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 씨 모친상

▲ 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 02-6986-4440

2024-05-27 16:52:11 한용수 기자

노동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당일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 부처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 방향, 원칙들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의 대통령 임기 내 설치를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었다. 이틀 뒤엔 이 장관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법원 설립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었다. 노동법원은 노동법과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판사들이 참여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노동분쟁 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8심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노동법원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노동사건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도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지시하며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노동법원 설립 논의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전담 법원이나 전문재판부 설치가 제안됐고, 이후 18대~21대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여부 등 쟁점이 많았고, 각 쟁점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법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노사 분쟁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다.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같은 쟁점에서 노사 이해당사자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인다면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 장관도 노동법원이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한정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립이 관련 쟁점이 너무 많아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수준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법원 설립을 먼저 공론화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이 재벌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는 노동자측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도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는 목적을 공유한다면, 한 발 양보하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

2024-05-27 16:49:08 한용수 기자

장애인식 법정의무교육 6주년… 장애인고용공단 '릴레이 캠페인' 전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2018년 5월 법정 의무교육화됐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사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챌린지가 집중 추진된다. SNS 챌린지는 '연결'을 의미하는 수어를 활용한 사진 또는 1분 내외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캠페인 홍보용 홈페이지(www.mindchange.or.kr)와 SNS(인스타그램 mindchange180529)를 개설해 챌린지 참여 방법 안내 및 가이드 영상을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미를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서로 마음이 연결돼 차별은 없애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강사는 현재 5611명으로 이 중 장애인 강사는 21.1%인 1184명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은 3년간 6만168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만족도는 98.6%에 달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4:33:32 한용수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대선 이후 상황 악화 가능성… 비용 상승 대응책 마련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의 참전 등 확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확전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혹은 이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나, 레바논과 시리아의 현 정세와 이란의 소극적 태도로 볼 때 현재로서 이들의 참전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란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자금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보수세력들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지속 노출하고 있고,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국의 이스라엘 압박 유인이 감소하는 미국 대선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전쟁이 우리 산업 수출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물류비, 유가 상승 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28%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일부 품목의 대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대부분 다변화가 가능해 공급망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류비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아시아-유럽 노선 요금은 284% 올랐고 다른 주요 동서부 노선 요금도 두 배 이상 인상되는 등 물류비 인상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운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전 상황에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역시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성이 매우 높아 국제 유가 상승 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보고서는 "미 대선 이후 이란 제재 강화로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낮으나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 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로 인한 생산비 상승 압력은 정유, 화학, 도로운송, 항공운송 등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국지전 지속으로 유가가 배럴당 97.5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생산비용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비 상승 폭은 석유제품(11.0%) 및 화학제품(1.8%), 운송업(1.3%), 비금속광물제품(0.8%) 순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의 강화, 비용구조 전환, 안정자금 활용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확전 시 사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별 전개 가능성을 점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1:27:56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주요지역 수출 호조세 5월에도 이어질 것"

올 들어 지속된 주요 지역 수출 호조세가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며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 중이다. 1~4월 기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424억달러, +17.7%)·인도(61억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EU, 중동, CIS 3개 지역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보면,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도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1:00:20 한용수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이정식 장관이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3일 정식 개소했다. 정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등 9개소를 선정해 연간 2억원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 50%를 지원한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과 한국어·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 중인 다국어 상담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5:03:21 한용수 기자

천안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약 17억여원의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번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3:48:15 한용수 기자

'재해 사망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용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미생물 번식, 유기물 부패가 활발지며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 중 여름철 발생 사고는 전체의 30%인 52건에 달한다. 이 기간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 재해자 2명 중 약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의 양수기 가동과정 중 배기가스 발생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화인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장비대여, 안전교 등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해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0일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59 한용수 기자

'교수 임금 체불' 웅지세무대 직원 최저임금도 안줘… 노동관계법 위반 추가 확인

교직원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설립자 A 씨는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4일 교직원 임금체불이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에 대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5일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집중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져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저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07 한용수 기자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21:29 한용수 기자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공공부문 상승 높아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86%, 민간은 2.99%로 평균 3.17%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고용률과 규모가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을 보면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만 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 상승 추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전체의 6.7%)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02:30 한용수 기자

"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23:33 한용수 기자

[현장] "대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으로 3년간 무사고"

지난 2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포이스 주식회사.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며 사고재해와 사망사고 '제로(0)'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 입고부터 제작 검사, 조립, 기능 테스트, 최종검사 및 출하 등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충돌이나 끼임, 추락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위험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아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결과다. 클린룸 내 조립 공정 시 기존 이동식 발판을 이용했으나, 고정식 작업발판으로 교체해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제거했다. 약 300kg에 달하는 장비 틸팅 작업 시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틸팅리프트와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도입했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자재관리 창고에는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치해 위해 요인을 없앴다. 포이스 관계자는 "재해 위험은 줄었고, 작업 효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포이스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사고재해, 사고사망 모두 발생하지 않고 있다. 봉경환 포이스 대표는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비에 투자했다"며 "회사 이익이 적게 나와도 직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로 일했다는 봉 대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출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의지도 컸다.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협력사에 재해사고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돼 납품이 끊기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력사 안전 지원은 공급망관리 차원의 문제로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4개 협력업체와 올해는 63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업체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상생협력활동 참여에 따라 납품물량 증대나 입찰 우선권, 보증보험 면제 등 협력업체 이익공유제도도 운영중이다. SK 하이닉스는 이 외에도 건설업 산업안전 관리비 계상, 도급위탁 용역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 반도체생산도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 등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생협력 사업 참여 협력업체는 3844곳으로 작년 말 사고사망만인율은 0.11로 전체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0.39의 3분의 1 미만이다. 안전보건공단이 협력업체 708개소를 현장 방문해 위험성평가 수준을 평가한 결과 82.3점(100점 만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예산을 118억원으로 지난해 99억원에서 약 20% 늘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안전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갖출 여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협력업체와 나누며 안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1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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