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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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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尹 특사로 중남미 방문 …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한다. 산업장관이 칠레를 방문한 건 2015년 4월 이후 8년 반 만이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는 정부, 공공, 민간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첫 방문지인 칠레는 2003년 한국이 최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거점 국가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각광 받는 몰리브덴 매장량은 세계 4위다. 방 장관은 칠레 정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수소·태양광 등 우리 기업 진출 방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Carbon Free) 연합'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 주요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해 양국 간 민·관 협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2일 제23회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바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 핵심 도서국으로서 주요 역내 기구인 카리브공동체(이하 카리콤)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 7월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다. 방 장관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교역·투자 확대, 산업·에너지 협력, 민간 경제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9 13:2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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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IDC 화재' 등 인터넷 장애로 서비스 멈추면 책임져야

카카오택시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가 인터넷 장애 등으로 멈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작년 10월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지연 등이 또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확인,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이 높아 2021년 12월 기준 월간 사용자 수는 1230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의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반면,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와 소통이 제약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공정약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권으로 주요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했다. 우선 IDC 장애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시정 전 약관은 두 사항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었다. 공정위는 "IDC의 관리 주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이고,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 문제 등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디도스 공격도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 사업자에게 장애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인터넷 설비를 장애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택시 호출 플랫폼 뿐 아니라, 다른 플렛폼 서비스의 인터넷 장애 시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봤다.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약관 시정의 범위는 당해 사안에만 미치기는 한다"면서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시장에 저희가 어떤 면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쿠폰과 포인트가 삭제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이나 포인트는 환불되도록 하고, 쿠폰이나 포인트가 부당하게 적립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별도 고지 절차를 통해서도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한해 약관 변경 동의를 간주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9 12:0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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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확진 51곳으로 늘어… 한우·젖소 3759마리 살처분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이 전국 51곳으로 늘었다. 27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7개 시·군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이날 경기 파주 젖소농장 2곳, 충남 논산 한우농장 1곳, 충남 아산 젖소농장 1곳 등 총 4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들 농장 사육 소는 209마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젖소는 3759마리로 늘었다. 경기 평택과 강원 횡성, 충남 아산 등 3곳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이 나올 수 있다. 소에만 감염되는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이나 분비물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과거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지만,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2019년 중국, 2020년 대만 등으로 확산했다. 국내 유입시기와 확산 경로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첫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 임상증상을 토대로 첫 확진 1개월 전인 9월 중순경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첫 확진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13건 발생했다.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고, 경상도 전역, 전남, 제주 등에서는 확진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긴급백신 400만두분을 도입해 내달 10일까지 발생 시군부터 시작해 전국 모든 소 대상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종 대상 35만마리 중 29만2000마리 접종이 완료돼 83.2%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2023-10-27 15:1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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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안 '무탄소(CF)연합'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 규범 마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회원사 대표, 국책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CF)연합(Carbon Free Alliancd)'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탄소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다. 무탄소연합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 활동에 나선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국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 Alliance)처럼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가칭)CFE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운영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동참도 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7 12:2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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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전망"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우수피해와 교통불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27일 부산 강서구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충민원 해소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강동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서에 최종 서명해 집단고충 민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 지반의 높이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우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존도로와의 교통혼잡 문제가 없도록 도로 일원화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요구했다. 또 사업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유수지(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를 폐지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4월11일 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를 이원화로 계획하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그 사이 공간을 공공공지로 변경한 후 주차장 및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수지는 폐지보다 갑판 설치 등을 통해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10-27 12:0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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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전기요금 원가기반 책정 원칙… 한전·가스공사 수위 높은 자구안 마련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기반 책정 원칙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 외 고강도 자구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서 채정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장관과 한전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방문규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김동철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 이행률이 각각 36.5%,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방만한 공기업 자구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방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2창사에 임하는 각오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기관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도의 수위를 높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외 나머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끌고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선 서로 전·현 정부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무경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고 결국 요금폭탄 청구서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전 정부가 제때 올렸다면 국감에서 이렇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 장관의 설전도 오갔다. 김 의원이 "한전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라며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 장관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는 것이라면 장관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 적자 났을때 왜 말씀 안 하셨나"고 맞받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7:2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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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식품차관 "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자체 흡수해달라"

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목동 소재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피자알볼로, BBQ 등과 같이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식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외식물가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차관이 방문한 피자알볼로는 지난 6월부터 원가절감을 통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000원, 최대 6500원, 사이드메뉴 평균 가격은 730원 내렸다. BBQ의 경우 지난 4일 기존 올리브오일100%에서 50%블랜딩오일로 변경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한 바 있다. 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외식물가 상승은 올 9월 9.0%로 최고점을 찍은 뒤 4.9%까지 하락한 수준이나,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에 참석, 최근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엘리뇨 등 이상기후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감심을 갖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 국제 설탕가격과 관련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설탕은 제당업체가 약 4~5개월분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탈지·전지분유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추가 품목도 지속 발굴할 계획을 밝혔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전문취업(E-9) 음식점업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높은 외식물가는 소비자의 지출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식업계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5:2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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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카타르, 에너지·플랜트 넘어 자율주행 등 협력 지평 넓혀"

