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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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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산기업, AI·드론 무장… 韓과 수출시장서 ‘직접 경쟁’

산업연 '중국 방위산업 보고서'… "中 무기체계 급부상에, 韓 방산 전략 재점검 필요" 中 국방비 연평균 7% 증액, 국방비 50% 방위력개선에 투입 중국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무인 전력 중심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벗어나 글로벌 상산시장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 역시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의 정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유기적으로 이식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무인 전투로봇 '로봇 늑대(机器狼)', AI 기반의 '벌떼 드론(蜂群无人机)',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虎??)' 등을 개발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간 첨단기업의 기술을 방산기업에 직접 투입하는 구조적 전략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선 민간 산업 육성 - 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방산 기업 통합도 속도를 내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변화는 방산 수출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워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역시 J-10C 전투기와 윙룽 드론 등을 앞세워 같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수로 기반을 닦은 뒤, 파키스탄·태국·미얀마·알제리 등으로 재래식 무기 수출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도 무기 수출선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서방국 의존도가 낮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무기체계를 수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박혜지 연구원은 "한국도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전략을 넘어, AI·드론·전자전 무기 등 첨단전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민간기술을 방산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7847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국방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5:2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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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파생상품 활용해 부실계역사 지원… 공정위, 65억원 과징금

CJ건설·시뮬라인 영구전환사채 저금리 발행 지원 행위… 공정위 "공정경쟁 저해" 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반박… 추후 법적 대응 시사 CJ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계열사였던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4D플렉스)의 자본 조달을 사실상 보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계열사는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계약처럼 포장됐으나, 실제로는 해당 회사채의 상환위험을 CJ와 CGV가 떠안는 구조였다. TRS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이 사건에선 CJ 측이 이익 실현 의사도 없고 전환권 행사도 봉쇄돼 있었던 만큼 '신용보강 계약'이라는 내부 표현 그대로, 사실상 보증 행위로 작동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건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두 부실 계열사는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650억원(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을 조달했고, 금리 절감 효과도 각각 31억원, 21억원에 달했다. CJ건설은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도 4D 영화관 장비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사에 대한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등 외형상 투자로 위장된 계열사 지원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시기 체결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500억원) 관련 TRS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신용등급과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제재를 면제했다. CJ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적극 해명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려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16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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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잡월드 내 직업체험실 개관식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내에 건설 직업체험실 '건설탐험대'를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지난 3월 체결된 공제회와 한국잡월드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건설탐험대'는 48개월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상설 직업체험 공간이다. 세계적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국내 주요 건축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완성하는 자기 주도형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전자카드(건설근로자용 '올패스 카드')를 체험에 도입하고, 소형 크레인 운전도 구현해 직업의 현실감을 높였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직업으로서 건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아이들이 건설 직업체험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도 "건설탐험대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5 17:0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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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요꼬가와전기, 글로벌 제어기술 인재 양성 '맞손'

산업자율성 대응 위한 기술과학자 양성…공동연구·현장 교육 협력 한국폴리텍대학이 산업 자동화 분야 글로벌 기업인 한국요꼬가와전기와 손잡고 제어기술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요꼬가와전기 본사 대회의실에서 나카지마 코이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자율성(Industrial Autonomy) 확대에 따라 첨단 기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율성이란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플랜트나 설비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 운영되는 기술을 뜻한다. 한국요꼬가와전기는 1975년 세계 최초로 분산제어시스템(DCS)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현재 60여 개국 이상에서 지사 및 파트너사를 운영 중이다. 산업 자동화, 제어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역량 및 첨단 기술 대응형 인재 양성 ▲산업자율성 대응 기술과학자 육성 ▲산업현장 연계 교육모델 기반 마련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협력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이 산업자율성 전환에 대비한 실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과학자를 양성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5 16:1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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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온누리 실버 나눔’ 본격화… "노인 일자리·복지 사각 해소"

한국가스공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복지 증진을 동시에 겨냥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 '온누리 실버 나눔'을 본격 가동했다. 가스공사는 15일 대구지역 내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한 '2025년 온누리 실버 나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조리해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까지 확인하는 식생활·돌봄 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올해 가스공사는 총 2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며,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을 주관한다. 대구지역 10개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에 참여하며, 대상자 모집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 실버 사업단은 오는 12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으로 확대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금까지 어르신 291명에게 일자리를, 취약계층 899명에게 건강 밑반찬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본격 활동에 앞서 대구시 위생정책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밑반찬 조리시설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도 실시했다. 조리 환경과 식재료 보관, 복장 착용 등 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피드백이 이뤄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고효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민 체감형 ESG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5 16:0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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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극한 환경 BESS’ 개발 본격화… "2028년 시제품 개발 목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지난 10~11일 이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삼성SDI,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솔루션 등 17개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에 이르는 극한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BESS는 배터리에 저장한 에너지를 필요 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월 이 사업의 국가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와 참여기관들은 착수회의에서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자가복구 등의 기능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논의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차세대 BESS 개발까지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안전을 선도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의 초격차 견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5 15:4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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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새 정부 에너지정책 차질없이 이행"

