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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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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즈벡과 온실가스 감축 4개 사업 착수… "국외 감축분 26만톤 확보"

민간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이 베트남·우즈벡과 함께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베트남 대사, 사업 수행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SK E&S가 수행하는 '베트남 산업단지 7MW 지붕 태양광 발전' 등 베트남 3건, 케이아이씨씨가 참여하는 우즈벡 '벽돌공장 바이오펠릿 연료전환' 1건 등 총 4건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첫 양자사업으로 지난 6월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다. 우즈벡과는 지난 1월 환경부 메립가스 발전 사업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7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사업기간 동안 약 102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 59억2000만원에 대한 약 26만 톤을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외 감축분은 3750만톤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양국의 기본협정 체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다져온 두터운 신뢰 속에 나온 첫 성과물"이라며 "베트남, 우즈벡 정부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응우옌 부 뚱 대사와 우즈벡 알리셔 압둘살로모프 참사관은 산업부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전환, 공정 개선 등 탄소중립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초 2024년도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예산 규모를 33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1: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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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규모 조성… "국가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펀드가 8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VC 스케일업 펀드'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투자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다. 산업부는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신산업 창출, 신사장 개척과 함께 국내 산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CVC 모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자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신제품 공동 개발, 납품·협력사로의 편입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우리 산업의 개방형 혁신에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3월 총 121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 펀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00억원을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 이상 결성이 목표다. 주요 투자대상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산업기술전략투자 분야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CVC 펀드 특성에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외에도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피투자기업의 지원과 연계하는 전략과 체계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2개사 내외로 오는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밸류체인 협업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는 CVC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CVC 스케일업 펀드가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5:2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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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 보조금 받은 우리기업 중국 설비확장 5%까지 허용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2배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4:2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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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의 2차 콘텐츠 권리 빼앗은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4억원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가 아닌 권리침해 정도와 향후 2차적 저작물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3:1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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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품목 확대·단가 인상 맘대로 못한다"…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추진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주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일방적 가격 인상 △원가 정보 미공개라고 지목했다. 당정은 이날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에 반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초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3-09-22 13:2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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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 … "2조달러 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약 2조달러 규모 할랄 시장 진출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 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27일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진출 협업과 유망 할랄제품 공동 발굴·육성 등 수출 지원 방안과 △해외바이어 발굴, 할랄 인증 획득 등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4.7%(19억 명 규모)에 달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할랄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수출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할랄시장은 연간 8.9% 규모로 지속 서장 중인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고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관련 주요 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할랄 수출 기업들의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수출 플러스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6:2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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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인력교류 본격 추진"

