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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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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산품 가격 점검회의 개최… "물가안정에 동참" 당부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공산품 및 유통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패션산업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산업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공산품과 유통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노력과 효율성 제고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 1차관은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품목별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10-20 15: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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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뼈를 깎는 경영혁신 추진할 것"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입장차,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취임시 강도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고 전기료를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을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국감에서 방문규 장관은 급격한 요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이 '한전 입장에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라고 답하는 도중 말을 끊고 "경영정상화는 손발이 맞아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도 전기요금인상에 안심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태 지속이 예고되고 있다. 저절로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료 인상을 관철할꺼에요, 포기할꺼에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입장이 있고 국정전반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한전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입장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 입장을 전부 받아주기에 정부 입장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 한전 적자가 전 정부 탈원전 탓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적자가)민주당이 말하는 국제유가 영향 컸다는 말씀 일부 맞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탈원전하다보니 원전 대신 LNG발전으로 비싼 전기를 한전이 사다보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에서)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중단시켰는데, 한수원은 1.5조, 한전은 2조 손해를 입었다"며 "경제성 조작하신분들에 구상권같은거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범국가적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고, 제2 원전 수출 및 친환경에너지의 질서있는 보급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전의)총 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개선과 강력한 내부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며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초반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사장의 정치 경력과 인사 배경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김 사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여기와 있다"며 "청문회를 했다면 부적격자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하자,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흠집을 내기 위한, 군기를 잡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인지 국민이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재정 위원장에게 "정쟁으로 가는 의사진행발언을 단호히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16:3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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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처방 대가' 병의원에 70억원 리베이트 제약사 검찰 고발

JW중외제약이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온갖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JW중외제약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표이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 신 대표가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하거나 적어도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은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2014년~2018년까지 자사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과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담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속 관리했다. 이 기간 44개 품목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 향흥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현금이나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흥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됐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라고 했다. 중외제약은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해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 '100만원 처방시 100만원 지원' 등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거나,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처방하도록 하는 번들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이른바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리베이트 집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해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현금 지원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와 같은 다른 내용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고,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야유회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으로 보이도록 위장해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에 대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제재한 내용을 담은 의결서 정본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관부처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 관련된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19 14:1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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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법인 고발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따라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침상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에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10:4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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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전자 폴란드 방산 진출에 … 무역보험공사 1호 '파트너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일 폴란드 K9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 영풍전자에 제1호 '파트너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파트너 보증은 방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게 운전자금을 신속·간편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풍전자는 파트너 보증서를 통해 폴란드 K9 수출 프로젝트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계약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30억원의 수출자금을 융자 받게 된다. 또 지난 6월 무보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서를 통한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영풍전자 관계자는 "신속한 납기가 우리 방산의 주요 경쟁력인 마늠 제조일정을 제때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무보 파트너 보증을 통한 신속 금융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무보의 파트너 보증은 정부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자금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됐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은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할 일대의 기회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1호 보증서를 받은 영풍전자에 이어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하는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06: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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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고 경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3분기까지 수출이 전년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이미 넘어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1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친환경차 총 수출액(161억달러)을 상회했다.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전체 자동차 수출은 521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9월 수출 차량은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한 19만7770대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주력차종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북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고, KG모빌리티는 토레스, 렉스턴 스포츠 등 주력 차종의 유럽시장 수출이 본격화되며 각각 전년대비 5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IRA에 대응한 결과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 온 결과,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9월까지 총 8만9000대로 전년동기(7.4만대)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용 차량 비중은 작년 약 5%에서 올해 1~9월 44%까지 확대됐다. 9월 자동차 생산은 30만2000대를 기록, 작년 9월부터 13개월 연속 월 생산 30만대 이상의 견조한 생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올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1.9% 감소했으나, 이는 국내 주요 완성차사 및 부품 업계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의 영향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9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한 13만4000대에 그쳤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46% 증가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34% 감소하며 전체 친환경차 판매는 2.3%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전기차 보조금 인상안을 기대하면서 전기차 수요층 구매 이연 등이 9월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 판매는 차츰 회복세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자동차 수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5일 방문규 장관 주재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전기차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자동차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6:1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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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K-푸드 열풍… 신선 농수산식품은 열외?

