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격 올리고,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강섬유 제조·판매 4개사 가격담합 적발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강섬유 가격을 함께 인상하고,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다 적발됐다. 담합에 따라 강섬유 납품가는 67% 올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터널 하청 중소건설사 부담으로 전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섬유 제조·판매업체인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사업자의 강섬유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트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로, 2021년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코스틸이 52.6%를 차지하는 등 이들 4개사가 100%를 차지한다.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오르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됐으며, 담합에 따라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 5월경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는 중소·중견 건설사로 모두 전가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섬유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2 15:03:24 한용수 기자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바뀐다

앞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앞으로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법 위반이다. 1일 연장근로를 초과해도 1주 단위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이같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하다며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하루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이런 판단이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14:41:04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생활의 필수품 자전거

일본 생활 중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물품을 몇 개 꼽으라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자전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여가생활 혹은 운동 쪽의 비중이 더 높지만,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자전거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내가 사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로 이동을 해서 통학을 하고 출퇴근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10여 년간 학교와 직장이 모두 도쿄에 있었지만, 도쿄 중심지역은 방세가 워낙 비싸서 일본 생활 중 대부분은 도쿄 외곽 지역에서 보냈다. 이러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도쿄 외곽이더라도 역세권은 방세가 비싸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방세가 저렴했다. 일본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가서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면 역에서 '도보 몇 분'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다. 당연히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방값은 저렴해진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도를 자세히 봐야지 겨우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도보 몇 분이라는 안내만으로 역에서부터 거리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를 직접 물어보니, 그곳만의 계산 법일 수도 있지만 돌아온 대답은 800m가 도보 10분이라고 했다. 집을 구할 때 같은 방세로 지하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느냐, 지하철역에서 집에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느냐는 항상 고민했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방세를 아끼기 위해 어느 곳이든 도보 20~30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다. 도보 20~30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아침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에는 지쳐있기 때문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직접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엄마들이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흔한 일상의 한 장면이다. 일본은 차량을 유지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운전면허 취득이다. 일본은 운전면허 취득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 학원뿐만 아니라 합숙 학원까지 있다. 일반 학원비가 200~300만 원 수준이고 합숙 학원은 단기간에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데 학원비가 35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니 정말 큰마음을 먹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빙해야지 차량 등록이 가능하므로 주차장이 없는 집에 사는 차주는 따로 비용을 지급하고 외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한 집에서 차를 두 대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 가정주부들은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앞 바구니가 달린 여성용 자전거를 '마마차리(ママチャリ)' 자전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녀 수에 맞게 뒷좌석, 핸들 전면, 후면에 최대 3개의 시트를 장착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다. 3명의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엄마를 보면 정말로 엄마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그런데 마마차리는 시장을 볼 때는 짐 자전거가 되기도 해서 사실상 엄마, 아빠 구분 없이 일상에서 매우 유용한 자전거다. 한가로운 주말, 마마차리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집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당시 길가에 있는 민들레 홀씨 불기를 좋아했던 아이는 수시로 '아빠 멈춰'를 외쳤고 1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지만, 전혀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지금은 자동차로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조금 느리게 가는 앞차 때문에 신호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짜증이 밀려오는데 말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1-22 13:44:59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올해 200만원 인센티브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올해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번 사업 예산은 499억원으로 청년 2만4800명에게 지원되고, 신청인원 한도 도달 시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지원받는 빈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모든 제조업 기업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의 경우 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39세까지 대상이다.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취업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한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2 11:14:54 한용수 기자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가능해진다… "각종 부과금·세금 면제"

정부가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 공급을 수출로 간주해 각종 부과금과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산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 수출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블렌딩 수출이란 국제석유중계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 기준에 맞춰 혼합 제조 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 환경기준에 맞춰 황 함유량과 석유 품질을 조정한 후 최종 수요국에 판매하는 식이다. 오일탱크는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 지금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플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오일탱크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도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오일탱크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오일탱크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2 10:44:27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구인난'…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가 건설업과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중소기업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증가하며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 대상으로도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 실시하고,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접수한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건설업 또는 비건설업 경력자는 22일~26일까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5:40:01 한용수 기자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겼다 '덜미'… 공정위 과징금 1억원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기능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카카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5:01:42 한용수 기자

