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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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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한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돼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을 기대했다. 양측은 각국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안 본부장은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며 독일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계기 공식출범을 목표로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소개하며 독일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독일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5:0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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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모셔 제작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 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 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 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권익위는 이에 A 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 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A 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C 씨는 6·25전쟁 당시 15세 소녀로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의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했다. C 씨는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기 위해 권익위에 영문 병벅 증명서 발금을 요청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C 씨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C 씨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C 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21년부터 국내 연고가 없는 재미 한인 참전 용사 47명을 대신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베테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4:4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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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 내년에도 접종할 듯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127만두분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고 전날 62만두분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다. 중수본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두분을 포함해 243만두분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 31일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내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되고, 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소 사육 농가는 모기 등 흡혈 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호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931개 접종반을 편성,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이들 농가 접종은 5일 내외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50두 이상 사육 농가 약 3만호는 스스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근육주사를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 접종이 필요하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후 최대 3주 후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첫 발생 이전 바이러스가 퍼져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농장 간 '수평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곤충이 선박을 통해 서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 강원도 등 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 내륙 지역의 경우 첫 발생 신고 이전 농장 간 차량 이동 등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백신 유효 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권 실장은 "내년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할지는 내년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까지 전체 사육 두수 대비 살처분 두수가 굉장히 적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한우 수출 차질에 대해서는 미발생 지역 농장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4:3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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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구조요인 영향 커"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중국 내 경쟁력 저하 등 구조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 요인이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1월~9월 누계 91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다. 수요 요인이 감소했음에도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중국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을 보면, 먼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고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돼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약화도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급감했는데, 이는 동기간 주요국과 비교하면 축소 폭이 큰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 수요 요인으로써 대 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로벌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 IT 품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 영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한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세계 수요 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며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과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3:4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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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추석 특수 영향

지난달 추석 특수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대형마트 위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9.5% 증가했다. 추석 명절 선물 수요 증가 등 으로 오프라인 부문(7.2%)과 온라인 부문(12.0%) 모두 매출이 상승했다. 오프라인은 생필품 분야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형마트(10.0%)와 준대규모점포(SSM, 11.3%)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고물가에 따른 가전 수요가 감소했으나, 추석 특수로 신선·가공식품 등 식품 판매가 17.9% 큰 폭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늘었다. 백화점은 추석 특수로 식품 매출이 35.1% 증가한 반면, 남성의류(-11.4%), 여성정장(-7.5%) 등에서 매출 감소가 컸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9월 명절과 맞물린 실외 활동 증가로 잡화(16.3%), 즉석식품(13.8%), 음료 등 가공식품(9.9%)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SSM은 일상용품(-5.3%) 매출은 부진했으나, 농수축산(15.8%), 가공식품(12.8%)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의 경우, 신선식품 매출증가로 식품(32.0%), 긴 추석연휴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호조로 화장품(17.5%), 서비스/기타(16.9%) 등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 전체 매출은 오프라인(7.80조원)이 온라인(7.46조원)보다 소폭 많은 수준이다. 업태별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1.1%포인트 증가했고 대형마트도 0.1%포인트 늘었다. 반면 백화점(-1.0%p), 편의점(-0.1%p) 매출 비중은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식품(21.5%), 서비스/기타(10.9%) 매출은 상승한 반면, 가전/문화(-3.9%), 아동/스포츠(-3.2%) 매출은 하락했다. 긴 명절로 인한 휴무일 차이로 대형마트 구매건수는 하락했으나, 편의점·SSM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5.9% 증가했다. 다만,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모든 업태에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1: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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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산… 11월까지 지속될 듯

소 펌피스킨병이 전국 소 사육 농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 백신을 도입하고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11월까지 감염병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22개 시·군 61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금까지 살처분되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4107마리다. 이날 경기도 여주·시흥, 강원도 고성·양구, 전남 무안 등 5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됐다. 충남 아산은 27일에 이어 젖소 농장에서 추가 발생했고, 경기도 연천에서는 26일 한우 농장 두 곳에 이어 젖소 농장에서도 발생했다. 화성시 농장에서도 23일 첫 발생 이후 25일, 26일에 이어 이날 추가 확진됐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지만 확진 농장과 지역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에 이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9건, 27일 5건, 28일 8건으로 줄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발생 범위도 최초 충남에 이어, 경기, 충북, 인천, 강원, 전북, 전남 7개 시·도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 중이다. 한우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이동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특히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축된 54만두분 백신으로 발생농장 인근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400만두분의 백신을 긴급 수입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교통경찰이 지자체까지 호송을 지원한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28일 수입 긴급 백신 1차분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럼피스킨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백신이 시도에 도착하는 즉시 농장까지 배분하고 이미 편성된 백신접종반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완료돼도 항체 형성기간까지 약 3주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확진 사례는 당분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11월 중에는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29 14:3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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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尹 특사로 중남미 방문 …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한다. 산업장관이 칠레를 방문한 건 2015년 4월 이후 8년 반 만이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는 정부, 공공, 민간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첫 방문지인 칠레는 2003년 한국이 최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거점 국가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각광 받는 몰리브덴 매장량은 세계 4위다. 방 장관은 칠레 정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수소·태양광 등 우리 기업 진출 방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Carbon Free) 연합'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 주요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해 양국 간 민·관 협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2일 제23회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바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 핵심 도서국으로서 주요 역내 기구인 카리브공동체(이하 카리콤)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 7월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다. 방 장관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교역·투자 확대, 산업·에너지 협력, 민간 경제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9 13:2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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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IDC 화재' 등 인터넷 장애로 서비스 멈추면 책임져야

