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확정… "재판없이 신속 피해 구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손해액을 자진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안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3:56:59 한용수 기자

'경쟁률 26.4대1' 청년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주목'

기업과 맞춤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배출한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김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며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12:00:28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서울 본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상임감사 상호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내부통제가 견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더욱 공정하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공제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1:59:56 한용수 기자

'경쟁사와 계약시 패널티' … VAN대리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나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VAN사는 27곳이 영업 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시정된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이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가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뒀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5:10:42 한용수 기자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시동…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역 고용상황에 맞춘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주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한 식료품제조업 일자리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43:28 한용수 기자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서 워케이션"

근로자 누구나 가족과 함께 속초 고급 콘도에서 숙박하며 업무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cation, work+vacation)'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속초시는 31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4월 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휴가지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근무형태다.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에서 1박 2일시 숙박비 12만원, 조식과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000원(공단 할인 50%,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000원(속초시 지원 40%) 등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말·성수기는 사업장 규모·소득에 따른 점수순, 평일은 선착순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근로자 워케이션에 대한 기타 상세문의는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정택팀(☎ 033? 639-2365, 033-639-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22:15 한용수 기자

모든 전기차에 연비 5등급 라벨 부착… 현대·테슬라 등 6개 모델 1등급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 3개 모델), 테슬라(모델3 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래 1만3323km 가정시)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전기차 모델별 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3:19:56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형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웨이가 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4월1일부터 업무용 앱을 통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규완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은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적용 직종을 확대해 다양한 직종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37:17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ILO, 정부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 요청 서한 보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의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는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전공의협 의견조회 요청(3월11일)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전공의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사무국의 의견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는 전공의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9 11:04:09 한용수 기자

미래차 등 신산업진출 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전환을 모색 중이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업체인 오토렉스는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분야로,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업체인 아일은 차세대 로봇 감속기 분야로,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분야에 도전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고,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6:13:24 한용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57.1%, 중대재해 대응 취약… 정부 지원 필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업체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렸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41:29 한용수 기자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깜짝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 중 상용직은 33만6000명으로 6만4000명(-16.0%)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46만5000명으로 1만1000명(+2.3%) 늘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469만4000원) 대비 8.6% 감소했다. 이는 전년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금여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869만1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55만9000원) 순,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81만8000원) 순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08:00 한용수 기자

공정위, '광고비 강제 징수' 등 갑질 가맹본부 신고사건 신속조사 착수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 지정 및 구매 강제 행위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 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속 증가하며, 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같은 기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2:00:17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진로 설계·취업 연계 시범사업 실시

경계선지능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8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고,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을 비롯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폴리텍,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에 참여한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이라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47:43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