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산업단지 부지조성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5억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운송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5개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회사인 필립건설은 자신이 수행해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 부지조성 등에 사용되는 흙인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 참여자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7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4:4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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