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문규 산업장관 "노란봉투법, 기업 수출·투자 의지 위축시킬 수 있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에 끼칠 막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 장관은 12일 '2023 중견기업 주간'(11.9~17)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견기업들을 방문해 제3차 수출현장방문단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노조법은)기존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송두리째 바꾸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수출·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개월만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상외교 성과와 더불어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지탱하는 중견기업들이 수출 회복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수출동력으로 추진 중인 의료로봇 관련 실증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 의무구매대상 확대 방안 △영세 협력사에 대한 무역통상 실무교육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날 개막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첫 주말을 맞아 할인행사가 진행중인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방문해 패션 매장을 둘러보며 업계에 물가안정노력을 당부하고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송해나와 마삐언니가 '코세페로 완성하는 가을/겨울 패션'을 주제로 코세페 행사 의류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추천하자, 방 장관은 추천의류를 직접 입어보며 국민들에게 소비를 장려했다. 롯데백화점은 코세페를 맞아 이날까지 패션 페어,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진행하고, 17일부터는 주요 패션브랜드 할인행사(10~50%)와 제휴카드 사은행사(7%)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쇼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코세페를 준비했다"며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 진작 행사가 되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4:05:23 한용수 기자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 5년만에 재개… 공동연구 과제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일본대표단은 지난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빅데이터 센터,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현황 등을 시찰하기도 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한·일 간 농림수산과학기술분야 소통창구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기술정보 교환 등을 강화해 한·일 간 농림수산분야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2:20:24 한용수 기자

"우리 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정부가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해외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강해 아웃도어 제품, 조리도구 코팅 재료, 자동차 배터리, 전자 부품 등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며 전자제품 등에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2:05:18 한용수 기자

'규제자유구역특구 5년' 투자유치 4조원 성과… "정책효과 탁월"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S팩토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본사를 이전한 3건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으로, 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현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10일 열린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경북대 이수출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1:00:21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자동차·운송 계열사 늘고, 건설·부동산 분야 줄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가운데 자동차·운송 등 계열사는 증가한 반면, 건설·부동산 등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3년8월~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3083개에서 11월 3084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계열사 62곳이 편입됐고, 61곳은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3곳이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인수, 회사설립이 활발히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이 분야 12개사가 6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들어갔다. KG의 경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자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디슨건강기차·에디슨엠에스오, 자율주행개발업체 에디슨에이아이, 전기차충전기업체 에디슨파워, 전기선박업체 에디슨에스엠이 등이 KG 소속회사로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에스트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위한 지티엑스씨를 신설했고, SK는 물류중개서비스업체 굿스플로를 인수했다. SK와 태영, 유진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소속회사 변동이 활발했다. SK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였던 리뉴원을 합병 후 물적분할해 리뉴랜드청주, 리뉴에너지그린, 리뉴에너지대원, 리뉴에너지새한, 리뉴에너지메트로, 리뉴에너지전남, 리뉴에너지충남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인 클렌코 지분도 인수했다. 태영은 의료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에코비트로직스중부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스마트상라를 신설했다. 반면, 유진의 경우 동우바이오 임원이 사임함에 따라,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폐기물처리업체 영남바이오, 바다사랑부표, 동우케미칼, 현대바이오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산종결,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에 따라 7개 대기업집단에서 12개 소속회사가 계열에서 떨어져 나갔다. 보성의 주택건설업체 휴먼산업, 페어우즈, 미래도시개발, 코리아리조트투자개발은 청산종결됐고, SM의 종합건설업체 우방산업과 새롬성원산업은 각각 에스엠스틸에 흡수합병, 지분 매각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

2023-11-09 15:06:26 한용수 기자

전국 주유소 6000곳 가격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9 14:27:48 한용수 기자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이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며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 사고 접수민원은 3805건, 점자블록 관련 사고는 4129건에 이른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춘다.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있었으나 지난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0.9m)은 현재의 보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 및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다. 또 점자블록과 그 주변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구조물 사이의 여유 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블록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11:09:13 한용수 기자

