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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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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 5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상 타결에 이어 나머지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별 쟁점을 집중 협의해 연내 타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1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에서 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가 등을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 제안해 7개월 후인 작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 14개 참여국이 참석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공식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에 나선다. 회원국들은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응한다. 공급망 협정 정식 서명을 위한 국민의견 접수 등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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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샘표식품, 가루쌀 활용 생산성 2배 고추장 개발

장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가루쌀을 활용해 생산성을 2배 높인 고추장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2'를 이용한 '100% 국산 쌀 고추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단단한 정도가 낮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 흡수도 빨라 밀가루를 대체할 가공 원료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과 함께 바로미2의 최적 전처리와 발효 조건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미2를 2주간 발효해 만든 쌀 발효물을 50% 이상 넣어 100% 국산 쌀 고추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가공공정 중 물과 결합해 수화물이 되는 데 걸리는 수화시간은 75%, 발효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한 해 기준 우리나라 고추장 생산성은 최소 2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루쌀 고추장으로 한식인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향미는 다른 국산 쌀로 만든 고추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식인 닭봉 구이에서는 누린내를 잡았고, 요리와의 조화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최용호 실장은 "최근 장류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고추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텐 미함유 고추장 제품 개발과 연계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산 가루쌀이 고추장 제조에 적합하다는 정보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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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시장 지각변동, 수출애로도 제각각… "정부 수출지원사업 조정 필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 기업의 애로가 고용·수출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대상 수출 지원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5대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은 현재 미국(26.6%), 중국(15.1%), 일본(10.8%), 베트남(7.4%), 독일(2.9%) 순에서 향후엔 미국(22.9%), 베트남(8.7%), 인도(7.3%), 중국(7.0%), 일본(5.2%)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10일~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906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34.4%였다.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을 묻는 질문에 아시아 주요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다. 1위 비즈니스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었으나, 응답비율은 3.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에 이어 베트남이 현재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인도(3←6), 인도네시아(10→7), 말레이시아(15→9) 등이 새로운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부각됐다. 사우디아바비아(8위), 이탈리아(12), 프랑스(13), 호주(20)가 20위권에 신규 진입한 반면, 홍콩, 브라질, 폴란드, 방글라데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수출 실적이 큰(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인도를,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베트남과 중국을 향후 중점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고용 인원이 많고 수출 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현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요인은 해외 대비 높은 국내의 인건비 및 생산비용과 법인세 부담 등 비용 요인(49.2%)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어려움'(61.4%), '현지 시장 정보 부족'(40.1%), '상대국 수출입 관련 규제'(38.6%),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부족'(23.9%), '대금 회수 어려움'(18.1%) 순이었다. 특히,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의 경우 상대국 수출입규제 및 상관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이 46.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 규모별로도 고용인원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애로 응답 비중이 34.9%로 높았다. 희망하는 수출지원사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수출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통상교섭활동 확대와 정부간 고위급 채널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고용규모별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통상교섭활동과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일수록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가 컸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향후 해외 비즈니스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타깃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업특성별 수요를 고려한 기업군별 맞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 역조 현상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기업 부담 경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09-10 11:4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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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에 돌입하고 6개월 후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제183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2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했다. 이후 2012년 9월부터 신한울 2호기 구조물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착수, 2015년 8월부터 본격 심사 및 사용 전 검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7일부터 원안위 공식 회의에서 운영 허가 논의가 시작됐고, 한달여 만에 운영 허가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이달 중 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6개월여 시운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안위로부터 사용전검사 등 절차를 거쳐 본격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된다. 원안위는 "7일 원안위에 심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해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결정했다"며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상업운전시까지 안전성을 절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2호기 발전량은 국내 연간 발전량의 약 1.8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원전 가동에 따라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8 16:2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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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부국' 서호주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을 갖춘 호주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에서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신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호주는 리튬 생산량 세계 1위를 비롯해, 코발트(3위), 희토류(4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과 한-서호주 에너지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논의됐다. 강 차관은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동을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의회와 연방정부 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호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K E&S, GS 칼텍스 등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서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 등에 영구 저장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또 삼성물산이 서호주 노스햄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사업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1월 체결한 산업부-서호주 협력의향서(LOI)의 후속조치로, 10월 말 호주 시드니(잠정)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한-호주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 업무협약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2023-09-08 15:36: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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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고대 세종 등 14곳, 특허기술 593개 공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14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특허 593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나눠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올해 기술나눔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을 신청한 기관은 포스코, LG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우석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다. 공개되는 특허 분야는 첨단제조·차세대통신 분야가 47.7%로 가장 많고, 에너지(26.0%), 스마트시티(15.7%), 친환경·자원(7.6%), 바이오·의료기기(3.0%) 순이다.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오는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www.ntb.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받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술나눔도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013년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있다. 2017년~2021년까지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창출된 매출을 조사한 결과, 총 59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5: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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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출범… "친환경, 스마트 선박 국제표준 주도"