산업경기 개선 흐름… 반도체 등 ICT 위주 내수·수출 상승 전환

올해 초 국내 산업경기가 반도체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을 위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헬스는 개선될 것으로, 기계 ·소재 부문은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산업연구원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54명이 응답한 결과다. 우선 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02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PSI는 0~200의 범위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많고, 반대의 경우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수출은 106, 생산은 108로 2개월 연속 100을 상회했다. 내수는 98로 2개월 연속 100을 하회했다. 채산성은 105로 제품단가(110) 상승 등 영향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1월 업황 현황 PSI는 ICT 부문이 116으로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면, 기계(88)·소재(94) 부문은 기준치 아래로 부진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업종별 1월 업황 현황 PSI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헬스 등이 100을 상회하고, 자동차와 소재 업종 등은 100을 하회했다. 국내 제조업의 2월 업황 전망 PSI는 104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다만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하락 전환했다. 내수(103)가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11)은 4개월 만에 최고치, 생산(107)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었다. 2월 업황 전망 PSI는 ICT부문(126)에서 9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반면, 기계(82), 소재(98) 부문은 기준치 아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 2월 업황 전망 PSI는 반도체·휴대폰·가전·철강·바이오/헬스 등이 기준치를 상회한 반면, 자동차·기계·섬유 등은 기준치를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보면, 디스플레이, 가전, 화학, 철강 등 ICT와 소재 업종들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 등 기계 업종들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4:30:29 한용수 기자

'탄소저감 설비' 도입 사업장에 국비 최대 30억원 지원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20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자발적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경제 등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유·조선·기계·철강·시멘트·자동차·바이오·비철금속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고의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설명회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23일), 대구(24일), 광주(25일), 인천(26일)에 이어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인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1:53:43 한용수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관세 20년 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세 나라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004년 7월30일부터 20년간 최장 기간 부과돼 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종료는 국내 생산자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16일부터 부과돼 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오는 5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하고 내부에 공간이 있는 형태 제품으로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바 수입량은 일본산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인 2003년 9269톤에서 2001년 4303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약 10만톤대)로, 국내산이 50%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1:00:16 한용수 기자

산업부,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개최… "작년 항공수출 22.9억달러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 LIG넥스원 신익현 사장, 대한항공 박정우 본부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항공우주 업계와 연구인들이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돼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축하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초음속 비행 성공, FA-50 말레이시아 수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서울 ADEX의 역대 최대 규모 개최 등 성과를 기록했다. 작년 항공산업 수출은 글로벌 항공 여행수요 증가와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2어9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항공우주 미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소부장 공급망 확보 및 연구개발 추진 등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항공우주 산업분야는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

2024-01-19 13:43:44 한용수 기자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고용제한 처분으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제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등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고안은 우선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9 12:54:02 한용수 기자

상록해운, 예선업체에 갑질·보복 일삼아… 공정위, 검찰 고발

특정 예선업체에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예선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갑질과 보복을 일삼은 해운대리점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예선업체를 섭외하는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상록해운의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대리점 점유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 ~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이후부터 특정 A 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크게 줄였다. A 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했다는게 물량을 줄인 이유다.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A 업체가 상록해운의 이런 행위를 보복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8월 상록해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상록해운은 또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8 15:48:38 한용수 기자

고난도·실패용인 산업·에너지 R&D 10배 늘린다

정부가 나눠주기식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이 어렵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한다. R&D 지원 방식도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주관기관에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참여 기업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개방성과 적시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실패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알키미스트 시즌2)을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국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R&D 융자사업을 신설해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의1.84% 초저금리 R&D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R&D 투자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포인트 인하하고,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다.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한는 케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현재 3개에 8개를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8 14:52:19 한용수 기자

경북 소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쳤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4:1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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