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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도돌이표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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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증시]<下> 세제·지수 바꿔야

금융투자업계에선 증시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세금, 규제 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증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지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손실난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은 지난 4일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 "세금부과 방식 바꿔야…" 주식시장 세금 문제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주장한 문제다. 이미 지난달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과 금융투자업계 대표가 참석한 '금융투잡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개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현재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자본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게 금투업계 의견이다. 특히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중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세제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바꿨다. 스웨덴은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투자 상품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는 것도 한국 시장의 문제다.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소득 간에 포괄적인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미국과 영국은 손익 통산과 더불어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곳에는 과세도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과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익에만 과세하는 현 체계에서 손실분도 감안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수 산출방식 바꿔야" 한국의 지수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하다.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반영하는 현재 지수 산출 방식은 한국 증권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모든 상장 주식의 시총을 지수화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30개를 표본으로 시장가격을 평균산출한다. 때문에 다우지수는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로 사용된다. 지난 2일 금투협에서 열린 '증시 대전망'에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는 "G20 국가 중 전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만드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종목이 40개밖에 안된다"며 "(미국 다우지수 처럼) 한국이 가장 좋은 30~40개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었다면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4 11:16:1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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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증시]<中>증시 활성화 정책 '지지부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펼쳤던 각종 정책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을 준비하는 새로운 제도도 정당성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내린 지난 6월부터 10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8조7944억원을 기록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거래대금(9조5315억원)보다 오히려 7.73% 줄어든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도 0.30%에서 0.25%로 내렸지만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000억원은 어디로? 지난해 10월, 갑작스런 증시 급락으로 '검은 목요일'을 연출하자 정부가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대라는 조치를 내렸다. 당초 2000억원 계획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11월부터 투자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어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9일 629.70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주가는 766.75(4월 15일)까지 올랐다. 이후 일본의 무역 제재, 바이오 리스크가 발생하자 지수는 꾸준히 하락했다. 현재 주가(666.90)를 기준으로 5000억원의 정책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증시의 체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도르묵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코스닥벤처 펀드'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설정액을 보유한 'KTB코스닥벤처펀드'는 연초 이후 1114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펀드'는 121억원, '브레인코스닥벤처펀드'는 111억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첫 출시 이후 3주 만에 약 2조원(사모 1.5조원, 공모 5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도입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설정액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증시 급락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환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 공모펀드·퇴직연금 개혁 금융투자업계는 하반기부터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72조8264억원이다. 설정액 규모는 올해만 4.3% 줄었고, 5년 전보다도 1조896억원 줄었다. 증시 부진과 그에 따른 기관투자자 수급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디폴트 옵션 제도란 가입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0% 이상 채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려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넘어오면서 기대 수익률도 높이고 자본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상반기 중 디폴트 옵션제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한노위(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쓰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디폴트옵션에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되면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2019-07-11 15:16:0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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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증시]<上> 제자리 증시, 대외악재 때문?…문제는 '한국'

한국증시가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한국 증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증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일부에선 국내 주식시장에서 살 종목이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을 담보할 기업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를 짚어본다. 지난해 한국 증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한국의 주요 기업은 통 큰 배당정책을 약속했고, 지배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또다시 '도돌이표'다. '박스피(코스피지수의 박스권 지속)' 탈출을 기대했지만 돌고 돌아 제자리다.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59% 하락한 2052.03에 장을 마감했다. 5월 31일(2041.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1.63% 하락한 657.8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기준 올해 1월 3일의 657.02 이후 6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3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다. 코스닥은 2015년 7월 21일 782.64포인트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때 코스닥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84만원의 원금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코스피 지수 2000 돌파 축포를 터뜨린 후 9년이 지난 현재 2000선을 지키는 것도 아슬아슬한 모습이다. ◆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홍콩 CLSA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임기 말(2022년)에는 코스피가 4000까지 도달할 것이며 연간 15%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문재인정부의 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였다. 배당 성향, 재무제표의 효율성, 기업 지배구조가 해결되면 한국 기업 저평가를 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분석에서다. 우선 레벨 측면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은 여전히 낮지만 지난해 배당성향(전체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34.88%로 전년(33.81%)보다 올라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기업은 2013년 9만7658개 기업에 달했지만 지난 2018년 연말 기준 36개 기업으로 크게 줄었다. 대북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면서 "세 국가 간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활용도 등을 떠나 남북 평화 무드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배당·지배구조·대북리스크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3요소가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운용 대표이사는 "북한 리스크는 반 이상 해결됐다. 지배구조 역시 시대적 흐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국 증시를 누르고 있는 리스크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분석했다. ◆ 결국 문제는 한국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지수를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다'고 말한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오를 땐 조금 오르고, 내릴 땐 더 큰 폭으로 내리기 때문이다. 실제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중국이 20%, 독일과 미국이 19% 이상 오를 때 코스피는 3.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 부진한 이유는 산업 구조에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이 비중은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의 산실이 되어야 하는 코스닥은 바이오에 편중돼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5개가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살 만한 주식이 없다'는 성찰이 나온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미국의 고평가 주식을 보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다. 이런 기업은 계속 오를 것이고, 고점을 뚫을 것"이라면서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은 그런 종목이 없다. 살 게 없어서 한국 시장이 못 오른다"고 평가했다. 이채원 대표 역시 "대부분 선진국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보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정보기술(IT), 금융, 소비재가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한국은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업종이 시총의 반을 넘는다. 이런 점이 한국 증시를 디스카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09 16:01:01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