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경제] 최대 성과로 꼽힌 '3050클럽국 가입'
문재인 정부가 10일을 기준으로 집권 2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종종 뒤따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고, 취임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발표·추진 중이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하고도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 정부에서 최대 경제 성과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3050클럽국 가입(인구 5000만-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꼽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때 "(현 정부 경제 성과로는) 3050클럽국 가입과 국민생활 리스크 관리, 민생여건 개선, 시장질서 정착 등"이라며 "향후 경제 과제로는 취업자 수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현 정부 1기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어지는 3축 경제전략 아래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며 "이어 2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미래대비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2년간 경제 정책 현주소를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 성과 토론회' 때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