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엔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가 담겼다. 그간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 만으로 사업주 융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임금·퇴지금 채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9 16:28:17 한용수 기자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참여자가 '휴가는 어촌·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고,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교직원들이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고, 어촌 휴가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을 찾고 재충전하도록 독려해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9 15:22:14 한용수 기자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 → 5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화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9 15:15:09 한용수 기자

'업계 1위' 세진중공업, 영세 업체 '하도급대금 후려치다' 덜미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 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다 적발됐다. 단가 인하를 압박받은 업체는 결국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데크 하우스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탱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3630억65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중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를 전년 단가 대비 10%,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았다. 특히,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하도급대금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 인하했고,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해당 업체는 그해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2022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가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9 15:07:57 한용수 기자

"韓, '생산성의 역설' 경험 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해야"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 관련 지표는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이른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혁신 역량은 2013년 세계 18위에서 2022년 세계 6위로 뛰어 올랐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0.2%로 크게 둔화됐다. 보고서는 우선 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증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금액은 높게 나타나 디지털 전환 확산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수출 기업 5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8%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이 88.7%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사항으로 정보·기술력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에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의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노동 생산성 격차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보고서는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부 금융 지원은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설치·컨설팅 제공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사업 중 중소기업 파견 대상을 대기업 퇴직 인력뿐만 아니라 재직 인력까지 범위를 확대해 대-중소기업 협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도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업 수출 장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49.8로 OECD 평균인 80.2에 크게 하회한다.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시장 유연성도 노동 생산성과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개선 ▲겸업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겸업 확대를 통해 기업은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적 수익과 경험을 창출할 수 있어 전체 노동생산량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 사내외 부업·겸업을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9 14:43:53 한용수 기자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 韓 수출 자동차부품·섬유 등 관세 철폐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섬유·철강 등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류 등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했고, 이후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으로, 우리 교민 약 6000명, 섬유·의류 등 150여 개 기업이 현지 진출해 있다. 2022년 기준 양국 무역 규모는 4억5400만달러, 무역수지는 1억9200만달러 흑자로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인적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FTA가 발효되면 과테말라는 한국의 자동차·IT부품·섬유·철강 등을 포함해 전체 품목 중 95.7%(66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10%) 등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커피·바나나·의류 등을 포함해 전체 품목 중 95.3%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과테말라에서 수입되는 커피(기준관세 2~8%), 의류(13%), 면직물(10%) 등에 대한 관세가 협정문 발효 즉시 철폐되고, 바나나(30%), 레몬(30%) 등 일부 과실류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냉동채소(27%)는 7~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한-중미 FTA 상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 후생이 약 1억87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9 13:37:30 한용수 기자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A 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추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7:19:1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2028 대입개편… '대입 2불(不)' 되살리나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보면,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당초 거론됐던 심화수학 영역이 배제된게 골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편안은 2025학년도에 완성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신 학업 부담과 사교육 영향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도 2028 대입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개편안대로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시모집 위주로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이공계 학과 위주로는 정시에서 학교 내신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지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 이수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학 교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공계 대학에선 대학 신입생 대상 심화수학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 5년제'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온다. 표면적으로 학교 내신 평가가 완화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똑같이 치르는 것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과 영역인 수학과 과학 영역 변별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부담이 커진다.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했음에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수능 자체 난이도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유불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 영향도 커지게 마련이다. 문과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쏠림, 이공계 선호 추세도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학원가에서는 2028학년도 이후 문과 학생 대상 수학과 과학 윈터스쿨이 잇따라 개강하는 상황이다. 문과 진학에 준심을 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수학과 과학을 강화한 새로운 커리큘럼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30여년 전 줄세우기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不) 가운데 고교등급제·본고사 2불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된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국영수 중심 지필 고사에서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다 논술과 면접, 통합논술로 이어져 온 본고사(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다. 2불을 유지해야할지 폐기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2028 대입개편이 대입 2불 해제에 마침표를 찍은 건 확실해 보인다.

