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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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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 허브' 싱가포르와 탄소중립·신산업 분야 경제협력 고도화

한국과 싱가포르가 '2050년 넷 제로'라는 공통 목표 달성과 공급망 회복력 증진 등 역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과 신산업 분야 경제 협력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탄소중립, 공급망, 디지털경제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이날 오전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1장관을 만나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과 공급망 강화 등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을 만나 에너지기술, 표준 등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한-싱가포르 그린경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탄소 전환을 위해 △그린무역(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이행협력) △탄소감축 △탄소저감기술 △표준 및 상호인정 등을 중심으로 양자 대화와 협력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본부장은 또 림밍얀 싱가포르 비즈니스연합회장을 접견해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4000여 개 이상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들이 '무탄소(CF) 연합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술 강점과 싱가포르의 물류·금융 강점이 결합돼 양국 그린경제 협력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1: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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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컴퓨터·책상 등 사용기한 통일… 불용물품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 공사 등 기관마다 제각각인 공직유관단체의 컴퓨터나 책상 등 물품 '내용연수(경제적 사용기간)'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불용물품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물품관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물품관리법',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유·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기간을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컴퓨터는 5년, 노트북 6년, 책상 9년,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이다.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고장·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다면 불용 처분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불용하지 않고 2년~7년을 더 사용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동일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하고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불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46%(83개)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잦은 교체수요가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이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약 55억원에 달했다. 또 광역지자체의 25%, 기초지자체의 22.5%, 공직유관단체의 5.3%에서 불용 결정한 물품을 신속히 처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품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0:4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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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늘고, 이차전지는 하락"… 내년 수출 5.6% 상승 전망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 수출 규모는 유지되는 한편, 정보통신 기기 수요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 수입은 0.7% 감소로 전망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업황 개선, 주요 기업의 감산정책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두 자릿수(15.9%)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그간 큰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아세안 지역 수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점차 개선되며 수출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와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0.7% 감소로 예상했다.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개선 흐름에 따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내년 무역수지는 연간 265억달러 수준 흑자가 예상된다. ■ 반도체(15.9%)·정보통신(12.7)·바이오헬스(4.6%) 수출 증가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난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5047억달러로 전망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2022년 5365억달러에서 올해 4799억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IT신산업군 수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출은 -2.6%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일반기계(1.0%), 자동차(2.0%)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조선(10.2%)은 고가 선박 인도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신흥국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1.4%), 섬유(2.0%), 정유(1.0%)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 영향으로 횡보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 유럽 수요는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내재화 등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경기 하방압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환율은 하반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국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성장률 2.0%, 민간소비 1.9% 증가 내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2.0%,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제는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꼽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이자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는 베럴당 83달러, 환율은 달러당 1280원 내외로 예상됐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적 성장이 이뤄지고 세계교역이 전년(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재윤 실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은 수요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5:4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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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직접 체험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전시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민원 빅데이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각 지자체 민원창구 등 1770여곳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했다. 국민권익위는 박람회에서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누리집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 사례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활용돼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의 공통 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룰렛 게임으로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업무의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데이터 분석 랩실을 구성해 국민이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작품전시회를 열어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박람회 전시관 운영과 병행해 21일~30일까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반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4: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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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반도체 등 기술특허 171건, 중소·중견기업에 나눠준다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자사 보유 특허 17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그룹이 이번에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버너를 활용한 디젤엔진의 매연 저감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그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기술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이전했다. SK그룹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은 플랙스는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영유아 대상 영상일기 심리분석 앱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SK플래닛으로부터 '단말로의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은 비지트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기반 360VR 이미지 제작 모바일앱을 개발, 전 세계 업계 최초로 실시간 실내외 로드뷰 연동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티맵의 위치서비스 기반 모바일앱 지도 추가 사용화를 진행 중이며,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은 기존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3:5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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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국'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추진… "핵심광물 국내 공급망 기반 다질 것"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을 추진한다. 몽골 내 희소금속 개발에 협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우리측 대표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고, 몽골 측에서는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장관 등 대표단이 참석해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몽골 내 희소금속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고, 특히, 희툐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착수식도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현 실장은 축사에서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몽골 측 대표단과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및 한-미-몽 등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잠발 간바타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몽골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3:2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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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도 조작'…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 12년간 담합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이 12년간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서로 남는 제품을 사고 팔며 시장 점유율도 조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6개사로 당시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했다. 이들은 2005년 신규 사업자인 어프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 진입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며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1kg당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1kg당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를 압축·냉각시켜 만든 고체 물질로 주로 냉동·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보냉제로 유통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액화탄산가스만 원료로 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별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담합 기간 동안 6개사가 사실상 국내 시장의 100%를 점유했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도 지속 증가해왔다. 2007년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62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53억4600만원으로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사의 담합으로 시장의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그 결과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담합 기간 동안 약 87% 인상되는 등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5:2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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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 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017년 식품 및 미생물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다. 생물자원은행이란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 관련 정보·데이터의 수집·수탁·준비·보존·시험·분석·보관·분양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 이번에 인정을 획득한 김치자원은행을 포함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유래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동물, 식물, 미생물) 등 6개 기관이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4:1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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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K-할랄 식품 수출은 '이상 무'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민간 할랄인증만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으로, 양국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 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 협약을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의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넒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인증 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7일 자카르타에서 농식품부는 수출기업 현지법인, 수입 업체,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현지 소비자 등과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동향 파악,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이라며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3:5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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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듀폰 등 美 4개 기업, 한국에 1.5조원 투자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첨단 기업 4곳이 한국에 1조5000억원(11.6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GM·듀폰(Dupont)·IMC·에코랩(Ecolab) 4개 기업이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GM의 투자계획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글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고용은 100명 이상이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듀폰은 지난해 9월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소재 EUV용 감광제·화학기계 연마 패드·패키징 R&D센터 및 제조시설 증설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IMC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3:26: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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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세안 2위 경제대국 태국과 신산업협력 본격화