한국과 카타르 간 경제협력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외 자율주행·의료·문화·금융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25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의료, 식량안보, 자율주행, 문화 등 신산업 분야 6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우리기업의 관련 분야 카타르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자율주행 실증과 공공대중교통 자율주행 보편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GC지놈과 제이케이 성형외과는 각각 코리안메디컬센터와 의료분야 협력 프레임워크, 의료 및 건강관련 제품 수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리트코-Salz burg간에는 'K-뷰티' 매장 진출 협력을, 리트코-그린플래닛랜드스케이프, 포미트·농심-아그리코카타르도 각각 스마트 생육환경 솔루션 협력, 스마트팜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고, 이같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및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카타르 개발은행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성과들이 계약 및 프로젝트 등 가시적 성과로 발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카타르 전략협의회'와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산업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한-카타르 무역상담회'가 열려 양국 주력 협력분야인 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비롯한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 간 총 117건 이상의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상담을 통해 총 1580만달러 이상의 계약이 1년 이내 체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4:3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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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막는 치즈·발효유 나온다"… 농진청 '토종유산균' 개발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발효유나 치즈 등 유제품이 머지 않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 '락티카제이바실러스'의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설명이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기전과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만들어져 쌓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는 철의 누적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산화환원 활성철의 농도 증가로 인해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2021년 조건부 승인 후 효능과 안전성 관련 논란을 겪은 아두헬름(Aduhelm) 등 기존 해외 치료제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오랜 기간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하다.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은 항산화 유산균을 활용한 유제품 개발에 나섰다. 먼저 우유에서 철 이온 결합능 등 항산화 활성이 높은 유산균을 선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 급여해 효과를 규명했다. 알츠하이머 모델 쥐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과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선발 유산균', '선발 유산균을 첨가해 만든 유제품'을 각각 3개월간 격일로 먹인 집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은 뇌 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침착됐고, 선발 유산균과 이를 함유한 유제품을 먹인 집단에서는 플라크 침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선발 유산균을 고농도로 먹였을 때, 먹이지 않은 집단보다 플라크 침착이 최대 41.7% 감소했다. 또 선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와 치즈를 급여한 집단도 각각 31.9%, 36.2% 줄어 유제품도 플라크 침착 억제에 뛰어난 효과가 확인됐다. 효능이 확인된 유산균인 락티카제이바실러스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다면 국내산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축산식품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5 22:1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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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멈춘' 한-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속도낸다

우리나라와 카타르간 스마트팜 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타르 진출 희망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관련 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MOU를 보다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된 협력 분야를 포함해 MOU를 개정했다. 개정된 MOU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MOU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MOU가 개정됨으로써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8:3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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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화·금융문자 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전화와 문자 금융 사기 민원이 5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인증 취약점이 드러났고, 피해 제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0.10.~2023.9.)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한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만5430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콜센터ARS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 소액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 원격조정앱이나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이 스마트폰을 조종해 본인인증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대응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종 기관에 스미싱 문자 제보를 했다는 한 제보자는 "스미싱 문자를 제보했으나,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받기를 서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제보를 해도 차단 관련 안내만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담당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려 하니, '와도 소용없다. 문자가 온 발신자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해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는게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7:09: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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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당분간 추가발생 가능성 높아"

충북 서산시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 당분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발생 농가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지만, 백신 도입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첫 확진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신 400반두분을 추가로 긴급 도입해 발생 시·군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사전 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해 발생농장 인근 등에 대해선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추가 도입되는 백신은 이달말까지 도입해 11월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한우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이동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과거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2019년 중국, 2020년 대만 등으로 확산됐다. 국내 유입시기와 확산 경로 등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며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첫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의 임상증상을 봤을 때 첫 확진 1개월 전인 9월 중순경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며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5:21: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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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 전시회 통합한국관 135회 '역대 최대'… 수출상담 29억달러 달해

올해 해외 전시회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는 통합한국관을 통한 수출상담이 상반기까지 29억달러(약 3조90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해외 전시회 한국관 브랜드 정체성(BI, Brand Identity) 신규 개발에 착수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해 수출플러스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실적과 한국관 BI 신규개발 과업보고, 해외 전시회 지원정보 통합제공 등 연중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업으로 올해 해외 전시회에서 135회에 걸쳐 통합한국관을 설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통합대상 전시회 중 과반 이상인 56.3%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합한국관은 해외전시회에서 통일감과 규모 있는 국가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하고 해외바이어 유치와 성과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한국관 설치 확대에 따른 성과도 상당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한국관을 통한 수출상담액은 29억달러, 계약추진액도 11억달러(약 1조48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통합한국관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관의 로고인 BI 신규 개발에도 착수했다.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시한 BI 개편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BI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관 기관 명칭 병기, 색상·언어 및 부스디자인의 다양성 부여, 영상매체 활용 등 범정부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새로운 'KOREA BI'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의 해외 전시회 지원정보도 통합제공한다. 당초 해외전시회 지원 정보는 각각의 개별 기관 플랫폼에서만 확인이 가능해 기업이 희망하는 전시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코트라의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을 새롭게 개편해 범정부 371건의 해외전시회 지원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실적은 어려운 수출여건을 타개하고자 범정부 및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에 가능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4:5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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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최연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 필요… 정부와 논의중"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묻자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다만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5.5원 인상했고, 난방 수요가 높은 지난 겨울 가스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올해는 5월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04원 올린 후 3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쌓인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스공사 미수금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2분기 15조3562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수금은 재무제표상 미수금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영업적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6월말 기준 부채규모가 51조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63배 늘었다"며 "전부 사채를 발행하면 연간 이자만 대략 1조6000억원정도 된다. 이정도면 가스공사 파산위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CP(기업어음)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 관리를 잘 운용하려 한다"며 "사채발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추가 사채발행 여유분은 약 10조원 수준으로 내년엔 사채발행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미수금이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최 사장은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간 네 탓 공방도 벌어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집권하면 낙하산 인사를 안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최 사장에게 "본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낙하산이든 아니든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을 끄집어 냈다. 권 의원은 "(채희봉 사장은)탈원전 주역이지 않나. 에너지 관련 절단내고 전기요금 폭등 원인을 제공하고 한전 적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격했다. 야당은 가스공사 감사위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진구 가스공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에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은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역공했다.

2023-10-24 16:31: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