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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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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경기, 반도체·조선·ICT 중심 상승 전망

반도체와 조선,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6월 수출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10일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PSI(Professional Survey Index)는 0~200의 범위로 표시되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6월 제조업 전망 PSI는 114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 기준 3개월 만에 상승했다. 내수(109)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125)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생산(117)은 100을 여전히 상회하나,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6월 수출 경기 전망을 보면 제조업 전체는 125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190), 조선(141), ICT(136), 디스플레이·화학(각 133) 등 업종이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밖에 자동차(121), 섬유(119), 기계부문·소재부문(각 121), 바이오/헬스(106), 휴대폰(105), 전자(103) 등 주요 15개 모두 기준치를 넘어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 유형별로 보면, ICT 부문(126)이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고 기계부문(105)과 소재부문(112)도 4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 대비로는 ICT 부문에서 3개월 만에 상승한 반면, 기계부문에서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소재부문의 경우 소폭 하락 전환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업종들은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나, 기계와 철강 등 업종들은 전분기와 달리 100을 넘지 못했다. 전월 대비로는 반도체, 휴대폰, 화학 등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가전, 조선, 기계, 철강, 섬유, 바이오·헬스 등 업종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5월 제조업 현황 PSI는 118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전월 대비로도 두 자릿수 상승 전환했다. 또 내수(108)와 수출(127)이 기준치를 동반 상회한 가운데 특히 수출이 상당폭 상승하고 생산(115) 역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업종 유형별 5월 현황 PSI는 ICT·기계부문 동반 상승 전환, 소재부문 3개월 연속 상승세였고,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철강·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5:3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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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 출시… "늘봄학교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어린이 체험관 2부 150분권'을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등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한국잡월드는 지난 1월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어린이 체험관 2부 체험이 학생 귀가 시간(18시30분)과 체험료(1만8000원)가 주요 부담요인으로 꼽힘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일반권 대비 11% 할인된 가격에 17시까지 단축 이용할 수 있는 '150분 할인권'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 할인권'은 15명 이상 단체 한정으로 판매하며, 아동 체험자는 1만원, 인솔 교사 등 보호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6월까지 예약하는 단체는 50% 할인된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는 또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메이커 부트캠프 ▲디지털 아트 클래스 ▲숙련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유망기술 탐구 등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토요일까지 확대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한국잡월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3:5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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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 페인트, 객관적 근거 없어… 공정위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광고한 페인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공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실증자료라며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3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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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개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고, 국민의 제안을 접수,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AI(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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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중대재해법 불안·혼란 해소"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등 업종별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가 발간돼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 제작됐으며, 업종별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5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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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등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40개교,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468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해외 협업 연구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고급인재 양성이 목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반도체 3개교(KAIST·UNIST·성균관대) 선정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반도체), 포항공대(반도체,배터리), 성균관대(디스플레이), 연세대(배터리, 바이오), 한양대(반도체, 배터리)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 장비후공정 분야의 경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기관을 맡고 금오공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안동대 등이 참여하고, 첨단로봇산업 분야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광운대, 부산대, 영남대 등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3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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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4세 이상 고용률(63.0%), 15~64세 고용률(69.6%), 경제활동참가율(65.0%)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6만1000명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데 두 자릿수(+10.0만명) 증가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율(72.7%)이 상승했고, 실업률(5.8%)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7 11:3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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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호 국가기술자격 분야는 '안전관리'>'전기·전자'>'화학' 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근로자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175.9% 증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2019~2023년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 응시비율은 2019년 30.2%(44.2만명)에서 2023년 37.7%(67.2만명)로 7.5%포인트 증가했다. 또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5000명 이상이 응시한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50.4%), '전기·전자'(35.8%), '화학'(33.3%) 순이었고,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건축설비기사 45.6%,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34.8%, 가스기능사 16.1% 증가했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에서는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한 4295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이 추가되며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관리자 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5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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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조업 1분기 투자이행률 20% '부진'… 산업부 "기업 투자여건 만들 것"

올해 1분기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산업투자전략회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바이오·기계/로봇·철강·석유화학·섬유 등 10대 제조업 연간 투자계획 100조원 중 약 96%를 이행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1분기 투자이행률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3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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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법 제정 필요… '사전지정 제도' 등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소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사전지정제도)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대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계·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이미 시행하거나 입법중인 나라들도 사전지정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점적 남용·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음악서비스를 결합 판매한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6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온라인쇼핑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 분야 경쟁 가맹본부에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시 소속 가맹기사 호출을 차단한 행위, 숙박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쿠폰 사용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각각 3분기 중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AI(인공지능),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근·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과 사교육·게임 등 민생 밀접분야의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정위는 총 4871건의 시장반칙 사건을 처리했고,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9292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 정부 초기 2년(5753억원)과 비교하면 약 160%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4:5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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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정비 즉시 착수… 노동약자 고충 해소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님 지시로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지원법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1:3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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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샛별 프로젝트' 시행… "신기술 ·신제품 인증기업 투자유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샛별(NOVA) 프로젝트'를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표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와 관련 1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이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5 14:5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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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 연구개발 예산 전년대비 17배 확대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수소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올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478억원으로 전년(28억원) 대비 17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반기 수소 연구개발 지원과제 10개(243억원)를 확정했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으나, 각각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카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과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와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과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과제 8개(총 234억원)에 대해서는 5월 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5 14:4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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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집단 지정… 쿠팡·두나무 동일인에 법인 지정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주력 기업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호텔·관광·의류 업계 호황 영향으로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내셔널, 영원이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대기업집단 규율의 기준점인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은 88개, 소속회사는 3318개로 각각 전년 대비 6개 242개 증가했다. 하이브,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네셔널, 영원,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신증권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앞서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하이브는 BTS와 뉴진스 등 다수의 소속 가수들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급성장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의 방한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카지노·관관업종인 파라다이스와 호텔·관광업을 주력인 소노인터네셔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영원이 각각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작년과 동일한 48개가 지정됐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데 이어 올해 재계 순위 47위로 전년 대비 15위 상승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 첫 지정 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공정자산 증가로 재계 27위로 순위가 18위 상승했다. 교보생명보험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정자산이 증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고, 재계 순위도 39위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상향된 기준에 미달해 지정 제외 됐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10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동일인 판단기준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첫 동일인 판단 기준이 적용됐는데, 쿠팡과 두나무가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쿠팡), 송치형(두나무)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 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 충족 여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5 14:29: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