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8.7% 증가… '코세페' 등 대형 할인행사 영향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형 할인 행사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6.0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8.7% 증가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개최되며 오프라인 부문(4.5%)과 온라인 부문(12.7%) 매출 모두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별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가 열리며 가전/문화, 해외유명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모든 업태 매출이 늘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매출(6.8%)은 온라인 구매층이 늘면서 가정/생활(-6.2%), 가전/문화(-3.2%) 등에서 매출이 하락한 반면, 코세페 등 판촉 강화로 의류(9.5%), 잡화(5.2%) 등 판매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교핑 추세와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 판매가 늘었고, 준대규모점포는 농수축산, 신선/조리식품 매출이 늘며 각각 전년대비 4.2%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코세페 등 판촉 강화로 의류(9.5%), 잡화(5.2%) 등 품목 판매가 증가한 반면, 가정/생활(-6.2%), 가전/문화(-3.2%) 등에서 매출이 하락해 전체 매출은 1.3% 증가에 그쳤다. 온라인은 다양한 글로벌 할인행사가 열렸고, 대용량 절약형 물품 온라인 구매 경향이 지속되며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며 화장품(17.3%), 식품(22.0%), 생활/가구(14.1%)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고, 가전/전자(12.4%)의 경우 온라인 구매 경향이 뚜렷해지며 지난해 2월(17.0%↑) 이후 첫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품군별로 해외유명브랜드(-1.6%) 매출은 하락했으나, 가전/문화(10.6%), 식품(10.8%), 생활/가전(11.4%)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늘었다. 오프라인에서 패션/잡화(6.4%), 아동/스포츠(14.0%), 생활/가정(6.5%) 등 매출이 증가한 반면, 가전/문화(-3.2%) 등 매출은 하락했다. 온라인에선 반대로 가전/문화(12.2%)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패션/잡화(7.5%), 식품(22.0%), 생활/가정(14.1%)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이 증가했다. 세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매장 방문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모든 업태 구매건수가 상승했고, 구매단가도 오프라인 모든 업태에서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4:05:08 한용수 기자

올해 해외 기술규제 170건 대응… 62건 해소

정부가 올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 170건에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건수는 4069건으로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돌파했다. TBT는 2005년 905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표원은 올해 TBT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파견했고, 3,6,11월 세 차례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0여 차례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64회 설명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 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3:41:24 한용수 기자

'에그드랍'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강요 등 갑질 … 공정위, 가맹본부 법인 검찰 고발

프리미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사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총 9억7000여만원을 수취했다. 골든하인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골든하인드는 또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 일부인 약 7억85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골든하인드는 이렇게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혐의도 받는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가맹점 상품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2:54:17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복주머니(福袋) 사세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3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연말이면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에서 대폭 할인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만큼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백화점과 쇼핑몰이 평소보다 붐비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연말연시에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하지만 단순한 할인판매가 아니라 복(福)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유통업계에서 연말에 대폭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한 해 동안 팔리지 않은 물건을 처분해야지 내년에 신상품을 들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당연히 일본 백화점과 쇼핑몰들도 연말에는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독 특이한 상품(?)을 이 기간에 판매하고 있다. 어쩌면 판매자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구매자는 매우 행운이 될 것만 같은 상품을 1년 중 연말연시 기간 중 단 한 번만 판매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후쿠부쿠로(福袋)다. 후쿠부쿠로는 우리말로 복주머니이며, 영어로는 Lucky Box와 같은 단어다. 그렇다. 후쿠부쿠로는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여러 개 넣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Lucky Box와 같은 상술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특이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연중 상시판매하는 그러한 Lucky Box가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상점에서 1만 엔(지금 환율로 9만 2천 원)짜리 후쿠부쿠로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후쿠부쿠로는 정말 행운에 맡기는 구매 행위긴 하지만 의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치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1만 엔을 지급하고 받은 상품 종이가방(상자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지만, 후쿠로(袋)라는 단어가 주머니를 의미해서 그런지 종이가방에 넣은 상품이 많았던 것 같다)은 부피가 매우 컸다. 나름 유명 브랜드라 재고 처분이 어려운 상점도 아니었고 제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주 궁금했다. 지금이야 SNS 등으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 바로 그 내용물이 공유되지만, 당시만 해도 소문으로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상점마다 구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한정된 수량으로만 판매해 구성품은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기대 반, 불안감 반으로 종이 가방을 열어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먼저 부피가 그렇게 컸었던 것은 겨울 외투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커다란 겨울 외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체육복 상·하의 한 벌, 커다란 운동용품 가방 하나, 끝으로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이 구성은 아무리 대폭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 엔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정말 연말에 커다란 복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후쿠부쿠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연말에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이 내용물을 알지 못하게 가려놓고 판매를 하는 상술 중 하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평소에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 물건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애초 시작은 자기 상점을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연말연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복주머니를 팔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본다. 그러한 정신이 이어지고 있기에 정보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는 요즘 세상에 온라인 매장에서도 판매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2-25 11:59:44 한용수 기자