K-푸드 열풍에 라면과 김 등 가공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선식품 수출은 3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농수산식품분야 수출액 78억7300만달러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억3700만달러로 1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최근 7년 사이 가장 낮다. 2019~2020년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14.5%까지 올랐으나, 2021년 14.1%, 2022년 13.2%, 2023년 11.9%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열풍으로 라면과 냉동김밥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한국 과일 등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농수산식품 중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연초류(담배)가 6억7300만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라면(6억800만달러), 김(5억4100만달러), 음료(3억9500만달러), 참치(3억5100만달러) 순이다. 신선식품의 품목별 수출액은 인삼이 1억5600만달러(9%)로 가장 많았고, 김치(11.4%), 닭고기(6.1%), 단일과실조제품(6.1%), 딸기(5.5%), 파프리카(4.7%), 유자(4.1%) 순이었다.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농수산식품분야 무역적자 규모는 435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2021년) 367억달러 대비 18.5% 증가한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농수산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공식품 위주의 K-푸드 열풍이 한국의 신선 농수산식품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확충,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성화 등 체계적 수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4:2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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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올해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 1149세대 … 3분의 1은 먹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전은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깍아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이 전기료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양 의원은 "당시 한전에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시스템 미구축으로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할인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먹튀 우려가 제기된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안히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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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고유가 시기 악용 주유소 담합 엄중 단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를 를 개최하고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물가인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SK에너지 등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1:4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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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산업부 "국내기업 영향 제한적"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미국 현지시각)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관보 게재 후 30일 후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조치 대비 대상이 되는 AI 칩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데이터 센터용 첨단 AI 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 중국과 마카오를 포함한 미국의 무기 금수국 수출시 허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장비 업체 감독 하에 중국 내에서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 2025년까지 임시포괄허가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의를 통해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업체 두 곳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우시와 시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0: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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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삼성·SK 반도체공장 VEU 지정… 불확실성 완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정과 관련 "어려운 시점에서 양국 정상외교로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VEU 승인', '반도체과학법' 등 대미 반도체 통상 관련 주요 경과를 설명하면서 "현시점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잘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한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SMC도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두 군데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중국 우시와 시안 공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예외를 받은 것"이라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VEU 승인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중동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안 본부장은 "(중동과의 FTA를)13년간 협상해오며 진도를 못나갔다. 중동국과 처음 체결한 의미가 크다"면서 "CEPA는 또 하나의 FTA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신통상전략을 추진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직된 FTA 모델이 아닌 단계별, 개별적인 새 모델 전략을 가지고 처음 (중동시장의)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여타 중동 국가로 확대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16:5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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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 도입… 미국 ·EU 등 주요국 환경규제 대응

정부가 주요국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검증기관에 대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인정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첫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3곳이다. 이들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했다.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에 이어 진종욱 국가표준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수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돼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4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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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루테인, 가격 최대 4배 차이… 비타민 과잉섭취 주의

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루테인 건강 기능식품 제품 가격이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등 추가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있어 종합비타민과 함께 섭취시 과잉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1~2캡슐) 당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루테인 단일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206원(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 ~ 최대 838원(솔가 루테인 20)이었고,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 가격은 최소 317원(GC녹십자 건강한가 루테인 아스타잔틴) ~ 최대 765원(아이클리어 루테인 아스타잔틴)이었다.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다. 다만,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다된 제품이 있어, 종합비타민 등과 같이 섭취한다면 영양성분 표시정보를 확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 섭취량 등을 고려해 과잉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캡슐 성분은 동물성 원료인 젤라틴을 사용한 제품이 7개, 식물성 원료인 전분과 해조류 수출 카라기난 사용 제품이 5개였다. 캡슐은 소화관 내에서 20분 이내 녹아 기준에 적합했고, 중금속 4종과 대장균군 시험에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 표시사항에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아 수정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다수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 특정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가 있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및 상한 섭취량을 고려해 제품 섭취를 조절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2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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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웹툰 불법유통'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진다면, 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된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53: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