한국과 태국이 양국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태국의 날리니 타베신(Nalinee Taveesin) 통상 대표와 만나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국과 태국은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태국의 경제규모는 아세안 2위로, 작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수출 2위로,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달 대 아세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양국은 우선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교역·투자 확대, 신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협력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신속히 개시해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장관급 무역공동위를 재개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의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무탄소(CF) 연합 이니셔티브에 태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날리니 타베신 통상대표는 "태국의 신정부도 한국과의 신산업과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2023-11-19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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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제1철교, 철도소음피해 줄어든다

금강 제1철교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던 대전 대덕구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강 제1철교 유도상화(소음·진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자갈이 깔린 교량으로 변경) 개량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은 1905년 5월 개통됐고, 금강 제1철교는 1938년 4월과 1940년 1월 각각 상행선과 하행선이 준공됐으며, 현재 일일 약 140여회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금강 제1철교 주변은 활발한 도시개발로 현재 4개 단지 5669세대가 거주 중이고, 향후 655세대의 아파트가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은 금강 제1철교 반경 50~800m 내에 위치해 있어 철도소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는 야간소음이 67데시벨(dB)로 기준치(60dB)를 초과하고 있다.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 6800여 명은 관계기관 등에 금강 제1철교 유도상화 등 철도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까지 금강 제1철교가 전국 철교 개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횡단 철도교량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용역결과에 따라 유도상화 개량 공사가 5년 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까지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장치인 레일 댐퍼를 철도 궤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유도상화 개량공사가 5년 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까지 금강 제1철교 상행선의 레일과 침목을 교체하고, 2027년까지 디젤 기관차를 저소음 기관차 또는 전기동차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는 현재 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와 금강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강 제1철교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철도 소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집단민원으로 대두됐다"며 "다행히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은 민생 현장행정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5:53: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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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국내 인증 가능해진다"

주요국들이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U는 신배터리지침을 통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법을 통해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5:2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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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업계와 미·중·EU 3대 통상현안 논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배터리업계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조치 등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통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조치를 지난달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는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3:29: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