정부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 선박 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국제표준 주도를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을 8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규정과 선박 운항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을 개발하는 추세다. IMO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인용한다. 앞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80차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러한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수다. 이에 국표원은 포럼 창립을 통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표준 수요 발굴과 보급·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국표원은 조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앞서 6~7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중국·일본 등 1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선박용 의장 및 갑판 기계 기술분과위원회 총회를 개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비계는 조선 및 해양분야 공사현장에서 지면 내지 임시 받침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비계의 지지력 한계를 넘어 설치돼 붕괴되는 사고가 조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중대재해 총 253건 중 떨어짐 사고 가운데 작업발판 및 비계 발생 사고가 가장 많다.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은 방재시험연구원(FILK)이 국표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재해 발생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비계 제작업체인 조광/제강 업체의 신시장 창출 등 산업계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국제규정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고부가 미래 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4:23: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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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면책' 등 은행 불공정 약관 조항 129개 시정된다

은행이 인터넷 장애나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29개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대출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대출 실행일에 변동되는 경우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한다고 돼 있다. 또 모 은행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약관 변경 시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바일앱,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모바일앱 혹은 서비스 내 공지 화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항상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은행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상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 데는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 2305개에 대해서도 신속 심사해 각각 오는 10월, 12월까지 심사 완료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며 "현재 심사 중인 타 분야 불공정 약관도 신속히 심사 후 시정요청해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2:5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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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포스텍-KITA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한국무역협회(KITA)는 포스텍과 '포스텍-KITA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입교식에는 무협 무역아카데미 박연우 사무총장,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서영주 원장, 교육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AI-CORE) ▲AI 기술과 산업 분야의 융합(AI+X)을 주제로 13주간 진행된다. 제조·물류·IoT·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속 AI 혁신 과제와 성과 창출 사례를 통한 경영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스텍 서영주 인공지능연구원장, 안희갑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L2XL 연구소장, 윤정원 아마존웹서비스 대표, 유현경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오퍼레이션 부문장 등 학계 권위자와 산업분야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과 이진우 전 계명대 총장은 각각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챗GPT 인간다움을 묻다(포항연수)' 주제 특강을 통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AI 시대를 바라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무협 무역아카데미 박연우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AI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혁신의 도구"라며 "성공적인 AI 전환과 확산을 위해서는 CEO의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1:3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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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멋대로 판촉행사, 비용 50% 청구' 세이브존아이앤씨 제재

도심형 아울렛 '세이브존' 운영사가 납품업체와 약정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납품업체에 행사 소요 비용 절반을 부담토록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세이브존 운영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과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인데, 이 중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번 법 위반행위 사업자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로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동점, 전주코아점 등 6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사전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부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5:5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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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보조금'·'멕시코 관세' 자국우선주의 확산…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가동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멕시코는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이 확산하자 정부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을 가동해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에 대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반'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 국가별 통상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으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5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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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지게차·굴착기 전용충전소 첫 준공… "수소모빌리티 가속화"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북 군산 소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아 기존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오는 2024년엔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지게차·선박 등의 수소차충전소 충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 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0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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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2차 공고… 추가 프로젝트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메탄 감축에 특화한 바이오차 비드 및 파일럿 설비 개발' 등 융자지원 11건, '에너지 절감형 대형 냉동·냉장고용 우레탄판넬 저장고' 등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9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698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3건을 선정해 7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므로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평가에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도 크게 확대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1:2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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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46: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