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K-할랄 식품 수출은 '이상 무'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민간 할랄인증만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으로, 양국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 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 협약을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의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넒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인증 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7일 자카르타에서 농식품부는 수출기업 현지법인, 수입 업체,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현지 소비자 등과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동향 파악,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이라며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3:53: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GM·듀폰 등 美 4개 기업, 한국에 1.5조원 투자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첨단 기업 4곳이 한국에 1조5000억원(11.6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GM·듀폰(Dupont)·IMC·에코랩(Ecolab) 4개 기업이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GM의 투자계획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글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듀폰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신규고용은 100명 이상이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듀폰은 지난해 9월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소재 EUV용 감광제·화학기계 연마 패드·패키징 R&D센터 및 제조시설 증설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IMC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3:26: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아세안 2위 경제대국 태국과 신산업협력 본격화

한국과 태국이 양국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태국의 날리니 타베신(Nalinee Taveesin) 통상 대표와 만나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국과 태국은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태국의 경제규모는 아세안 2위로, 작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수출 2위로,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달 대 아세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양국은 우선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교역·투자 확대, 신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협력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신속히 개시해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장관급 무역공동위를 재개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의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무탄소(CF) 연합 이니셔티브에 태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날리니 타베신 통상대표는 "태국의 신정부도 한국과의 신산업과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2023-11-19 11:00: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금강 제1철교, 철도소음피해 줄어든다

금강 제1철교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던 대전 대덕구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강 제1철교 유도상화(소음·진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자갈이 깔린 교량으로 변경) 개량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은 1905년 5월 개통됐고, 금강 제1철교는 1938년 4월과 1940년 1월 각각 상행선과 하행선이 준공됐으며, 현재 일일 약 140여회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금강 제1철교 주변은 활발한 도시개발로 현재 4개 단지 5669세대가 거주 중이고, 향후 655세대의 아파트가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은 금강 제1철교 반경 50~800m 내에 위치해 있어 철도소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는 야간소음이 67데시벨(dB)로 기준치(60dB)를 초과하고 있다. 석봉동과 신탄진동 주민 6800여 명은 관계기관 등에 금강 제1철교 유도상화 등 철도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까지 금강 제1철교가 전국 철교 개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횡단 철도교량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용역결과에 따라 유도상화 개량 공사가 5년 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까지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장치인 레일 댐퍼를 철도 궤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유도상화 개량공사가 5년 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까지 금강 제1철교 상행선의 레일과 침목을 교체하고, 2027년까지 디젤 기관차를 저소음 기관차 또는 전기동차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는 현재 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와 금강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강 제1철교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철도 소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집단민원으로 대두됐다"며 "다행히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은 민생 현장행정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5:53: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국내 인증 가능해진다"