산업부, 내년 R&D에 5조802억원 투자… "관행사업 줄이고, 첨단산업 투자 늘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은 축소한 반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등 투자는 늘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5조 802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지만,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증가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도 426억원(2.5%)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차세대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하고, OLED보다 더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화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선 센서, 소프트웨어 등 추격형 기술과 이차전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 선도형 기술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지원을 늘린다. 바이오 핵심·원천기술개발과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로봇산업 5대 핵심부품 자립화와 차세대 로봇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 연구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고효율 열공급 기술, 탄소중립 핵심광물 스마트 자원개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고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50:36 한용수 기자

할당관세 적용된 바나나·망고·자몽 가격 하락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 수입 과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는 25일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후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지난 11월17일부터 연말까지 바나나 3만톤, 망고 1000톤, 자동 1300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이 하락세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내렸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내렸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최대 33%의 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돌코리아와 스미후루 바나나 가격은 33%, 홈플러스 큰송이 바나나도 29% 가격을 내렸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11:40 한용수 기자

美 IRA, 청정수소에 보조금… 산업부 "우리기업 현지 프로젝트 활성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내 청정수소 생산시 보조금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대해 우리정부는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IRA 청정수소 생산새엑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저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이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3-12-24 21:59:24 한용수 기자

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분쟁의 원만한 합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지난 6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 하반기 동안 상호 협력 하에 이를 이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사업자명 가나다순) 4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기행위, 하자있는 제품 판매로 인한 분쟁 등도 지속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기준 약 24조원으로 커졌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줘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 차단해왔다. 또 사업자들은 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적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해왔다. 분쟁해결 절차의 거래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플랫폼 4개사는 공통적으로 "협약 이후 표준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해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등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향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확대·정비를 통해 협약 성과를 확산시켜나가고, 거래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상습 유발하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4 21:40:19 한용수 기자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4개 기술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전날(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12-22 17:06:04 한용수 기자

차량 요소수 재고 7개월↑ 전망… 요소수 판매량은 감소 추세

차량 요소수 재고가 7개월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 판매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요소수 수급 불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개최,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환경·농식품·국토부와 조달·관세청, 국조실이 참석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 공공비축분 증가,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21일 현재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은 6.6개월분이다. 중국의 요소 통관 보류 직후인 지난달 30일 3개월치에서 2배 이상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조달청 22일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000톤(1개월분)의 공공비축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제조사가 조만간 제3국 대체 공급선과의 계약 체결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유소 요소수 수급 상황도 원활하다.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차량용 요소 공급 비축 물량 1930톤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97.4%)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 주유소 및 대형마트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와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고 현행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과 갈륨·게르마늄 수급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고, 인산이암모늄도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2 15:10:41 한용수 기자

'학교 밖 청소년' 17만명… 수능 모평 신청·접수 쉬워진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6월, 9월)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해소 방안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질병이나 부적응 등 이유로 정규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약 17만명 수준이다. 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이 47.5%(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 접근성 불편 0.9%(10건) 등의 순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2 11:17:16 한용수 기자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 … 시민 안전 위협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 해 공용차량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23년 3월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4만7698대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기관으로 부과 건수 합계는 89건, 부과 총액은 약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내 기관 중 138개로 부과 건수 합계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광역 지자체가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로 집계됐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355건, 부과 총액은 약 1400만원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167개 기관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94건, 과태료 총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4:23:15 한용수 기자

대입 컨설팅 가맹본부 '에듀플렉스',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하다 덜미

대입 컨설팅 프랜차이즈인 '에듀플렉스'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 가맹본부)이 2019년 6월 ~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상담과 개별지도 등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 181곳을 두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플렉스 가맹본부는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해야 하지만, 타 광역지자체 가맹점을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산정해야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해야하나,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42:00 한용수 기자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곳으로 늘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이 4곳으로 확대됐다. 국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후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잔존수명 70~80% 남은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됐으나,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완성차·전지업체 등에서는 20여개 사용후전지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에는 처음으로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피엠그로우가 포함됐다.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02:46 한용수 기자

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태양광사업 못한다… 적발시 중징계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신재생·전력 유관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앞으로 신재생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태양광 비리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이 해임되는 등 총 131명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신재생 유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10곳이다. 이들 10개 신재생 유관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 4곳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선언 내용을 위반,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행위 공직자 131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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