한국전력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 등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14일~16일까지 사흘간 호남과 강원 지역 주요 전력망 건설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송변전 설비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직접 챙겼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전이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기반 확충, 전력 피크 대응력 확보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뤄졌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수도권·첨단산업단지를 고압 송전망으로 직접 연결하는 국가사업이다. RE100 대응, 첨단산업단지 전력 안정성 확보, 지역 간 계통 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한 새 정부 핵심 에너지 공약이다. 첫 날인 14일 김 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키로볼트(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5일엔 LS전선 동해공장에서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설비를 살피고 공급 안정성과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한데이어, 신양양변전소에서는 전력 피크 대응설비와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또 16일엔 신가평 변환소(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강원본부에서 열리는 현장 설명회에도 참석해 주요 애로사항과 현장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전력망 건설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첨단산업단지 전력 수급의 핵심 기반"이라며 "제도개선과 건설혁신을 통해 전력망 구축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 온열질환 예방 등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설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5 15: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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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논란'의 344억 원짜리 거대 드럼통

2012년 완공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지속 가능한 건축과 혁신적인 도시 정원 설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곳의 핵심 구조물인 '슈퍼트리(Supertree)'는 16층 규모의 거대한 수직 정원으로, 미래 도시의 비전을 시각화한 상징물이다. 슈퍼트리 그로브(Supertree Grove)와 드래곤플라이 호수(Dragonfly Lake) 등에 분포되어 있는 이 조형물은 금속 구조물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형태,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적 전환, 그리고 매일 펼쳐지는 라이트 공연을 통해 공원 방문 자체를 하나의 문화경험으로 만든다. 빗물 수집 및 공기정화와 같은 역할까지 맡고 있는 슈퍼트리는 멀라이언(Merlion)과 함께 싱가포르의 정체성이자 도시 브랜드의 핵심이다. 반면, 현대건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에 조성중인 344억 원짜리 전망대 '빅트리(Bigtree)'는 예술적 완성도와 기획의 맥락성 측면에서 슈퍼트리와 비교가 안 된다. 랜드마크를 기대하며 슈퍼트리를 참조했다고 하는데, 일단 외형만 봐도 매우 다르다. 심미적인데다가 주변과의 조화가 빼어난 슈퍼트리와 달리 짧은 원통 형상은 흡사 거대한 '드럼통'을 연상케 한다. 시민들 또한 '탈모 트리' 혹은 '공장 굴뚝'이라며 비판한다. 한마디로 '흉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흉물 논란에 휩싸인 창원 빅트리는 그 어떤 생물학적 생장 메커니즘과도 맞닿아있지 않고, 트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나무'와도 동떨어져 있다. 기존의 공원 나무를 베어내고 가짜 나무모양의 시설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자연과 도시의 연결을 매개하기보다는, 환경 파괴적 요소로 작용한다. 빅트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의 출발점인 도시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는 국가 비전인 '정원 도시'에서 '정원 속의 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즉, 기후·환경·도시철학이라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된 결과물이다. 하지만 빅트리는 창원이라는 도시의 역사·문화·자연 환경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 유가치한 상징물로써의 가능성도 있을 리 만무하다. 성공적인 랜드마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유일성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조형적 개성과 새로움이 요구된다. 예컨대 에펠탑은 높기 때문에 상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철골 구조와 기술적 밀도 덕분이다. 둘째는 해당 도시 고유의 서사와 문화가 기반이어야 한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건축 양식뿐 아니라 호주의 해양문화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능성이다. 랜드마크는 단지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조형물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대표적이다. 안타깝게도 창원의 빅트리는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외국의 사례를 베낀 외형은 유일성에서 벗어나고, 창원 본연의 서사와 문화가 녹아있지 않으니 독립적 존재로써의 위치도 헤아리기 어렵다. 기능적 측면은 경험도 전에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창원시만의 특질과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소통에 불성실했음을 방증한다. 창원시는 빅트리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조명을 교체하거나 주변 정비와 같은 '보완'으론 문제의 근원에 다가설 수 없다. 지금이라도 창원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내재된, 완전히 새로운 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의 말처럼 "두드려 부수는 것", 다시 말해 '철거'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가 두고두고 조롱받는 조형물이 적지 않다. 빅트리가 그 전철을 밟지 말란 법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7-15 14:3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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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유튜브 라이트' 조건부 출시 수용… 국내 소비자·음악산업 300억원 혜택