빵·우유 물가 담당자 생긴다… 28개 품목 밀착 관리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식품 물가 관리를 직접 챙기고,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별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활실장으로 운영중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이번에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신선 농축산물 외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농식품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품목은 28개로 늘었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소통 체계를 가동해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과 소비자·업계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라며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식품부 차관인 저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고 그동안 식량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우선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9 10:34:51 한용수 기자

'사업 파행 우려'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예산 대비 인건비 초과로 사업 파행이 우려된다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현실화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8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운영계획 승인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투표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시한 위탁 운영비율 및 예산항목별 5개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으로 구분해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투표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 승인된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돼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퇴사해 사업 파행이 우려되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의 초과 집행액은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면서도 마케팅비 등 정산 항목의 미집행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목별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에 맞게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쓰임새가 정해진 항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탁운영비율 변경이 없다면 변경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달청 입장과 국민체육진흥법 상 사업 계획 승인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올해부터 남은 수탁기간 동안 기승인 받은 비정산 및 정산 항목별 예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매년 전년도 실제 집행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된 비정산 항목 예산을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 운영 안정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 협의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문체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의 건전 경영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수탁사업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체육진흥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8 16:30:00 한용수 기자

"카드사 맘대로, 멤버십 서비스 중단 못한다"

# A카드사 서비스 안내장: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카드 서비스 안내장: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카드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카드사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31일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꼽혔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카드의 결제기능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앱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고메시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 요청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 도래 전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하는데 채무자의 경우 담보손상 등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8 16:27:28 한용수 기자

전기요금 산업용만 올린다…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

한국전력은 8일 경영위기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조정안도 발표했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주로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대용량 요금을 9일부터 평균 킬로와트시(kWh) 당 10.6원 인상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산업용 고객 중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산업용(을)은 2022년 기준 고객을 기준으로는 0.2% 수준이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 전력사용량(54만7933GWh)의 약 절반(48.9%) 수준을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그외 고압 B·C는 13.5원/kWh 인상된다. 고압A를 쓰는 기업의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약 200만원, 고압 B·C 기업은 각각 평균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매출 증가분은 올해 4000억원, 내년엔 2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 등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기업의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국제 원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는 약 47조원,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한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경성 산업2차관은 "전기요금 조정대상인 산업용(을)은 일반 가정의 100배 이상 기업이 쓰는 요금으로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혜택을 누려왔다"며 "기업들이 경영효율화와 에너지효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상공인 용 전기요금 동결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에너자가격이 올라 판매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점, 총 5차례 인상했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가스요금도 동결된다. 강 차관은 "이번에 가스요금도 동결한다"면서 "지난해 초 대비 그간 총 5차례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져있다는 점, 겨울철 앞두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 등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 미수금과 재무구조 등 종합적으로 보면서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8 16:02:51 한용수 기자

'벼랑 끝 경영위기' 한전, 본사조직 20% 축소…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도 추진

눈덩이 빚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본사조직 20%를 축소하고,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시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구대책은 한전이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력그룹 25조7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본사조직 정비를 통해 본부장 직위 5개종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의 20%를 축소한다. 이는 2001년 발전사 분사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조직 축소와 핵심 기능 강화가 골자다.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해,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은 폐지해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은 강화한다. 사장 직할에 준법경영팀을 신설해 내부 부조리 예방 및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한전 사업소 거점화와 업무 광역화를 통해 25% 수준의 단계적 효율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외고객이 없도록 현장지점을 별도 운영해 대국민 전력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 488명을 2023년 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한다. 위로금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재원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희망퇴직 시행은 창사 이후 두 번째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원전수출 추진 등을 위해 약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나, 인력증원 없이 본사 및 사업소 조직효율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인재개발원은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간 자구대책에서 제외돼 왔다. 인재개발원 매각은 다만 대체 교육시설 확보와 부지 용도 변경 등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이 추진된다. 전력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KDN은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 매각을 추진한다. 또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 관심이 높은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 38% 전량 매각한다. 한전은 주택자금 한도축소, 사내대출 금리인상, 해외학자금 영어권 국가 지원 제외 등 기존 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올해 간부직 임금인상분 반납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임금인상분이 확정되는 대로 반납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기존 자구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추가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5:23:11 한용수 기자