2024-01-08 17:08:37 한용수 기자

"돈 받고 물건 안보내"… 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www.stylev.co.kr)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규청은 스타일브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했다. 스타일브이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또 구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46:08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세… "20대·40대 줄고, 외국인 증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증가분을 빼면 3개월째 마이너스다. 20대 가입자는 16개월째, 40대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작년 7월 37만3000명 증가에서 매월 증가 인원이 줄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30만명 밑으로 증가한 건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작년 7월 1519만7000명에서 11월까지 증가를 이어가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약 14만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0만8000명, 서비스업에서 18만2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외국인 가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3만8000명은 고용허가제로 당연가입된 외국인 가입자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15만8000명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는 제조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중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했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40대 가입자가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로 최근 6개월만 놓고 보면 최대 폭인 4만2000명이 줄었다. 40대는 전달 2000명 감소에 이어 지난달 1만명이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커졌다. 반면, 60세이상 가입자가 16만200명이 증가했고, 50대는 11만6000명, 30대는 7만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달 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6.3%) 감소했고,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 다수 산업에서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1.9%) 증가했고,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98억원(+1.3%)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9000원(-0.6%)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감소와 관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호전됐다거나 실업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인다"며 "1월이나 3월쯤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23:56 한용수 기자

작년 플랜트 수주 25% 증가한 302억달러… "신중동붐 본격화"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8년 만에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정상외교에 따른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 계약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의 생산 현지화에 따른 수주 증가가 일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총 302억3000만달러로 당초 목표인 3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241억8000만달러 대비 25.0%(60.5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64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성과다. 중동 지역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자재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마지막 근무일이던 12월 29일 캐나다에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 15억달러를 수주하며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플랜트 수주액은 중동이 114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주(33.5%, 101억4000만달러), 아시아(16.4%, 49억5000만달러), 유럽(6.2%, 18억8000만달러), 아프리카(6.1%, 18억5000만달러) 등의 순이다. 중동 수주 증가는 최근 2년간 두 차례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대형 프로젝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단일 건 최대인 50억8000만달러 규모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23억7000만달러 규모 자푸라 가스 플랜트를 수주했다. 특히,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IRA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의 생산 현지화에 따른 수주 증가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신산업분야 기자재 수출 증가도 플랜트 수주 증가에 일조했다. 분야별 플랜트 수주액은 석유화학(29%), 산업시설(26%), 석유·천연가스(13%) 등 순이다. 현대차, LG엔솔 등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배터리·부품 생산시설을 발주했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제조설비와 풍력타워, 변압기 등 재생에너지설비 발주가 크게 늘었다. 한편, 플랜트는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설계·시공·유지보수가 포함된 융합산업으로 기자재 생산, 엔지니어링, 컨설팅, 파이낸싱, 인력 진출 등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플랜트 수출 목표를 300억달러로 제시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원전, 방산 등과 함게 플랜트산업을 5대 수출 유망 분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수주지원을 해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024년에도 신중동붐이 본격화되고 탈탄소 등 신산업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의 수출 상승 기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1:25:07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율 77.3%로 하락… "원가율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영향"

2022년 하도급거래 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하도급 거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제조·용역·건설업계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것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 60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대금 법정 기일을 넘긴 경우 중 절반 이상은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수급사업자 41.6%는 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해 전년(35.2%)보다는 개선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시 지연이자 등 지급비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8.6% 수준이었다. 하도급 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됐다는 응답은 원사업자의 47.6%, 수급사업자의 50.0%였고, 변동 없다는 응답은 각각 44.0%, 37.0%, 인하됐다는 응답은 각각 8.4%, 13.0%였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0%로 가장 많았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와 제공 행위는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7.2%(전년 3.3%), 수급사업자의 2.9%(전년 2.2%)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각각 상승했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대비 증가해 개선됐다. 공정위는 "다만,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5:47:58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고양시 경로당 방문…"난방비 지원 촘촘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두 번째 민생 행보로 경기도 고양시 경로당을 방문해 난방비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경로당은 지난해 산업부가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 곳이다. 이를 통해 약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안 장관은 이날 경로당의 효율개선 지원 결과를 점검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11~3월, 월 4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할인 추가 지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을 담은 정부 난방비 대책을 안내하고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다양한 경로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4:37:36 한용수 기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사업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을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지자체를 신규 선정해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치단체, 플랫폼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1월 8일 ~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는 1년, 플랫폼 기업은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사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대리기사 건강감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초보 대리기사 교육 등을 운영했다. 쿠팡이츠 서비스는 배당종사자 안전교육과 승차용 안전모·상체보호대 등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1곳을 조성했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구청 소유 유휴 건물을 활용해 여성 이동종사자 쉼터를 운영하고 노무 관련 교육을 했다. 올해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2:00:16 한용수 기자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 곧 온다… 안덕근 산업장관 "전력설비 관리에 최선"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1월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설비인 경기도 양주 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과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력당국은 지난달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기온이 급락한 지난달 21일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91.6GW(기가와트)를 기록했으나, 13.7GW의 예비력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3주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양주 변전소는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고장 발생 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설비 점검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 양주 변전소 내 최근 국산화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Voltage, Direct Current)'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전 중이다. HVDC는 해저와 지중 등 장거리 계통연계, 전력흐름 제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 등에 따라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중이다. 이날 점검에서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1:3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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