공정위, 동의의결 착수… "묶음판매 대신 선택권 제공" 美 '비관세무역장벽' 통상압박 속 제재 대신 실익 선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사안은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없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 조사에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위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 간 유지·운영하기로 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이다. 이는 유사 상품이 출시된 미국, 영국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구글은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연장 무료 체험(2개월, 총 75억 원)과 재판매사 할인(총 75억 원) 등 총 15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된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150억 원이 투입된다.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활동과 별도로 동의의결 목적에 따라 신설된다"고 공정위에 확약했다.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국 등 동맹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 및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 규제 이슈도 통상 테이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미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 산업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상품 출시 조건을 명시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으로 4~5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발적 조치를 조건으로 해 빠르게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플랫폼 규제에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글 제재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따른 판단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령 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7-15 12:0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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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AI 공공서비스 인재양성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공공서비스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손잡았다. 폴리텍대학은 14일 인천 부평구 본교에서 LH주거복지정보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주거복지정보는 국토교통부와 LH의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연간 600만 건 이상 상담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주거정보 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정보·기술 분야 상호 교류 및 기술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 ▲실무형 AI 인재 양성과 AICC(지능형 상담센터) 고도화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자동화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상담시스템(AICC)'의 고도화를 위한 직무 중심의 AI 전문교육과 산학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업교육 확대에도 함께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인재양성과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4 16:4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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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조선, 안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업부, 조선사·기자재사와 상생 간담회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하반기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1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열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와 기자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주물량으로 현장이 분주하지만, 폭염 속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확대, 선상 휴게실 설치, 살수차 활용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자재사들은 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탑재이력(track record) 확보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아울러 최근 부상 중인 한-미 조선 협력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MRO), 공급망 협력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또 2016년 수주절벽, 이후 회복기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중심이 돼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4 16:3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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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망 확충 해법, 국민 아이디어로 찾는다"… 한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전력이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해법을 국민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4일 ~ 8월 14일까지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안을 넘어,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 제도적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전력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인해 수년씩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 불안정과 산업 투자 차질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 같은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술혁신 ▲수용성 향상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제안된 아이디어 중 우수작 10건을 선정해 총 7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우수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5명에게는 각 20만 원이 주어진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이 될 국가기간 전력망을 국민과 함께 설계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국민의 창의성과 지혜로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https://www.kepc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4 15:5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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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 전환

고용노동부, 6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통계 발표 6월 고용보험 가입자 1.2% 증가, 제조업·건설업 감소세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감소로 전환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도 0.39개로 2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1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도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 수는 1000명 감소했다. 그간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내국인이 2만1000명 감소하고 외국인은 2만명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가입자가 줄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폭도 올해 3월 1만7000명, 4월 1만4000명, 5월 1만6000명에서 지난달 2만1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제조업 분야별로는 자동차·기타운송장비·식료품·의약품 부문 가입자는 늘었지만, 섬유·금속가공·기계장비·고무플라스틱·전기장비 부분은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의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데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수출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보니 실제 고용이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등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기업들의 구인이 움츠러들었다는 설명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업종별로 두루 살펴보면 지금 (가입이)증가하고 있는 산업들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감소하는 산업들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황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도 지난달 1만9000명 줄면서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 29세 이하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 가입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전년동월 대비 9만3000명 감소하며 34개월째, 40대 가입자는 3만4000명 줄면서 20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8만6000명 증가했고, 50대는 4만9000명, 30대는 7만2000명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9로 1년 전(0.49)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1999년 5월 0.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11.2%) 줄었지만, 신규 구직인원은 38만7000명으로 4만1000명(11.9%) 증가했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업종별로 제조업 구인이 약 7000명 정도 감소했고, 도·소매, 건설업 중심으로 구인이 감소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2000명)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4000명으로 5.0%,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4 15:3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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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주고받기'협상 시작… 농산물 개방 전략적 판단 필요"

무역수지 개선, 대미 투자가 해법… 상호호혜적 결과 만들 것 민간 투자도 관세협상 카드…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시작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방미 결과와 관련 "7월8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유예시한을 넘기면서, 한미 간 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상 랜딩존(합의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주고받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청에 한국은 대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할 유일한 국가"라며 "결국 한국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수록,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미국의 계산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를 중시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즉각적인 수입 확대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특정 농산물 수입 확대는 정치적 파급력과 산업적 민감도가 큰 만큼, 협상에서 주요 난제로 꼽힌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그러나 당장 협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여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결정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정학 리스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미는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어느나라도 고통스럽지않은 협상은 없다"며 "우리가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부분은 지키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조절을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까지 패키지 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8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최상의 시나리오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남은 기간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권한)를 받는 과정은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를 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투자도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요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도 오랜 기간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업종별, 기업별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앞서 나가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나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 부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5:04: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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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신임 감사자문위원 위촉… "SW·정보보안 분야 감사 전문성 강화"

에너지 ICT 공기업인 한전KDN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및 정보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13일 한전KDN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 10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제3차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ICT 분야 신임 자문위원 위촉을 포함한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다. 한전KDN 감사자문위원회는 법률, 회계, 노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자체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술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ICT 분야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은 SW공학 및 정보보안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한전KDN은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에너지 ICT 사업의 복잡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감사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ICT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매우 기대가 크다"면서 "한전KDN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에너지 ICT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 감사실은 각 분야 전문 자문위원들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4:12: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