액상형 세탁세제 1회 비용 최대 8.2배 차이… "세척력은 다우니·커클랜드 제품이 우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상형 세탁세제 1회 세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대 8.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성능은 다우니와 커크랜드 두 브랜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겔업(에코트리)·노브랜드(이마트)·다우니(한국 피앤지판매유한회사)·리큐(애경산업)·비트(라이온코리아)·아토세이프(아토세이프)·액츠(피죤)·세제혁명(비엔디생활건강)·커클랜드(코스트코 코리아)·탐사(씨피엘비)·테크(엘지생활건강)·퍼실(헨켈홈케어코리아) 제품(제품명 가나다순)이다. 먼저, 3가지 오염에 대한 각각의 세척 성능 시험에서 다우니와 커클랜드 두 브랜드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 오염물에 대한 시험에서는 다우니·리큐·커클랜드 3개 제품,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 오염물 세척 평가에선 다우니·커클랜드·퍼실 3개 제품,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 오염물 세척 시험에서는 다우니·리큐·커클랜드 3개 제품 세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회 세탁 비용은 최저 40원에서 최대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났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겔업 제품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노브랜드(53원), 탐사(65원), 액츠(89원), 아토세이프(96원), 리큐(103원), 비트(111원), 커클랜드(143원), 세제혁명(169원), 테크(175원), 퍼실(217원), 다우니(328원) 순이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한 시험에서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벤젠, 비소 등 함유금지물질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알레르기반응기능물질 26개 성분 시험과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표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겔업 제품은 약알칼리성으로 액성(pH)을 표시한 것과 달리 알칼리성으로 확인됐고, 아토세이프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두 제품 회사측은 해당 제품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7 15:34:26 한용수 기자

강경성 산업2차관, 민간발전사 대표들 만나 "에너지 공급에 철저히 대비해달라" 당부

정부가 민간 발전업계 대표들을 만나 올 겨울 차질없는 에너지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전사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문제가 없다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다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주요 민간발전 및 열병합에너지 사업자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민간발전업계가 전기와 열 등 민생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올 겨울도 철저한 대비로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에너지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강 차관은 앞서 정유업계(8.17), 에너지산업 협단체(10.5), 가스업계(10.12), 에너지신산업계(10.24),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11.1)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SK E&S 추형욱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전혁 에너지부문장, 강릉에코파워 장용창 사장, 고성그린파워 김우용 사장, GS E&R 김석환 사장, 한화에너지 김영욱 부사장 등 발전업계 중 석탄, LNG, 열병합 등 주요 분야 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2022년 기준 우리 석탄발전량의 16.5%, LNG 발전량의 6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 전력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올 겨울철 안정적 전력과 열 공급이 중요한 가운데 차질 없는 연료수급과 설비관리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요 LNG 발전사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LNG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량도 차질없이 도입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전력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 발전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와 민간 발전업계는 미래 기술발전과 수급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강 차관은 "향후 우리 전력산업이 안정적·경제적인 국내 에너지공급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7 14:09:57 한용수 기자

강경성 산업2차관, '지중해 관문' 몰타와 경제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방한 중인 이안 보그(Ian Borg) 몰타 외교부 장관과 7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아직 크진 않지만, 지중해 관문에 위치한 몰타의 지리적 이점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언급하고, 혁신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와 교류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 강 차관은 지난 9월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몰타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 차관은 아울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면서 "산업부가 엑스포 주무부처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며 몰타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7 11:0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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