카카오택시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가 인터넷 장애 등으로 멈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작년 10월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지연 등이 또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확인,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이 높아 2021년 12월 기준 월간 사용자 수는 1230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의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반면,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와 소통이 제약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공정약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권으로 주요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했다. 우선 IDC 장애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시정 전 약관은 두 사항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었다. 공정위는 "IDC의 관리 주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이고,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 문제 등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디도스 공격도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 사업자에게 장애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인터넷 설비를 장애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택시 호출 플랫폼 뿐 아니라, 다른 플렛폼 서비스의 인터넷 장애 시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봤다.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약관 시정의 범위는 당해 사안에만 미치기는 한다"면서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시장에 저희가 어떤 면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쿠폰과 포인트가 삭제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이나 포인트는 환불되도록 하고, 쿠폰이나 포인트가 부당하게 적립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별도 고지 절차를 통해서도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한해 약관 변경 동의를 간주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9 12:0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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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확진 51곳으로 늘어… 한우·젖소 3759마리 살처분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이 전국 51곳으로 늘었다. 27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17개 시·군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이날 경기 파주 젖소농장 2곳, 충남 논산 한우농장 1곳, 충남 아산 젖소농장 1곳 등 총 4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들 농장 사육 소는 209마리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젖소는 3759마리로 늘었다. 경기 평택과 강원 횡성, 충남 아산 등 3곳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이 나올 수 있다. 소에만 감염되는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이나 분비물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과거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지만,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2019년 중국, 2020년 대만 등으로 확산했다. 국내 유입시기와 확산 경로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첫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 임상증상을 토대로 첫 확진 1개월 전인 9월 중순경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첫 확진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13건 발생했다.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고, 경상도 전역, 전남, 제주 등에서는 확진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긴급백신 400만두분을 도입해 내달 10일까지 발생 시군부터 시작해 전국 모든 소 대상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종 대상 35만마리 중 29만2000마리 접종이 완료돼 83.2%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2023-10-27 15:1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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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안 '무탄소(CF)연합'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 규범 마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회원사 대표, 국책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CF)연합(Carbon Free Alliancd)'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탄소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다. 무탄소연합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 활동에 나선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국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 Alliance)처럼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가칭)CFE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운영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동참도 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기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7 12:2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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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전망"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우수피해와 교통불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27일 부산 강서구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충민원 해소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강동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서에 최종 서명해 집단고충 민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 지반의 높이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우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존도로와의 교통혼잡 문제가 없도록 도로 일원화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요구했다. 또 사업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유수지(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를 폐지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4월11일 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를 이원화로 계획하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그 사이 공간을 공공공지로 변경한 후 주차장 및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수지는 폐지보다 갑판 설치 등을 통해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10-27 12:0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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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전기요금 원가기반 책정 원칙… 한전·가스공사 수위 높은 자구안 마련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기반 책정 원칙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 외 고강도 자구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서 채정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장관과 한전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방문규 장관 말 들으면 '인상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김동철 사장 말 들으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요금 인상 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즉답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 이행률이 각각 36.5%, 3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방만한 공기업 자구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방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2창사에 임하는 각오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기관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도의 수위를 높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이외 나머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끌고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선 서로 전·현 정부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무경 의원은 "2021년 유가 급등 이후 수차례 정부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고 결국 요금폭탄 청구서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전 정부가 제때 올렸다면 국감에서 이렇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 장관의 설전도 오갔다. 김 의원이 "한전 적자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나"라며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 장관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는 것이라면 장관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 적자 났을때 왜 말씀 안 하셨나"고 맞받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7:2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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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식품차관 "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자체 흡수해달라"

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잇따라 만나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목동 소재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피자알볼로, BBQ 등과 같이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식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외식물가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차관이 방문한 피자알볼로는 지난 6월부터 원가절감을 통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000원, 최대 6500원, 사이드메뉴 평균 가격은 730원 내렸다. BBQ의 경우 지난 4일 기존 올리브오일100%에서 50%블랜딩오일로 변경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한 바 있다. 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외식물가 상승은 올 9월 9.0%로 최고점을 찍은 뒤 4.9%까지 하락한 수준이나,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에 참석, 최근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엘리뇨 등 이상기후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감심을 갖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 국제 설탕가격과 관련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설탕은 제당업체가 약 4~5개월분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차관은 그러면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탈지·전지분유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추가 품목도 지속 발굴할 계획을 밝혔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전문취업(E-9) 음식점업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높은 외식물가는 소비자의 지출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식업계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5:2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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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카타르, 에너지·플랜트 넘어 자율주행 등 협력 지평 넓혀"

한국과 카타르 간 경제협력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외 자율주행·의료·문화·금융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25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의료, 식량안보, 자율주행, 문화 등 신산업 분야 6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우리기업의 관련 분야 카타르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자율주행 실증과 공공대중교통 자율주행 보편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GC지놈과 제이케이 성형외과는 각각 코리안메디컬센터와 의료분야 협력 프레임워크, 의료 및 건강관련 제품 수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리트코-Salz burg간에는 'K-뷰티' 매장 진출 협력을, 리트코-그린플래닛랜드스케이프, 포미트·농심-아그리코카타르도 각각 스마트 생육환경 솔루션 협력, 스마트팜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고, 이같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및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카타르 개발은행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성과들이 계약 및 프로젝트 등 가시적 성과로 발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카타르 전략협의회'와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산업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한-카타르 무역상담회'가 열려 양국 주력 협력분야인 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비롯한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 간 총 117건 이상의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상담을 통해 총 1580만달러 이상의 계약이 1년 이내 체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6 14:36: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