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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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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④]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만원권에 밀렸다

1948년 처음 도입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5만원권에 밀려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소액결제 지급수단(자기앞수표, 약속어음 등) 중 자기앞수표의 사용 비중은 건수 기준 14.4%, 금액 기준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비중을 보면 건수 기준 0.6%, 금액 기준 2.1%로 대폭 하락했다. 특히 자기앞수표 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10만원권 정액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기앞수표는 정액권 자기앞수표(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3종과 비(非)정액권 자기앞수표가 있다. 지난해 자기앞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규모는 1조6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이 중 비정액권(1조5060억원)이 13.3% 하락했고 정액권(1520억원)은 19.5% 줄었다. 이는 10만원권이 지난해 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급수단으로서 자기앞수표 이용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5만원권 사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액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5만원권 발행 이전에는 이용건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 이후 10만원 자기앞수표는 매년 20%가량 이용건수가 줄고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5만원권 발행 이전에는 고액 현금대용수단으로 널리 활용됐으나 5만원권 발행 이후에는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5만원권에 의한 대체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 사용 확산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돼 수년 내에 사용규모가 미미해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자기앞수표 이용은 전자방식 지급수단 발달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비정액권은 고액거래를 하는 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다 상거래 관습 등으로 수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 속도가 더딜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2019-03-26 15:43: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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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③] 줄어드는 ATM…고령자·저소득층 불편 확대

은행들이 자동화기기(ATM)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현금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ATM 대수는 2017년 말 기준 12만1492대로 2013년 말(12만4236대) 대비 2744대 감소했다. ATM 대수는 2013년 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ATM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랐다. 금융기관 ATM은 2013년 말 8만6810대에서 2017년 말 7만6755대로 4년 만에 1만55대 감소했다. 금융사들이 영업점을 철수하면서 ATM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건수는 2015년 7억건에서 2017년 6억5000만건으로 줄었다. 금융사들의 빈자리는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거나 일부 은행이나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휴해 VAN사와 운영하는 기기가 대체했다. VAN사 등이 운영하는 ATM은 2013년 말 3만7426대에서 2017년 말 4만4737대로 7311대 늘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는 ATM 보급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등에 비해 현금 이용 빈도가 높아 ATM 이용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ATM VAN사업자가 자체 운영하거나 금융회사와 제휴해 운영하는 기기는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수수료로 인해 고객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ATM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금이용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VAN사 등이 운영하는 ATM은 이용 수수료가 900∼1300원으로 은행 ATM보다 비싸다. 은행 ATM 수수료는 600∼1000원(타행고객 기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ATM을 공공인프라 성격으로 인식해 ATM의 과밀, 과소지역 등 세부적으로 지역별 ATM 배치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ATM 공급기관 간 협의로 ATM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ATM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햐 한다"고 말했다.

2019-03-26 15:43:2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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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②] 고령층, 간편결제 등 모바일 서비스서 소외

계좌이체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2030세대는 물론 4050세대까지고 확산되고 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에서는 고령층 소외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3.5%로 2017년(48.3%) 대비 15.2%포인트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597명을 대상으로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를 실시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이용경험 비율을 서비스별로 보면 모바일뱅킹은 57.9%, 모바일 지급서비스는 44.9%로 전년 대비 각각 11.9%포인트, 18.8%포인트 증가했다. 모바일 뱅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잔액조회,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모바일 지급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주된 계기로는 가격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이 꼽혔다. 모바일 지급서비스 중에서는 간편결제 이용경험 비율(29.6%)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의 모바일화가 가속화됐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모바일 뱅킹의 20대와 30대의 사용 비율은 각각 79.6%, 89.3%였다. 40대는 76.9%에 달했다. 반면 50대의 경우 51.8%였고 60대 이상은 13.1%에 불과했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보면 연령별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20대와 30대의 80.8%, 78.2%가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50대는 26.2%, 60대는 6.7%만이 이용 경험이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저조했다"며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모바일화 진전으로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6 15:42: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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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①]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해 모니터링 고도화

한국은행은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금융망 참가기관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최적의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한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를 대폭 확충하고 통계 작성 및 리스크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이란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 모니터링시스템은 대용량의 별도 데이터 저장소를 갖추지 않아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거나 리스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참가기관 간 금융거래 및 자금흐름 등 광범위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잠재리스크 탐지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BCBS-CPMI에서 제시한 일중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해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대폭 확충된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160여개 참가기관들의 일중유동성 이용액과 소진율, 가용일중유동성 및 소진율, 순이체금액,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에서는 대용량의 DW를 기반으로 자금이체내역 등 고빈도자료의 추출·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각종 통계의 장기 시계열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및 주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해 결제 동향 및 리스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참가기관 파산 등 유사시 대비를 위해 지급결제정보시스템에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탑재함으로써 참가기관 결제유동성의 잠재리스크를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6 15:42:25 김희주 기자