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원전 일감 3.3조원·특별금융 1조원 공급… 안덕근 "생태계 온기 회복 넘어 원전 최강국 거듭날 것"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공급한다. 또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원전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전정책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원 공급했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속한다. 원전기업들은 계약을 수주해도 2~3년이 지나 설비 납품 시점에 선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기업 대상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린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500억원)이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된 바 있다. 융자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 추진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나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신설을 추진한다.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대부분의 원전 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을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 등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초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2028년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전년 대비 9배 예산을 증액했다. 또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의 국내·외 사업화를 위해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중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 등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공정 연구개발 지속 확대 등 국내 원전 제작 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2 11:40:38 한용수 기자

극한 반도체·차세대 휴머노이드·초연결 지능 제조…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선정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 등 3개 과제가 올해 알키미스트 신규테마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일부터 연구자를 모집하는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과제는 작년 9월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됐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기술, 경제학, 미래학, 정책, 공상과학 등 다양한 분야 산학연 민간 권위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극한 반도체(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이 목표다. '차세대 휴머노이드(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에 없는 오감이나 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Idea to Product)'은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설계 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 연결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산업부는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67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월 22일 ~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6:15:18 한용수 기자

'심야 적자 영업 강제' 이마트24에, 공정위 1.5억 과징금

코로나19로 심야시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 중 한 곳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군 지역에 소재한 다른 가맹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미가동되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영업 단축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55:00 한용수 기자

"올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 제조기업 부정 영향 본격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장기화가 제조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면서 주요국 긴축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장 예측이 존재했다면서도, 올해 2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등 목표 수준(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3년 초부터 기업대출금리는 5%대를 유지하는 반면, 3분기까지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했고,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부터 지속된 높은 수준의 기업대출 금리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올해부터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내 외감기업 1만20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23년 제조업 전체 기업들의 부담금리는 4.7%로 상승, 이자보상배율은 1.9배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분석 지표로 유동비율(안전성)과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을 활용했고, 유동비율 100% 미만이면서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을 위험기업으로 봤다. 16개 업종을 위험기업 비중에 따라 위험·주의·양호 산업군으로 구분했는데, 분석 결과 위험기업 비중이 25% 이상인 위험 산업군에는 자동차부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이 속했다. 위험기업 비중이 15%이상~25%미만인 주의 산업군에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철강, 섬유, 전지 업종이 포함됐고, 위험기업 비중 15% 미만에 속한 양호 산업군은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의약, 컴퓨터, 석유제품 업종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위험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채무불이행 시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게 열악한 차입 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이나 기촉법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또한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자금 융자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조기 확보하도록 연구개발 수행 시 저금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5:01:39 한용수 기자

1월 자동차 수출 63억달러 '역대 최고'… 연간 역대 최고 기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최고 실적은 지난해 1월 세운 49억달러다. 지난해 연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1% 급등, 709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700억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다.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3억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수출이 3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했고, 중남미(2억4500만달러, +41.2%), 기타유럽(4억5600만달러, +21.7%), 아시아(4억3300만달러, +18.2%)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6억9200만달러, -14.2%), 중동(3억8400만달러, -17.2%), 오세아니아(3억100만달러, -18.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규모도 24만5000대로 지난 2015년 1월 24만8000대 이후 9년 만에 24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메이커 별로 현대차의 경우 코나, 투싼, 펠리세이드, 기아는 스포티지, 니로, EV6, EV9,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KG모빌리티는 티볼리, 토레스 등 수출 호조세다.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만8000대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를 보면,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한 11만6000대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0만3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만3000대로 같은 기간 18.8% 감소하며 전체 내수 판매량은 감소했다. 승용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판매량 순)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도출된 규제 43개 중 연중 77%인 33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 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4:31:16 한용수 기자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 충남 거주 A 씨 등 2명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 회사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산 거주 B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로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했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고용보험 급여는 23억7000만원으로,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 1000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 실시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자는 132명,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4개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1 12:00:26 한용수 기자

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한 품목 러시아 수출 차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상황허가는 비 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 계약분(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과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에 HS 6단위코드,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돼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미화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숭용차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5:26:35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무기한 가동

20일 산재보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 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4:09:25 한용수 기자

'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예산 86.6%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76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산단환경개선펀드(1868억원)를 상반기 전액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전체 예산의 86.6%인 239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이달 6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하고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상반기 지출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9 한용수 기자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에 4년간 국비 295억원 지원

정부가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7 한용수 기자

'한-네 반도체 대화' 시동 … "반도체 정책·기술·인력·공급망 등 다각적 협력"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국장급 대화가 매년 개최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반도체 정책과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네 반도체 대화'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다. 우리측에선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네덜란드에선 세르필 타시오글루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 이행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해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네 반도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양국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은 2028년까지 5년간 약 5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21:00:15 한용수 기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이들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6:00:17 한용수 기자

고용부·안전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장관과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간부, 양 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5:43:57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여행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짐과 동시에 해외여행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TV 홈쇼핑에서도 해외여행 상품이 쉬지 않고 소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 사라졌던 연예인들의 해외여행 프로그램도 다시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 영향때문인지 최근 해외여행객은 증가하는데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관광지는 다시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들리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가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다. 지난 설에도 많은 여행객이 해외로 떠났는데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동경과 오사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게다가 최근 엔저 때문에 물가도 부담이 없다 보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큰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은 동경이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대도시 주변을 둘러보고 오는 것인데, 막상 필자의 일본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의 기억은 대부분이 온천 여행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온천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유명한 온천은 최고급 여관에서부터 다양한 등급의 여관이 줄지어 여관촌을 형성하며 유명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온천지마다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규모의 여관이 있고 그곳에서 회사나 학교 등에서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천을 경험하게 되고 온천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유명 온천에서 거리가 있는 동경과 오사카에서는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지도 조성이 되고 있다. 진짜 여관촌은 아니지만 다양한 체험 거리와 식당 등을 갖추어 온천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 온천은 도심에 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재미는 지역별로 깨알같이 준비된 특산물을 구경하고 맛보는 것이다. 굳이 지역 특산물을 깨알같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지역 특산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작은 마을에서조차도 그 지역 특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과자에서부터 반찬류, 술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경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산물이 없을 것 같지만 기념품 판매장을 찾아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특산물에 깜짝 놀라게 된다. 일본인들은 여행이나 고향을 다녀오면 반드시 선물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지역 특산물이다. 이러한 관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특산물이 깨알같이 준비되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기부제도가 있었고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산물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일상이 되었지만, 20년 전 당시에는 어느 지역의 구하기 힘든 특산물을 믿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기부제를 활용하는 사례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2-19 14:1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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