한미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대학생 등 첨단산업 인력교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사업이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전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양국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첨단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 산업기술 안보정책, 청년인력 교류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미래차, 스마트제조, 로봇, 바이오 등 8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과제 제안과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 피칭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이 참석했으며, 예일대(첨단산업), MassRobotics(로봇), MAKER(첨단제조) 등 미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장 1차관은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포럼을 통해 발굴된 협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양국 첨단기술 협력사업은 미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6개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초격차 급소기술 등 50여개 공동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STEM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등 특별교류를 지원하는 청년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산업 협력과 교류 확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5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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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삼성 채택 경쟁사'에 "증오스러운 경쟁자"… 삼성에 부품 공급 중단 위협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위해 채택한 경쟁사에 대해 '증오스러운 경쟁자'로 칭하며 자신과의 장기 거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부터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장기계약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회비용과 심각한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이로인해 심각한 부품 공급차질을 빚은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같은해 3월 27일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해당 경쟁사업자를 자신의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고 칭하며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 장기 공급 계약 요구를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 '폭탄 투하' 등으로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인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해 당초 채택한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고,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8억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브로드컴 부품이 경쟁사보다 비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호소한 금전적 손해액은 1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경쟁사업자 부품 선택을 포기하는 등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고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며 "브로드컴의 경쟁사들은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치 잃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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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원 … 멧돼지·고라니 피해 많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330억300만원)였고, 이어 고라니(90억7300만원), 까치(41억7000만원), 오리류(12억7500만원), 꿩(17억5700만원), 청설모(2억200만원) 순이었다.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8500만원, 사과 77억3900만원, 벼 67억1700만원, 배 28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98억6100만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4만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0:2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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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수출확대 총력"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새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했다.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 11개월째 내리막인 수출 반등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오후 3시께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새울 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새울 원전본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새울1·2호기가 있고,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새울3·4호기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장소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으로 이동,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원전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보증지원제도와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후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전세계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해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행보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수출 반등'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최첨단 혁신기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6: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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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빔프로젝터 7종 비교했더니… 영상·음향품질 '벤큐'·'삼성전자' 우수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강조한 휴대용 빔프로젝터의 밝기와 음향,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휴대용 빔프로젝터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벤큐(모델명 GS50), 뷰소닉(M2e), 삼성전자(SP-LSBP3LAXKR), 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제우스(Zeus A1000N), 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7종이다. 시험평가 결과, 명암비·색정확성·색재현성·밝기균일성 시험결과를 종합한 영상품질 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샤오미·LG전자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밝기는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표시값에 미달하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오미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 제품은 152안시루멘으로 가장 어두웠다.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고, 뷰소닉·삼성전자 2개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음을 왜곡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품질 시험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뷰쇼닉·샤오미 2개 제품은 '양호', LG전자·제우스·프로젝트매니아 3개 제품은 '보통' 수준 평가를 받아 제품 간 성능 차이가 드러났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 벤큐·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4개 제품은 기본모드 작동 조건에서 실측 사용시간(1시간30분~1시간50분)과 제조사 표시기준인 저전력모드 사용시간(2시간30분~3시간) 간 차이가 컸다.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 측정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삼성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36dB~43dB 수준으로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11초로 가장 짧은 반면, 샤오미 제품은 55초 수준으로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사용 용도와 사용 공간을 고려해 적절한 밝기, 화면 크기 대비 투사거리, 배터리 사용시간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게 좋다"며 "야외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하고,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밝기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0 15:1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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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 선천면역·면역세포 4배 이상↑

국내산 밤꿀이 인체의 선천면역 인자와 면역세포를 4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밤꿀은 6월 중순에 생산되는 벌꿀로 진한 갈색을 띠며 강한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다. 예부터 피로 해소에 좋고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민간에서 많이 이용됐다. 우선, 면역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밤꿀이 인플루엔자 에이(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쥐는 감염 후 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2주간 매일 국내산 밤꿀(600mg/kg)을 먹인 쥐는 60%가 생존했다. 인플루엔자A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밤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17.3% 완화됐다. 또 밤굴을 먹인 쥐의 혈청과 면역세포 생성조직인 비장에서 각각 '인터페론 베타'(IFN-β, 선천면역 관련 단백질)의 발현과 'NK세포'(자연살해세포,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을 평가한 결과, 인터페론 베타는 4.3배, NK세포 활성은 4.6배 증가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발현되고 폐 조직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 폐 무게가 늘어난다. 그러나 쥐에 2주간 밤꿀을 먹인 후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결과, 정상 쥐와 비슷하게 폐 무게가 감소했고 폐 조직의 염증 수치도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밤꿀이 선천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늘려 기존의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특히 밤꿀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밤꿀 속 키누렌산(Kynurenic acid) 성분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키누렌산은 밤꿀 1kg 당 1168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함량이다. 벌꿀 생산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까시꿀을 포함해 다른 꿀에선 키누렌산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키누렌산을 밤굴의 지표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IF=7.3)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로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일반 식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치료식 등 국내산 밤꿀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 유행으로 건강과 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면역 관련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2조원에서 2018년 4조5000억원, 2020년 4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농진청 농업생물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 밤꿀을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행됐다"며 "이를 계기로 밤꿀 소비가 늘어나고, 양봉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0 11:0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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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안전규제 개선 본격 추진…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할 것"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제주 2개 지역에서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추진 중인데,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2MW) 실증 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행원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5MW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도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차세대 수전해(SOEC 등)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에서 10월 정식 개통되는 그린수소버스에 공급될 예정이며,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5:3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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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 항목과 그 예외 기준이 정해졌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공정위 지원시책의 구체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선정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엔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해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하도급법은 중기조합이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5:27: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