주요국들이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U는 신배터리지침을 통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법을 통해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5:22: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배터리업계와 미·중·EU 3대 통상현안 논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배터리업계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조치 등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통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조치를 지난달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는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3:29: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보도·횡단보도 걷는 배달·순찰 로봇 나온다…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도보나 횡단보도를 걷는 배달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동로봇은 사람처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로봇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동로봇이 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범칙금도 부과된다.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애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2023년 10월 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험(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용 보험 상품은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가 개발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이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는 15km/h 이하, 폭 800mm 미만(보도 폭 2500mm 이상일 경우 1200mm까지 허용)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시험 항목 중에는 비상정지 기능과 비상정지 중 임의 동작 여부, 장애물 감지와 감속·정지·회피,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원격 정지수단 보유 여부 등도 포함되며, 겉모양에 날카로운 형상은 제한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가운데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0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1:14:5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조선에 7100억원 투자…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가 조선산업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등에 20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글로벌 1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을 비롯해,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선 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세대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고,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저감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3대 탈탄소 핵심연료(LNG,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대양 3단계(원격제어, 선원 미승선), 연안 2단계 수준(원격제어, 선원 승선)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지능형시스템 성능시험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해상실증 등에 나선다. 조선산업을 떠받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분야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수형 비자(D-4-6)' 확대 등 비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력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설계·생산 등 디지털 전환(DX)과 로봇 보급을 통해 현재 대비 생산성은 30% 올리고, 공기는 30% 감축한다. 또, 2028년까지 미래선박 기자재 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추진, 탄소저감 기자재, 소형모듈원전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거점기지 운영,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칭)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 글로벌 1위 K-조선… 중국 기술격차 축소 등 도전 직면 정부가 이처럼 조선산업 투자에 본격 나선 이유는 국내 조선기업이 과거 불황을 딛고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10월까지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고부가선박의 60%, 친환경선박의 45.6%를 수주하며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수주잔량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 대를 점유하며 회복세다. 하지만, 우리 주력선종인 고부가·저탄소 선박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EU·일본의 기술 확보 등 경쟁국 추격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 조선사 합병을 통한 대형화, 신규 투자 등 조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선박·제조 등 디지털전환 추세에서 제조·IT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중소 조선사·기자재산업의 경쟁력 문제도 상존한다. 조선업 인력만 보면 2014년 12만8000명에서 2022년 8만3000명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면서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5:23: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전주(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게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2287건으로 지난주(28만9381건)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대비 세종(+8.9%), 경남(+8.4%)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8.6%), 대구(-6.8%)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4:12: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올 겨울 전력수급 변동성 클 것… 안정적 수급에 만전"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력당국과 전력 유관기관들이 올겨울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관리 준비를 위한 종합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3년 12월 4일 ~ 2024년 2월 29일)에 앞서 올 겨울 전력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올 겨울 전력당국의 수급 관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 발생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급작스러운 한파,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과 발전사들은 겨울철 피크에 대비해 송배전·발전설비의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설비 보강 등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도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11-15 11:29: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10월까지 자동차 수출 580억달러… 작년 연간 실적 돌파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프리미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증가가 수출 규모를 키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출실적인 54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5월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출 목표 570억달러 역시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다. 올해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인 59억달러다. 수출 대수로 보면 22만5420대로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다. 특히,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등 전기차와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SUV), 프리미엄 차량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한 5만6793대,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21.4%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는 2021년 차량 1대당 2만달러에서 2022년 2만1000달러, 올해 1월~10월까지 2만3000달러로 올랐다. 10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을 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17만6123대로 1위를 차지했고, 코나(17만1494대), 아반떼(16만9541대), 트렉스(13만7700대), 니로(12만1009대), 투싼(11만8090대), 스포티지(11만2274대), 모닝(10만50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지역별 자동차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3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6.9% 상승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자동차 생산은 3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한 14만1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79% 성장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1만6000대, 수입차는 2만4400대 팔렸다. 10월까지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그랜저가 9만6672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쏘렌토(6만8379대), 카니발(5만8695대), 스포티지(5만8028대), 아반떼(5만4394대)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오는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완성차 업계에서는 최대 17%의 최대규모 할인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내수 차량 판매 진작이 기대된다. 향후 국내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울산·화성 등 신규 전기차 공장 투자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사의 생산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대구(전기차 모터), 광주(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원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전기차 부문 통상이슈 적극 대응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1:01: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시 '혁신 서비스' 등 긍정효과도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 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 고려돼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인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 시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 서비스 가격 인상 시 다른 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두 서비스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되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 또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돼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의 궁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른 투입자본의 회수가 이뤄지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심사하도록 했다. 선 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6:29: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5:00: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자동차 배터리에 '여권' 만든다"…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조성 '속도'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업계가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부처 논의와 관련 법률안 입법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및 자동차회사는 물론,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선도 거래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이나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4:31: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일본에는 깻잎 논쟁이 없다

지금은 잠잠해진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깻잎 논쟁에 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원조는 '한 연예인 부부와 그 부부가 다 아는 친구인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여러 겹의 깻잎에서 한 장을 떼지 못하고 낑낑대는 걸 도와주려고 남편이 깻잎을 잡아주었다. 이게 아내가 화낼 일이냐 아니냐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엉뚱하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한 일본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일본인과 생선구이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잘 구워진 임연수와 고등어가 식탁에 올랐고 군침을 흘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이 능숙했지만 그 중년의 신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한참을 생선 가시와 씨름하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잡아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젓가락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색하고 말을 하니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내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자기 음식을 집어서 그런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식사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본에는 그들만의 특이한 식사 예절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불편하다고 느낀 것처럼 거의 모든 음식을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음식점에서도 그 젓가락을 가로로 차려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젓가락을 세로로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로로 놓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어 자기의 영토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식사 예절은 아주 오래전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고 보니 일본 문화 중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의 경기 규칙이다. 스모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경기장 밖으로 발이 나가거나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침략한 외부의 침입자를 쓰러트리거나 몰아내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식사 예절에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깻잎 논쟁으로 돌아와, 내 선택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본에서는 깻잎 논쟁과 같은 이유로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깻잎을 때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이미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름없으므로 오히려 둘의 싸움을 말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일본인들은 깻잎을 먹지 않으니 애초에 깻잎 논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1-14 13:21: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